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4.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美·日·獨·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무역기구(WTO)ㆍ유럽중앙은행(ECB)ㆍEU 집행위원회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여, 최근 ①세계경제 동향 및 ②정책과제, ③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국가간 불균등 회복(divergent recovery)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백신 생산·보급 지연 등 팬데믹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 부문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가국들은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복
[와이뉴스] 최근 광저우, 베이징, 톈진, 항저우, 우시, 난징, 창춘, 허페이, 지난, 청두, 정저우, 쑤저우, 샤먼, 창사, 충칭, 칭다오, 선양 등의 17개 도시가 4~5월에 토지 양도 계획을 발표했고, 상하이, 선전 등 도시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총 22개 도시의 토지 양도 규모가 1조 위안(약 1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토지의 집중 양도는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능력 등을 테스트하는 척도로서, 업계 관계자는 토지 집중 양도는 시장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기회를 주며,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형 부동산 업체의 독점현상을 피면할 수 있는 동시에 중소 부동산 기업의 선택폭도 넓어져 토지개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중원부동산(中原地产) 수석 애널리스트 장다웨이(张大伟)는 전반적으로 볼 때 자금 실력이 막강한 기업은 여전히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더 큰 충격을 받아 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도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부동산 업체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경제참고보]
[와이뉴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접속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1.6배로 늘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에는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PC에 보관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복원하는 대신 몸값을 요구한 후 돈을 지불하지않으면 데이터를 유출하는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이나 인프라를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여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 인재를 육성해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이 염려되고 있어 대응책 강화가 급선무되고 있다.
[와이뉴스] 빈버스社(Vinbus Ecology Transport Services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베트남 최대기업 빈그룹(Vingroup)의 계열사중 하나로 지난 8일 스마트 e-버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빈버스는 하노이시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하노이시에 지아럼(Gia Lam)구에 위치한 빈홈오션파크(Vinhomes Ocean Park)에서 주행할 예정이다. 빈버스는 하이퐁시(Hai Phong)에 있는 빈패스트(Vinfast) 자동차 생산단지에서 제조 및 조립한 전기버스다. 이후 빈버스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껀터(Can Tho), 하이퐁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대중교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빈버스社는 베트남 주요 도시 내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현대식 대중교통 네트워크 개발을 목표로 비영리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버스는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 위험상황 경보장치, 버스 내 안내방송 시스템, 무료 와이파이,USB 충전포트, cctv 등을 탑재한다. 버스는 281kWh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했으며 완충시 220-260km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
[와이뉴스] 최종건 제1차관은 4.8일 오후 유럽 27개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對아시아 정책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유럽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유럽측의 아시아 중시 기조가 한-유럽 협력의 호혜적 심화·발전 및 우리 외교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주재 우리 공관들이 외교 현장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 및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유럽과의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차관은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공관 차원에서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배가하고…
[와이뉴스]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하여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이상)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 유형도 추가되었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
[와이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021.4.8일 서울에서「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모집 공고를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와이뉴스]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가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와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미르와이스 나브(Meerwais Nab)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7일 오전 개최되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부협상 등의 진전을 통해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정치적 해결방안은 여성, 청년, 소수자 등 아프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경철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가 `11년부터 아프간의 군·경찰 역량강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UN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브 차관은 우리의 지원이 아프간 재건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양성평등 제고, △대두(大豆)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우리 정부의 양자차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들이 효과적으
[와이뉴스]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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