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금년 주한외교단과의 첫 일정으로 1.19일 오후 주한 중미국가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중미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강화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 차관은 지난해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올해 외교부가‘한-SICA 협력기금(150만불)’을 11년만에 재조성하여 식량안보, 재난대응,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미국가 대상 협력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외교 다변화 및 국제 공급망의 재편에 따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중미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의지를 재표명하고, 향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주한 중미국가 대사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와이뉴스] 정부는 1월 19일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월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에 대해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 세션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측 질의 및 일본 측 답변으로 진행됐다.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희석·방출설비 및 관련시설, 방사선 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브리핑 세션에서 우리 측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일차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염수 처분 계획 전반에 대해 양국 간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와이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9.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와 함께 이란·우크라이나·미얀마 상황, 공급망 협력 등 주요 지역 정세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연속 발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방안에 열려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이란,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관심 지역의 최근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최 차관은 1월 초 비엔나 방문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란핵합의(JCPOA)의 복원과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고, 셔먼 부장관은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리의 관련 협력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관련 최근 상황을 설명하였고, 최 차관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미측의 노력을 지지했다. 양 차관은 미얀마 사태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동아시아 3개국의 7개 기관과 동아시아VLBI 관측망(EAVN, East Asia VLBI Network)의 공동운영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AVN은 한국을 포함 4개국의 22개 우주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약 10,000 km 정도의 우주전파망원경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전파관측망인 미국의 VLBA(Very Long Baseline Array), 유럽의 EVN(Europe VLBI Network)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관측망이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우주전파망원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감도를 갖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탐사선 위치추적, 측지 및 천문 등의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연구자에게는 미국, 유럽 등에 한정되었던 우주전파관측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전파망원경 사용 신청은 EAVN 누리집에서 관측 제안서(Proposal)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EAVN 운
[와이뉴스] EU 국제정부조달규정(IPI)에 대한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프랑스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합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EU 국제정부조달규정은 상호주의에 입각, EU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 소재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에 회원국이 지정한 특정 분야의 IPI 적용면제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의회는 IPI 규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유럽의회는 회원국의 IPI 적용면제 권한 대신 일반특혜관세(GSP)와 연계한 IPI 적용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구체적 이행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이다. EU 산업계는 특히 중국 및 미국 조달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IPI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 적용면제 권한 부여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IPI 규정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가운데 산업계의지지, 프랑스 대선 캠페인, 중국의 주요 정책 및 힘의 균형 변화, 프랑스-독일 공조 등이 IPI 법안 추진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와이뉴스]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8일 한-아세안센터 및 해외건설협회 주최 제9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참석하여 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한-아세안 센터는 아세안의 물리적 연계성(교통, 에너지, ICT 등) 중심의 사업 현황 및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 기업인,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이래 동 포럼을 연례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포럼은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 조정관은 신남방정책과‘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간 연계를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인적 이동성 분야에서의 우리 측 대표 사업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경제 회복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언하였다. 행사 2일차인 1.19
[와이뉴스]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와이뉴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가 주장하는 농산품 생산기준에 관한 '거울조항(mirror clauses)' 도입 여부가 상반기 농업 분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울조항은 농산품 생산기준의 상호주의를 관철, EU가 향후 체결할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잔류농약 기준, 호르몬 금지 등 EU 기준을 상대국에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목적 및 EU 농업계와 환경단체의 지지 등이 프랑스의 거울조항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의장국 임기 6개월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달성이 어려워, EU 집행위의 타당성 분석 및 WTO 협정 관련 보고서 제출 결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울조항이 보호주의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북유럽 회원국의 반대도 극복해야할 점 거울조항과 관련, 생산방식에 따른 장벽을 금지하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거울조항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의 엄격한 필요성 및 교역상 부작용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CATO 연구소 국제법 전문가
[와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첫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16일 오후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UAE 외교․국제협력부 장관과 별도로 한-UAE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UAE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그간 양국 정상 간 두터운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UAE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동의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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