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과외강사의 근로자성은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가. 최근 본인이 근무했던 과외업체에게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제보를 받았고 관련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A업체는 정식등록된 업체라고 자사를 소개했으며, 취재 시작 후 2주 정도 지나 당해 과외강사에게 체불된 급여를 지급했다고 제보자는 밝혀왔다. 관련하여, 경기도 B지역 교육지원청 관계부서는 “알선업체는 인허가 조항이 없다. 개인과외는 지원청 신고가 의무인데, 알선업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과외강사는 2023년 7월 12일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B지청에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 B지청은 일주일만인 7월 19일 ‘해당 과외강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B지청 사건 담당자는 “무조건 과외강사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그 당시 그 분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판례랑 (참조)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 진정인이 말씀하셨던 걸로는, 당시에 일단은 계약서 자체도 교사가입신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2024년 4월 28일* 교육부는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총 409개 대학(223개 대학, 142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만 7천300원으로 전년(679만 4천800원) 대비 3만 2천500원(0.5%)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 사립은 762만 9천 원, 국·공립은 421만 1천400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 6천800원, 비수도권은 627만 4천6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 3천400원), 예체능(782만 8천200원), 공학(727만 7천200원), 자연과학(687만 5천500원), 인문사회(600만 3천800원) 순이다. 대학등록금을 인상한 원인으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이 더는 버티지 못했으며, 2023년 말 교육부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중세(5-15C)는 신(神)의 사회였다. 이를 신중심 사회라고 사학에서는 지칭하는데, 일부는 이를 두고 약간의 라임(운율 rhyme)을 넣어 ‘신중중심(神中中心)’이라고 하기도 했다. 다음은 신민(臣民) 사회가 있다. 신민은 신하와 백성을 이른다. 이들의 중심엔 당연히 왕(王)이 존재한다. 신민과 백성은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왕을 위해 존재하며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수동적 대상들이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보도자료를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관마다 동일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이 각기 다른 경우가 꽤 있다. 어떤 곳은 주민(住民)이라고 하고 다른 어떤 곳은 시민(市民)이라고 한다. 확실한 것은 ‘주민’보다 ‘시민’이 더욱 민주화된 용어라는 것이다. 또 그러한 기관들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가보면, 그러한 명칭과 그 기관 수장(首長)의 애티튜트(attitude 태도,사고방식)가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도 보게 된다. 이를테면, 지금은 전직이 된, 수년 전 한 기관의 장이었는데 젊고 수평적 이미지가 당일 프레젠테이션의 콘셉트였는지, 면바지와 운동화 등 다소 캐주얼한 복장으로 공식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손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천23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A광역의원은 성추행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는 계속 지급됐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천228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별로는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363일 동안 의정비 6천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418일 동안 6천27만 원을 지급받았다. 강간죄로 구속된 E기초의원은 434일의 구속 기간 동안 3천75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조선 중기 허균이 지었다 전하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에서 주인공 홍길동은 시비의 소생으로 서자이나, 도술을 익혀 비범한 재주를 지닌다. 훌륭한 인물이 될 기상이 있으나 출신이 천하여 도적 두목이 되어 활빈당을 이끌며 기계와 도술로 팔도지방 수령들의 불의의 재물을 탈취해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의 재물은 보호한다. 최초 한글 소설이라 일컬어지는 홍길동전에서 드러나는 조선 사회는 신분제, 탐관오리, 적서차별 등 경직된 분위기였다.* 홍길동의 국문학사에서의 비중이나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홍길동의 의적 스토리는 몇 세기를 두루 거쳐 민간에 남았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로 시작하는 경고문을 기억들 할 것이다. 구문 그대로 옛날 어린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호환(虎-범 호 患-근심 환)과 마마(媽-암말 마 媽-암말 마: 천연두), 전쟁 등이었다. 해서 그 예전엔 ‘몸조심 하세요’가 흔한 인사말이었으나 요즘엔 그러한 인사 대신 ‘안녕(安寧)’이라는 말로 인사를 주로 한다. 기실 ‘안녕’은 ‘Hello, good bye’의 뜻이 아닌 ‘편안하게 아무 탈이 없음’을 뜻하는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초3 시절 당시 선생님께서는 “언젠가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즈음의 사회적 풍토는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얻어 마시고자 할 때에 흔쾌히 자신의 수돗가(내지는 우물)를 내주던 때이었으므로 선생님의 말씀이 한편 의아하게도 여기어졌었다. 현재에는 물을 구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시 여겨지게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기도 캔에 담아 사고팔며 관광 특산품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물은 공유재이지만 이미 산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비중도 무척 중요하게 되었다. 생명의 산실(産室)로서의 물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물 관련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환경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표한 2023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2022년 기준)는 ‘물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54호, 2018.6.12. 제정)」 제2조 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 따라서 이를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7천563개소이며 종사자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송진영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앞선 9월 25일 오전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권재 시장의 미국 공무국외 출장이 ‘외유성’이라고 질타했다. 회견문(성명서)에서 송 의원은 “시장의 공무출장이야 필요하다면 백번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번 공무출장이 진정 필요한 공무출장이었는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출장이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출장의 경유지를 보면 80% 이상이 대단위 관광지이었다. 시애틀 컨벤션센터 서밋,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라스베이거스 운하, 벨라지오 분수, 라스베이거스 경관 견학,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그리피스 천문대 방문, 샌프란시스코 시내 체험 등, 누가 봐도 관광을 위한 출장이지 오산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차 시행한 공무출장은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또 “8박 11일이라는 출장 기간 중 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AMAT 본사 방문과 램리서치 본사 방문 등의 한·두 시간이 전부였다. 무엇보다 AMAT 본사 방문은 해당 회사와 방문에 따른 사전협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오산시가 만든 방문 계획을 보면 9월 9일 오전 10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4년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023년 7월보다 4만 2천 명 증가한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넘어선 수치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세계의 상황은 어떠할까. 국제노동기구(ILO)의 2024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는 2023년 전 세계 청년 실업자 수는 6천490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그리 낮지만은 않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앞선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는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다. 이는 1997년 한국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라고. 그럼에도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할 중추 격인 청년층의 이러한 ‘쉼’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족하나마 작금의 상황을 찬찬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상기한 바대로, 고용동향에서 집계한 청년층의 연령층은 15-29세로 이 나이대는 보통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고교 졸업이 20세이고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률은 성인의 97%였으며 60대 98%, 70대 이상은 85%였다. 스마트워치 사용률은 2021년 19%에서 2022년 24%, 2023년 26%였다. 무선이어폰 사용률은 2021년 51%, 2022년 52%, 2023년 56%였으며 연령층별로는 20대 83%, 50·60대 40%대, 70대 이상은 16%의 사용률을 보였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에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고 한다. 2017-2020년은 93%에서 정체했지만 2021년 95%, 2022년 97%로 추가 상승했다고.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대에 접어든 시기가 저연령대일수록 빨랐다는 점이다. 2012년 상반기에 20대, 그해 하반기에 30대, 2014년에 40대, 2016년 50대 순으로 90%를 돌파했다고.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상반기에 10% 초반, 2013년 7월 30%, 2016년 1월 60%, 2022년 90%, 2023년에는 92%에 다다랐다. 또 2023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세상 모든 궁금한,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질문 와이뉴스가 29일 창간 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와이뉴스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언론, 부지러한 언론, 공정 정확한 언론을 기치로 취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일 년간의 활동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IT산업의 ‘쓰나미’ 속에서 인간의 미래는 농촌과 식물이라는 기조로 시작한 ‘농가월령가’, 취재 범위 내에서 궁금한 사안들을 풀어내는 ‘왜 그럴까’, 경기도 곳곳의 경치가 좋은 곳 및 여가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는 ‘경기여기어때’, 일상생활 및 법률 문제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안들을 소개하는 ‘세상에 이런 판례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사회 곳곳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데스크칼럼과 분석 기사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면면의 문제를 밀도 있게 살펴 보았습니다. 아울러 구글애드센스 시스템을 도입해 독립언론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간 이어왔던 창간기념책자 <패러다임 21. vol 06>, 와이뉴스제정 제7회 무궁화대상 시상,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질문 와이뉴스 유튜브 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경기도가 앞선 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보고회를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누리집 청원란에는 해당 명칭과 분도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중 명칭 관련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명칭에 이념이 깃들었다. 시대에 역행하며 코미디 프로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다.” 이 글은 27일 오후 기준 조회수 18만 8477, 청원참여인원 4만 764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청 청원란에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 결사반대합니다”, “경기북도의 신규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적용을 철회하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을 반대합니다” 등의 청원글이 게재돼 있다. 도민청원은 작성 이후 30일간 1만 명 동의 시 김동연 경기지사가 청원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김 지사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기간 중 404만 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방문해 5만 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했다고 한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지하철 이용 시 흘러 나오는 멘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개찰구에 카드를 갖다 대면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행복하세요~”라는 여성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일설에 의하면, 상냥하다기보단 약간 딱딱한 목소리라고. 당초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였는데, 어르신들의 반발로 시범 실시 20여 일 만에 해당 멘트에서 ‘어르신’은 빠졌다고. 기존에는 ‘삐’ 소리와 램프 색깔로 경로우대 승객을 구별했다고. 배경은 이러하다. 1984년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가 도입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6월 서울지하철에 경로우대 승객 안내 멘트를 최초 적용했다. 3개월 정도 강남역, 광화문역, 서울역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개 역에서 시범운영 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음성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애초 이 같은 안내음을 도입한 이유는 무임승차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였다고 한다. 지하철 개찰구 부근에서 젊은 사람이 통과하는데 위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부정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매체의 다양화로 연예인의 일상적 이야기나 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 가운데 한 여배우는 영화 촬영을 위한 자신의 식이조절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엄청난 운동량과 당이 하나도 없는 식단이었는데, 아침에 달걀흰자 하나와 사과 반쪽, 점심에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라고 했다. 결국 이 배우는 기운이 없어 정작 영화 촬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연예인의 식이조절 소식은 다수 전해진다. 점심을 감귤류나 오렌지 하나로 넘기고 하루 종일 고구마와 단백질 음료 한 잔, 혹은 라이스 페이퍼 몇 장으로 버티는 등 초소량의 열량만을 섭취하며 대체로 운동을 겸하고 일상적인 직업 활동도 겸했다. 위의 여배우의 경우, 공개된 바디프로필은 신장 170cm, 체중 49kg이었다. 이는 해당 연령의 평균체중에 비해 10kg 적은 수치*다. 이보다 최근의 분석인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배우의 평균 체중은 63.58kg이어야 하며 현재는 저체중 상태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극심한 체중관리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길고 가녀린 혹은 쭉 뻗은 팔과 다리, 작은 얼굴은 어느덧 연예인의 대명사처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