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6일 오후 '리 센 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주요 국제 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인태지역의 중심인 아세안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싱가포르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 형성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디지털, 인적자본,보건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의 디지털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작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타결에 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에 동참하고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가입작업반 의장국인 싱가포르측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한편 박진 장관과 리 센 룽 총리는 한반도 문제, 미얀마 상황 등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와이뉴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7.6일 오후 한-모로코 수교 기념일을 맞아 '샤픽 라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외교장관의 수교 60주년 축하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교환하였다. 박진 외교장관은 축하서한을 통해 양국이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1962년 수교 이후 활발히 교류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간 문화적 소통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포괄적 협력의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나세르 부리타 모로코 외교장관은 축하서한을 통해 양국관계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최근 모로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커지는 한류의 영향과 모로코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 증가를 언급하고,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성을 강조하였다. 조 차관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60주년을 준비하며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하여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라샤디 대사는 모로코 용사 2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실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국이 특별항공편 11편을 편성, 우리 국민 200여 명의
[와이뉴스] 박진 외교부장관은 취임 후 첫 싱가포르 방문 계기 7.6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 기여 방안'주제의 간담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였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대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하에 동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현재 준비중인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아세안과의 협력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교역·투자 분야에서 상호 불가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방위 산업 등 안보 관련 분야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 장관은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액 사상 최고치 달성(2020년), 양국간 여행안전권역 수립·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합의(2021년) 등 양국관계가 오히려 견고해져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디지털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상황,…
[와이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6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관계부처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8종의 생활제품과 서울 지하철(2·5·6·7·8호선)에 설치된 28㎓ 5세대(5G) 기지국 등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청된 생활제품은 작년 4/4분기부터 금년 1/4분기사이에 신청된 것들이다. 먼저,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블루투스 마이크 등 전자제품 8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풍기의 경우, 날개 없는 타워형과 일반형 선풍기 간 전자파 발생량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지하철 터널에 설치된 28㎓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을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미만(최대 0.32%)으로 나타났으며, 2호선 성수지선(성수역 ~ 신설동역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28㎓ 5세대(5G)를 활용한 와이파이의…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내 제작업체에서 개발하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항공부품 3종에 대하여 국내 항공사 4곳에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공화물용 팔레트, 컨테이너 및 객실 부품은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국내 항공부품 제작사 ㈜써브는 항공화물용 팔레트를 자체 개발하고 국토교통부 인증(‘19.7)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20.3)을 획득하였으며, ‘20년 9월부터 개발한 항공화물용 컨테이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7월 6일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아울러, 항공부품 제작사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ANH)에서 자체 개발한 객실 컵홀더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22.4월에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을 완료한 국산 항공부품은 즉각 국내 항공사에 보급이 가능하며, 이번에 인증을 받은 항공화물용 컨테이너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FAA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국내 항공부품 제작사에서는 국산화한 항공화물용 팔레트를 국내 항공사인 에어인천에 지난 6.22일 납품(15개)을 완료하였고, 객실 컵홀더를 국내 항공사에
[와이뉴스] 국내 최대규모의 나노기술인과 나노융합기업의 교류·협력의 장이자 세계 3대 나노행사인, ‘나노코리아 2022’가 7월 6일부터 3일간 경기도 킨텍스(제1전시장, 4ㆍ5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나노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공동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홍순국 이사장)과 나노기술연구협의회(안진호 회장)가 주관했다. 개막식에는 산업부 황수성 실장,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 박광온 의원, 홍석준 의원 등 나노관련 주요인사 20여명이 참석하여 ‘나노코리아 2022’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나노기술 및 산업의 현재와 미래트렌드를 조망하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나노융합전시회”와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3일동안 진행한다. 나노융합전시회 전시규모가 올해 343개사, 604개 부스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20주년 특별관과 삼성전자, LG 등 주요기업관에서 미래전략산업에 적용될 나노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20주년 특별관에서는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6G,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의 6개의 분야에서 30여종의 혁신제품과 미래기술을 전시한다. (삼
[와이뉴스] 최근 영국과 대만이 양자 간 통상 관계를 협의한 데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영국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대만 대표단은 6월 중순 영국을 방문, 영국 정부와 양자 간 통상현안 및 영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PTPP와 관련, 대만은 작년 9월 중국의 가입 신청 1주일 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며, 작년 초에 가입을 신청한 영국에 관련 조언 및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이 국가가 아니며 중국 불가분의 일부인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원칙이라고 강조, 영국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대만의 CPTPP 가입을 절대 반대하며, 어떠한 국가도 대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주권적 요소가 포함된 공식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몰수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1일(금)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자산동결, 몰수, 몰수 자산의 사회적 사용 및 EU 재원 편입 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사용 가능성 연구에 착수했다. 자산몰수의 법적 근거와 관련, 5월 EU 집행위는 EU의 對러시아 제재 회피를 포함, 심각한 범죄 활동 및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동결된 자산의 몰수에 관한 지침을 제안했다. 지침을 통해 EU 제재조치 위반이 범죄로 규정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EU 전역에서 동일하게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집행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집행위의 이번 연구는 동결자산의 몰수 및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4일(월) 루가노(Lugano)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약 7,500억 유로가 소요되며, 민주사회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지난 4월에 8년 만의 최고치인 7.8%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도 7.04%로 두 달 연속으로 7%대 상승률을 보였다. * 인도 CPI 상승률(%) : (`22.1월) 6.01 → (2월) 6.07 → (3월) 6.95 → (4월) 7.80 → (5월) 7.04 이 같은 물가급등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국가별 식량 수출제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는데 기인했다.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인도 식자재 가격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료 가격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5월 전년대비 상승률(%) : (채소류) 56.36, (밀) 10.55, (달걀) 7.78, (육류) 7.78, (연료) 40.62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도매물가지수(WPI)도 지난 5월에 10년 내 최고치인 15.88%를 기록했다. * 인도 WPI 상승률(%) : (`22.1월) 13.68 → (2월) 13.43 → (3월) 14.63 → (4월) 15.08 → (5월) 15.88 치솟는 물가에 비해 2022년 인도의 최저 임금은 하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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