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다. 아침 간략히 축하 메시지를 띄우니 그녀는 아들 먼저 보낸 부끄러운 엄마라서 축하받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원류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다. 고 노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 해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논의되지 못하다 앞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 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 2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돼 오기도 했다. 또 김미숙 이사장은 30일 가까이 국회에서 단식을 하며 법안 통과를 주창했다. 해당 법안은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하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 편집국장 이영주 코로나19로 전 지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인구 8천300만 명이 감염되고 180만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고사 위기를 맞은 여행업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 같은 반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학생 등 심각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연일 1천여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민이 기소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당국은 오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평범했던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빛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휴일도 반납하고 확진자 검사 및 치료에 여념 없는 의료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 정부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시민성입니다. 위기일수록 현명하게 대처했던 훌륭한 국민성은 이번에도 그 빛을 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충실했고 일어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합하게 행동했습니다. 누군가는 시린 아침 거리의 청결을 위해 새벽부터 길을 나섰고 또…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몇 년 전 한 도지사 후보 인터뷰 당시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 조성”과 관련한 견해를 물은 적이 있다. 후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때 상황에 적합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기억한다. 답변은 꽤 적절했으나 순간 후보의 ‘당황스러운’ 눈빛은 잊지 못한다. 반려(伴侶)는 짝이 되는 동무, 동반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근래 기존 애완동물로 칭하던 존재를 반려동물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애완(愛玩)은 ‘희롱할 玩’을 써서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긴다는 뜻이다. 언어가 대상을 규정짓는다는 면에서 이러한 용어 변경은 시민의 인식 변화에 적잖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화성시가 동탄 여울공원에 첫 반려견 놀이터 문을 열었다. 앞선 11월 3일 오산동 1060번지 동탄여울공원에 1천500㎡ 규모로 반려견 놀이터를 임시개장하고 이은 29일까지 1개월간 시범운영 했다고 전해진다. 해당 놀이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정기 휴장은 월요일, 비가 오거나 태풍 등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휴장한다는 지침을 보였다. 또 안전을 고려해 중·소형견과 대형견 공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시장 구경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들이 ‘뭐 먹고 싶으냐?’ 하면서 저희를 모이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맛있는 것을 사주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과 함께 저희를 붙잡아 버스 안에 던지듯 태우더니 조용히 있으라고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중노동은 계속됐고 어린이 키만한 곡괭이 자루로 구타하는 것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엉덩이를 곡괭이로 내리치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을 수 없었고 또 한 대가 더해질 때 공포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 피해생존자 증언 중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도심 내 ‘부랑아’를 강제 격리 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4천700여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을 겪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가 앞선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선 4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개소 뒤 신고한 140명 가운데 사망자나 주소불명자를 뺀 93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 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망 상해 뺑소니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코로나19 확산과 개인생활 확대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덧붙는다. 줄여서 ‘전킥’이라고도 불리는 전동킥보드는 아무 때 어느 장소에서나 불쑥 튀어나와 ‘킥라니’라는 악명도 따라 다닌다. 전동킥보드는 대개 10-50kg까지의 중량이며 대체로 20kg 정도가 대략의 무게다. 속도는 10-120km까지 다양하나 안전규정상 25km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속도제한을 지닌 채 출고되지만 해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수는 2019년 12월 1만7천 대에서 2020년 8월 5만2천 대에 이른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사고 위치는 횡단보도 38.9% 도로중간 38% 교차로 14.5% 교량 5.6%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은 오락가락이다. 앞선 10일부로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생리(menstruation 月經)는 여성이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자궁내막이 호르몬의 분비 주기에 반응해 저절로 탈락 배출되는 현상을 뜻한다. 대체로 초경은 13세 폐경은 50세 전후로 얘기된다. 이는 말 그대로 평균적인 연령일 것이고 성장이 빨라 이른 경우 유치원생 뛰어난 건강 관리 등으로 늦은 경우 60세 넘어서까지도 생리가 이어진다는 사례도 종종 들려온다. 보통 월경은 21-35일 주기(평균 28일)로 3-5일 혹은 2-7일 정도 지속되며 평균 35ml, 10-80ml까지도 정상이라 한다. 4년 전 ‘깔창 생리대’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우리 사회 여성의 이른바 월경권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부터 만11-18세 도내 15개 시·군 여성청소년에게 연 13만 2천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이보다 빨랐다. 앞선 2월 26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법안이 1차 표결 결과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1차 표결을 마친 법안은 의원들의 수정 제안을 거친 뒤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법안이 시행되는데
- 편집국장 이영주 그저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등굣길이었고, 아침이었고, 알려진 바가 맞다면 그 날 날씨는 맑았다.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었다. A양은 술 취한 아저씨에게 교회 안 화장실로 끌려갔다. 가해자는 A양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화장실 안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A양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울음을 터트리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A양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했다. 이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고 이로 인해 A양은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2008년 12월 11일 아침의 일이다. 당시 재판부 제1심 판결문 양형 이유를 인용하자면 사건 당시 A양은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돼 그 기능을 상실해 앞으로도 정서 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전한다. 위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조두순을
- 편집국장 이영주 앞선 7월 23일 정부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간 3천 명가량 배출되는 의사를 2022학년도부터 해마다 400명 10년간 총 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이다.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이들 3천 명을 의료 취약 지역에 10년간 복무하게 한다는 것과 나머지 1천 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는 사항도 포함된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반발은 파업으로 이어졌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등의 현상도 발생했다. 위 정책 중 공공의대 선발에서 중요 요소는 지역 밀착성으로 공공의대 정원의 수배 정도인 후보군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뽑는 1단계 전형에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의 추천이 들어간다. 지난 수년 동안 공중보건 연구에서 반복 공개적으로 검토된 방안이라고. 이 때문일까. 의사 파업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올린…
- 편집국장 이영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무슨 일이든 순서와 절차에 맞게 차근차근 가는 것이 실상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초반 이낙연 대표를 앞섰던 이재명 지사는 앞선 29일 발표된 결과에서 각 2.1%p 1.9%p 내려가 다소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더민주 대권 적합도 1위가 이낙연 대표고 개인별 호감도 1위는 이재명 지사라는 결과도 나왔다. 2022년 3월 9일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차기 주자의 당내 접전이 예상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제16, 17, 18, 19대 총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또 전라남도지사, 국무총리에 이어 앞선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총리 시절 보여준 카리스마와 진중함이 어필했다는 평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인권변호사 활동,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경기도지사 등으로 활동했고 제19대 대선 더민주당 경선 후보였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 청소년 무료 교복, 청년 배당 등 진보적인 정책을 보여왔고 경기
- 편집국장 이영주 올 상반기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로스쿨 졸업을 앞둔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학위수여 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일이 밝혀져 로스쿨 순항에의 의구심이 다시금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현재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학교 측은 설명했다. 또 학교 측은 그 학생에게 F학점이 부여된 것은 정해진 기준에 의한 절차였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합격률 높이기 꼼수’는 사실이 아닌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생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게 전해진다. 이 사건은 국내 대형 언론에 소개되면서 일파만파 퍼져 나갔지만 기실 일반 대학교나 다른 로스쿨에서도 성적 등의 여건이 되지 않아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사례는 간간이 전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 이 사건은 출범 십여 년이 지난 로스쿨에의 양분된 반응도 자아냈다. 현직 법조인들은 졸업하기 전 이미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테스트 등의 절차를 거쳤을 테고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을 거라는 견해와 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지적했던 ‘돈으로 교육한다’는 문제점이 이제야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이라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 편집국장 이영주 벌써 세 번째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성 파문. 의혹이지만 이미 두 번의 적잖은 타격이 있었던 시민들로서는 피로감을 감출 수가 없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인권변호사로서, 참여연대와 희망제작소 등 그가 보여온 소탈한 행보와 진보적 움직임은 대한민국에 분명 현격한 변화를 불러왔고 그렇기에 이번 비보가 더더욱이 슬프게 들리는 까닭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나 국민적 지지도로나 진보의 큰 별이 진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의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으로 앞선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한 박 전 시장은 10일 새벽 북악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후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장으로 진행하는 것에 여론은 갈리었고 청와대 반대 청원이 15일 오후 57만을 넘어섰으나 결국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을 치렀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비는 바이다. 그의 죽음은 무척 안타깝지만, 또 그의 지인과 지지자, 가족이 겪을 아픔도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 편집국장 이영주 최근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시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앞선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5월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마무리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 재조사를 골자로 하며 재석의원 171명,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의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은 반길 만하다. 다만 통합당의 정부 배상 보상 조항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못내 아쉽다. 애초 이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본회의 통과 조건이었고 피해생존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마도 그들의 혜택보다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
- 편집국장 이영주 “기자가 무슨 권력이 아니야, 기자도 권력이야.” 몇 년 전 선배 기자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기자가 되기 전까지는, 기자가 뭔지 정확히는 기자의 존재감을 접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자가 되고 데스크의 지시에 따라 취재를 하고 사회 곳곳의 병폐와 문제점을 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아픔에 그동안 같이 아파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였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도 이러한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아픈 이들의, 고통에 빠진 소수나 약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초기에 느꼈던 그간의 부채감 때문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이란 말 책임감도 없고 논리성도 부족해 보여 자주 쓰기 꺼리지만, 기실 그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되기 전에도, 몇 안 모이는 집회 현장에 달려가고 관심 없어들 하는 통일 강연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자리에 와 있을까 간혹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결론은 ‘그냥’이었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 사례지요. 와이뉴스를 창간하고 나서는, 처음엔 너무 막막해서 뭘 해야 할지, 어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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