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9월 12일과 13일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유네스코(UNE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포용 및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성(UMC), △디지털 정부, △정보무결성 및 신뢰,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각 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요 20개국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뱡향인 ‘디지털 권리장전(’23.9월)’과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사례를 공유하며 인공지능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까지 포함하는 균형적인 국제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지난 제26차 회담시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의 질서있는 개방 원칙을 재확인하고, 항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항 카페리선의 선령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해양수산부 이시원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계용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은 지난 ‘93년 한․중 수교 이래로 매년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항로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양국이 제기한 현안들을 논의해 왔다. 지난 ’19년 제26차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중국 청도에서 5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금번 해운회담에서는 지난 제26차 회담에서 기 합의한 한․중 해운항로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대표단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지난 제26차 해운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개방 추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 측이 제기한 신규항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 진행하기로 했다.
[와이뉴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13일 세계기독연대(CSW :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 Transnational Justice Working Group) 등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 관련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과 활동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왔으며, 앞으로도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 차관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참여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 UPR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고, 이번 UPR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12일 서울에서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고, 고위급 면담을 비롯하여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 특별세션,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건설 新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 지원했다. 특히, 기존 장‧차관 면담 외에도 우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 CEO와 고위급 인사 간 면담을 신설하여 작년 2배 수준인 약 40건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실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요 30개국의 50개 고위급 인사와 밀착 교류한 이번 GICC에서는 전 세계 도시개발, 철도 등 4천억불 이상의 신시장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최근 정상 순방 등 고위급 외교의 후속 성과를 지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 고위급 다자회의, 철도 특별세션 등을 통해 주요 협력국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하는 “Team Korea with YOU” 해외건설 협력 발전방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탄자니아, 파나마, 튀르키예 장관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우리기업의 신 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특히, 지
[와이뉴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13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어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보장성이 향상됐음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NCG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10일 워싱턴 D.C., 9월 11일~12일 뉴욕에서 이루어진 사흘간의 방미를 통해 행정부·의회·학계·재계 등 조야의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높아지고 있는 통상환경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행정부 인사로는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을 면담하여 지난 6월 개최된 한-미 산업장관회의(SCCD) 및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성과와 후속조치 이행현황, 한국의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N, Crisis Response Network) 의장직 활동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커넥티드카 잠정규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세부 요건,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판정 등 관심 사안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와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측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당부했다. 의회 인사로는 한국계 의원인 영 킴(Young Kim, 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확보, IRA 투자 인센티브 유지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과 함께 스마트팜 사육시설 시스템에 적합한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전용 인공사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소애는 2016년 농촌진흥청이 일반 식품 원료로 등록한 식용 곤충이다. 불포화지방산 75% 이상, 단백질 51%를 함유하는 등 영양 가치가 매우 높아 근육 감소 억제, 항염증 효과 등이 있다. 국내 곤충사육 농가(3,013개소) 중 9%(278개소)가 고소애를 사육하고 있으며, 고소애 1차 산물 판매액은 전체 곤충 1차 산물 판매액(473억 원)의 11%(50억 원)를 차지한다. 이번에 개발한 사료는 밀기울에 천연항균제, 미네랄 공급용 채소 분말을 섞어 펠릿형으로 만들었다. 연구진이 펠릿 크기와 애벌레 발육 시기를 구분해 먹인 결과, 100% 밀기울을 먹인 애벌레보다 펠릿 중형 사료를 3령부터 먹인 애벌레 무게가 최대 2.2배 많이 나갔다. 또한, 100% 밀기울을 먹인 애벌레가 번데기에 이르는 12주에도 번데기가 되지 않고 애벌레 상태로 생존해 수확 시기가 길어졌다. 이번에 개발한 사료를 적용하면, 고소애 품질을 균일하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중동지역의 25개국 26개 재외한국문화원이 전 세계에 추석의 의미를 알리고 한국문화의 매력을 전파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일한국문화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한일 한가위 축제 인(in) 니가타’를 열어 최신 한국 드라마 작품 4편(고려거란전쟁, 연인 등) 상영회를 개최하고 드라마 삽입 음악(OST) 공연을 한다. 주상하이문화원은 문화원이 없는 지역인 쑤저우에서 한중 공예 교류 전시 ‘공예의 언어’와 ‘찾아가는 케이-국악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체험교실에서는 현지인들이 가야금과 장구 등 국악기를 다루며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문화원은 송편 나눔 및 빚기 행사 등을 통해 현지인들과 한가위의 의미를 나눈다. 태국에서는 현지 청년세대가 한국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2024 제트(Z)세대와 함께하는 해피 추석’ 행사를 기획해 퓨전 국악 공연과 추석 음식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와 필리핀, 카자흐스탄에서는 각각 전통한지 전시, 전통놀이 체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15시(한국시간 22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사업으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총 83개)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 2021년 4차 평가(대한민국 4위) 때와는 달리 이번 5차 평가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되어, 세계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하여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한국은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서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2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SaaS 형태 등)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써 도입 됐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지방세 등 전국 공통 사용분야 민원시스템 총 35개와 해당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22.7.)'및'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을 수립·발표하고, 지난해부터 3년간(’23. ~ ’25.)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실태점검 2년차인 올해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용중인 공공분야 표준배포시스템(건축(부동산)·지방세·교육 등)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 상의 4대 분야 10대 이행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회 설치
[와이뉴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롭 바우어 (Rob BAUER) NATO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NATO 안보·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올해 7월 한-NATO 정상이 합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공조, NATO와 IP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현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NATO 간의 안보·국방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이버·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 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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