-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노동자(勞動者 labor)는 힘쓸 로(勞), 움직일 동(動), 사람 자(者)를 써서 ‘힘을 써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나, 사전마다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다.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받는 임금·급료 따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다. 모두 공통으로 근로자(勤勞者)와 동일하게 풀이하고 있다. 노동법(勞動法)에서는 노동자의 해석을 비교적 다양하게 정의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3호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밝힌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사전상으로 영아(Infant 嬰兒)란 2세 미만의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살인과 존속살해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며 2항은 ‘직계비속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이 직계존속(直系尊屬),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은 직계비속이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위는 존속, 아래로는 비속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어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에 관한 조항으로 내용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형법 제272조는 영아유기에 관한 조항으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몇 년 전, 저명한 철학자이자 비건(Vegan)인 한 교수가 미국에서 내한한 적이 있었다.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둘은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강의를 했고, 이어 청아한 곡조의 피아노 연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흔히들 반려동물을 맞이할 때, 오로지 인간의 의사로 연이 정해지는데 이와 관련 동물들의 의사(意思)는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필자의 질문이었다. 애석하게도 직접 질문을 건네지 못한 탓에 번역과정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 정도로 전달이 된 듯하다. 묻고자 한 요지는, “인간과 한 동물이 만나 ‘반려(伴侶 짝이 되는 동무)’의 관계를 맺을 때 동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였는데 말이다. 근래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토킹 범죄는 가히 온 국민을 공분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스토킹(Stalking)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의 스토킹 내용으로는, 자신이 알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연인의 집에 찾아가 이를 강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와이뉴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그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와이뉴스는 독립언론에로의 길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2021년 CPM(Cost Per 1000 Impressions)광고 제도를 도입했으며, 고품질 폐쇄쇼핑몰 마담공작소와 협업하여 와이뉴스 홈쇼핑 사이트 ‘와이몰’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와이뉴스 독자들의 편리한 소비생활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며 동시에 자체 소득원을 생성해 더욱 왕성한 언론활동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 매년 창간일마다 발행하는 와이뉴스 창간 기념책자 <패러다임 21 vol. 03>을 펴냈고 더불어 와이뉴스 제정 제4회 무궁화대상도 시상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와이뉴스는 발로 뛰는 언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론, 정책을 분석하고 명석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인류는 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래 ‘-린이’ 열풍이 불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은 본래 ‘어린이’에서 어근 중의 한 음절 ‘어’를 빼고 나머지 어근 ‘리’에 관형사형전성어미 ‘ㄴ’과 접사 ‘이’를 붙여 생성된 말이다. 주로 뭔가를 새로 시작한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를테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사람을 가리켜 ‘부린이’, 코인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코린이’의 식이다. 채식 열풍 위 열풍을 타고 시작되고 있는 것이 채식(vegetarianism 菜食)이다. 채식은 말 그대로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견과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종류도 다양하다. 채식을 하면서 닭과 같은 조류를 섭취하는 폴로, 어패류를 먹는 페스코, 달걀 우유 꿀 등 동물에서 나오는 물질을 섭취하는 락토오보, 유제품을 먹는 락토, 동물성 음식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비건, 이보다 더 엄격한 과일과 견과류 등만 먹는 프루테리언도 있고 화식(火食)을 전혀 하지 않는 생식 채식주의자도 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채식을 지향하지만 사정상 육류를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도 있다. 다양한 채식 동기 채식을 시작하는 동기 또한 다양하다. 가장 첫 번째로 꼽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진(秦 B.C. 221-207)나라 진 왕조의 개국황제 진시황은 13세에 왕위에 올라 39세에 자신을 황제라 칭했다. 총 37년의 재위기간 동안 토지제도와 법령 재정비, 화폐통일, 만리장성 축조, 문자제정 등의 공을 세웠지만 분서갱유, 호화로운 아방궁 조성 등 폭정의 모습도 보였다. 그가 특히 유명한 것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장생의 꿈을 안고 명한 불로초를 구하려 했다는 점에서다. 일설에는 우리나라 경남 거제 해금강까지도 장생불로약을 찾는 그의 사신들이 왔었다 하니 영생을 향한 그의 열망을 알 듯도 하다. 실상 그는 채 쉰도 안 된 나이 마흔아홉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통일 왕조마저도 불과 15년의 짧은 시간 안에 반란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정치(政治)의 정사 정政의 부수*는 칠 복(攵)으로 여기에는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같은 부수를 사용하는 한자는 교육(敎育)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부수로는 아니지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는 알량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기자생활이 올해로 꼭 13년 차가 됐습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때로는 절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약자의 목소리를 확성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는 처음의 신념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창간일에 작성하는 창간사를 어떻게 쓸까 꽤 오랫동안 구상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든 생각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직책, 소유물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곤 합니다. 좋은 집, 학력, 권력, 재물, 나이로 진정한 ‘자신’을 포장하고 무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견해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논의됩니다. “부는 분명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것을 위해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富)는 ‘목적’으로의 수단일 뿐 부 자체가 삶이 추구하는 선의 목적은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소득이나 부는 우위성을 판단하는 데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것 아닐까요.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이 이룬 것은 ‘자신’과 동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의 개정은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고등교육법은 2011년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음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이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되고 2018년 3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된 후 19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가 개선안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법안 개정 이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가 전과 다르게 개선됐느냐 하는 점이다. 2020년 8월 기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 2019년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 5천27명으로 직전 2018년 2학기와 비교해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법안에는 1년 이상 주당 5시수 이상 강의를 한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 통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오늘로 한 달이 된다. 갈등의 촉발은 앞선 4월 1일 입주민 안전을 내세우며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택배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 측은 긴급차량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장을 통한 차량 이동을 주장했는데 이에 주차장 진입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은 일반 택배차량은 단지 안 진입이 어려워진다. 주민들이 원하는 저상차로 개조할 경우 택배차량의 적재실이 기존 1.8m에서 1.3m로 50cm 이상 줄어든다. 택배기사들은 저상차를 사용하면 근골격질환이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높이가 낮아진 차 안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몇 개월 후에는 몸에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입주민들이 주창하는 저상차로의 개조비 최소 130만 원 역시 택배기사들 부담으로 돌아간다. 낮아진 차량 높이로 적재량도 30% 이상 줄어들며 이로써 근무 시간과 유류비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분 전액이 택배기사 부담이라고. 앞서 택배기사 두 명은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저상차는 안 된다’는 호소문을 아파트 단지에 부착했다가 입주민에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앞선 2월 1일 미얀마의 국부 아웅 산의 딸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며 일어난 쿠데타로 미얀마 시민의 사망자 수가 연일 늘어가고 있다. 27일 ‘미얀마군의 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해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보도됐다. 실상 미얀마 군부는 이번 쿠데타 이전부터 이미 정부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고 그 결과 1988년 쿠데타에 이어 2021년 쿠데타에서도 성공하며 불안정했던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권은 5년 만에 무너졌다는 평가다.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총사령관이고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전한다. 특히 미얀마에 자유선거를 재도입하는 과정에서 있을 개헌을 막기 위해 의석 25%를 군부가 임명하며 헌법 40조에 비상사태 시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미얀마의 군사독재 기간은 1962년 네 윈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세운 이후 2015년 총선에서 민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그 전통이 뿌리 깊다. 농경 사회였기에 가족과 마을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눠왔다.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라는 표현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행한 미움도.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있어요. 미안해요.” 이는 최근 사망한 한 성소수자가 남긴 글이다. 기간제 교사이며 군인이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성소수자로 ‘낙인 찍혔’고 결국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소수자란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동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젠더퀴어,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성정체성, 성별, 신체상 성적 특징 또는 성적 지향 등과 같이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를 말한다. 앞선 2월 인권위가 발표한 ‘트렌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3%가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인터넷, 방송언론, 영상매체를 통해 트렌스젠더 혐오 발언과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은 일상적 용무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중에는 화장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개성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로 개성공업지구로도 알려져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22일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됐다고 전해진다. 2016년 2월 10일 대한민국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에서 북측의 핵 실험 및 로켓 발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측 종사자들을 전부 추방했다. 폐쇄결정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 가동 중이었다고 하는데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 7천만 달러, 2015년 1-11월 5억 1천500만 달러이며 개성공단 조성부터 가동중지를 결정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총 6천160억원이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190억원(공공투자 4577억원 민간투자 5613억원)이었다고. 남측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발표 후 2018년 3차 남북정상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기지촌(基地村)은 병영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서비스업 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군사취락 지역을 일컫는다. 광복 이전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그 주둔지에서 발달했고 6·25전쟁 이후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발달했다고 전해진다. 주요 미군주둔지에는 수복과 더불어 기지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미군의 외출과 외박이 허용된 1957년부터 급격히 번창하기 시작했다. 한홍구 박사의 <유신>에 따르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의 숫자는 많게는 18만에서 적게는 3만으로 추산됐다. 일곱 집뿐이었던 평택 안정리는 수천 명의 위안부가 모여 사는 거대한 기지촌으로 변화했다고. 미국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1년 3월 7사단과 3개 공군 전투부대 등 주한미군 6만 2천 명 중 2만여 명의 철군을 단행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 추가 철수 방지에 전전긍긍했고 이 틈을 탄 미국은 다양한 경로로 기지촌 정비 요구를 했다. 이로써 박정희 정부가 외화를 벌기 위해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하는 사실상의 ‘공창제 운영’이 시작된 셈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어땠을까. <유신>에 따르면 1964년 한국의 외화수입이 1억 달러에 불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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