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EU 집행위는 22일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편에 관한 법안을 발표,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는 일부 비판적 입장이다. 개정안은 2023년 만료 예정인 현행 EU GSP 규정을 개선,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GSP, GSP+, EBA(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 관세 면제) 등 현행 특혜관세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특혜 대상국이 준수할 기존 27개 국제조약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5개의 조약을 추가했다. 또한, GSP 특혜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가에 대한 특혜철회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EU와 경쟁관계 품목에 대한 자동세이프가드 발동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개정안이 투명성, GSP 요건의 이행감독에 관한 체계적 정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문화관광부문(文旅部)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내 여행의 상반기 총인구는 18.71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8% 증가했다. 이중 도시주민의 여행 총인구는 13.08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1.5% 증가했으며, 농촌주민의 여행 총인구는 5.63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1% 증가했다. 중국 국내 여행 제1분기 및 제2분기의 총인구는 각각 10.24억명, 8.47억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7.1%, 33% 증가했다. 중국 국내 여행의 총수익은 1.63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7.9% 증가함. 이중 도시주민 및 농촌주민의 소비 총액은 각각 1.29조, 0.34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9.8%, 193.9% 증가했다. 중추절 기간의 중국 국내 여행 총인구는 8,816만명이며, 여행 총수익은 371.49억위안이었다. [출처: 중상정보왕]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하며, 동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
[와이뉴스] 볼바치(Volvach) 러시아 경제발전부 차관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간 신선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를 위한 'Agroexpress'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다. 'Agroexpress'는 냉동 컨테이너 열차를 이용해 양국간 신선 농산물을 운송하는 물류회랑을 구축하며, 'Agroexpress' 활성화를 위해 통관, 관세 등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최근 전기가격의 기록적 상승세 속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운송 및 건축물 난방 연료의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편입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22일(수) 최근 기록적 수준으로 인상된 천연가스 및 전기가격 문제 및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유럽의회 환경위원회 파스칼 캉팽 위원장(프랑스)은 소속정당 유럽개혁그룹(RE)이 전기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EU ETS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와 의회 내 녹색당그룹 및 일부 회원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RE 그룹의 ETS 개편 내용과 관련, 캉팽 위원장은 △가정용을 제외한 상업용 건축물 난방연료를 ETS 신규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 △자동차 운송연료는 ETS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한 육상운송 섹터의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 ETS 편입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금기 정부 핵심 정책인 '그린 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온실가스
[와이뉴스]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은 열린 사회, 다자주의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확인하는 아래 요지의 정상급 공동성명을 9.22일 발표했다. 지역·문화·언어·종교적 다양성을 갖는 믹타 회원국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다자체제 내 협력이 중요하다. 믹타는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간 컨센서스 도출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만큼, 지정학적 경쟁 및 세계적 판데믹의 도전 하 이러한 역할이 더욱 긴요하다. 글로벌 보건 위기인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강력하고 대응력 있고 효과적인 다자주의 체제의 필요성이 상기되었으며, 여러 도전들이 연계된 상황에서 새로워진 다자주의를 통한 대응만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금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이은 믹타 차원의 두 번째 정상급 공동성명이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믹타의 지속적 지지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믹타 공동성명은 우리 나라가 의장국 수임(20.2월-21.2월) 기간 중 믹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상급 대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독일 헤센(Hessen) 주정부 디지털전략개발부와 9월 23일, 16시 30분(한국시간) 디지털정부 협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헤센 주정부가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한민국의 디지털정부 경험 공유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헤센 주는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80%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한국 디지털정부의 발전 과정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사례 등을 공유한다. 헤센 주정부 디지털전략개발부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신청 절차 도입 현황을 소개한다. 최근 독일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정부가 나아갈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고, 앞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정선용 디지털정부 국장은 "이번 세미
[와이뉴스] 제76차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9월 21일 17:50-18:20(현지시간) 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인적 교류 증진, ▲한반도 정세 및 ▲실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및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관계가 한층 심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아가며 ▲외교장관 간 공동위 개최, ▲외교·국방(2+2) 차관회의 개최 등 고위급 교류 재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사회 분야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기업 포함 민간 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기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173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는 제65차 IAEA 정기총회에서우리 정부의 수석대표인 용홍택 제1차관이 기조연설 (9.21화, 영상)을 하였다고 밝혔다. IAEA는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제한적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일본 · 중국 등 여타 주요 회원국들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녹화영상을 IAEA에 제출하였고, IAEA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조연설 영상을 총회 당일 회의장과 IAEA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회원국들에 공유하였다. 우선, 용차관은 기조연설 첫머리에서 IAEA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ZODIAC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해양 플라스틱오염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우리 정부가 최근 2년에 걸쳐 코로나19 등 회원국들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 예산으로 130만불을 기여한 바와 같이 올해에도 IAEA 방사선 연구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되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김현수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3일 성명을 통해 “식품에 희망이 있다(In food, there is hope)”라면서 푸드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상회의는 뉴욕 시각으로 23일 하루,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유엔 사무총장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도 푸드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는 김현수 장관은 국가식량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의지를 발언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정상회의는 “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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