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 ‘계곡살인’으로 화제가 된 이은해씨의 남편 윤 씨가 ‘귀신헬리콥터 팔아요’ 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지난 8월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이 최근 인천 강화군 갯벌에서 시신의 하반신만 발견되면서 ‘장기매매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 장기매매 게시글 적발 건수는 ▲2017년 805건 ▲2018년 407건 ▲2019년 735건 ▲2020년 457건 ▲2021년 249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231건의 게시물을 적발했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가 비밀리에 SNS상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귀신헬리콥터’는 ‘귀하의 신장’을 고가로 구입한다는 뜻이다. 그 의미는 귀신 헬리콥터의

 [와이뉴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회수도’가 되면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넘쳐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사 中에서) 김동연 지사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는다.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의 취임 후 100일 간은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지, 기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 민생, 글로벌, 소통과 협치, 혁신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100일간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활력소｣는 지난 5일 경기도 부천시와 수원특례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연구단체 회원들은 부천시 소새마을기획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원도시재단을 방문하여 주민거점공간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 및 노하우를 전해 들었다. 부천시 소새마을기획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받아 마을역사관, 마을해설, 마을카페 등의 운영으로 일자리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사업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행궁동·경기도청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이윤미 의원은 "부천시의 우수사례처럼 용인특례시의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 대상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으며, 신현녀 의원은 "수원특례시처럼 지자체 조직구성 및 적극적 주도를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도시활력소｣는 유진선(대표), 이윤미(간

 [와이뉴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2년도 주한외국기업백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8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 복리후생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한외국계기업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36개 기업이 응답을 했다. 조사에 참가한 기업은 인원수 100이상 기업이 56%, 매출 2000억 이상 35%, 본사의 위치는 서울 49%, 경기 26%순, 업종은 자동차부품제조업 17%, 도소매 14%, 일반제조업, IT, 반도체 각9%등의 관련 산업이 참가했다. 본사가 위치한 모기업 응답은 유럽연합이 47% , 아시아지역이 27% , 북미지역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진출한 형태는 국내에 법인으로 진출한 독립자산의 형태가 49% ,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한 형태가 29% , 대표사무소 , 지점 등 기타 형태가 22%로 나타났다.   2022년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연봉은 2억이상 (67%), 1억5천~ 2억사이(17%),1억~1억5천 사이가(8%) 인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5천~ 2억사이(47%),1억~1억5천 사이(28%) 9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는 국내의 민·산·관·학·연의 디지털트윈 전문가 간의 융합 추진체계이다. 국토부는 디지털트윈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위해「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는 도시 분야와 공간정보 분야 융합을 위한 토론·지식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는 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기술 활용 기관(지자체 등)과 관련 분야(공간정보, 도시계획, ITS 등) 산·학·연 전문가, 청년기업인부터 원로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디지털트윈 기업인등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간사기관으로 지정하고융·복합 분야인 디지털트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 칸막이 없이 운영될 예정이며,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디지털트윈 국토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10월 7일에는「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발족식을 개최하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와이뉴스] 경기 전통시장의 멋과 흥, 정을 알리는 축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양평군 용문천년시장 일원에서 ‘2022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는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는 도내 3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우수시장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시장별 특화상품을 판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도의 대표 전통시장 축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 2018년 군포 산본 로데오거리 상점가에서의 행사를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으나,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발맞춰 4년 만에 행사를 부활하게 됐다. 올해 박람회는 경기도와 양평군이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용문천년시장상인회가 주관하며,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에서는 전통시장 특화상품 홍보·판매관, 먹거리 및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며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우수 먹거리와 특산품,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역예술단 공연, 초대 가수 공연, 거리공연(버스킹), 어린이뮤지컬, 서

 [와이뉴스] EU 이사회(상주대표부 대사회의)는 5일(수) 오전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된 제8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사회는 4일(화) 제8차 제재안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 5일(수) 오전 최종 합의를 공식화하고, 합의 내용 문서화 작업을 6일(목) 오전 중 완료, 금주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던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의 조건부 동의로 원유 가격상한제도가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가격 또는 상한가격 범위 등은 미정인 상태로, 미국은 구체적인 상한 가격 수준을 수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해상운송 산업이 발달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에 대한 배려로, 편의치적 관행 등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편의치적 등에 따른 해상운송 산업 피해 발생 시, 집행위는 관련국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몰타 등 EU 회원국 선적 선박이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EU 이외 국가로 선적을 변경(편의치적), 이로 인해 EU 회원국의 해운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EU 외교관계자에 따르

 [와이뉴스]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발도상국 대상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방안에 대해 독일 및 유럽의회가 반대입장을 견지,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고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과 인권, 노동 및 환경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GSP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집행위는 내년 만료하는 현행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정안에서 GSP 혜택과 EU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된 자의 본국 송환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한 반면 독일*이 반대입장을 유지,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 가운데 사민당이 대체로 집행위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녹색당은 반대입장이다. 독일은 GSP를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난민 유입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타협안의 일환으로 GSP 혜택과 난민송환의 연계 자체는 수용할 수 있으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임기가 만료하는 연말까지 독일을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며, 타협안의 일

 [와이뉴스] EU 이사회는 지난 3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SPR 규정은 순환경제 촉진의 일환으로 전자제품 폐기물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함으로써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전자제품에 대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라벨링 제도를 도입, 에너지 절약과 원자재 순환 사용을 통한 대외의존도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주 열린 EU 이사회에서 대부분 회원국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및 제품 에코디자인 요건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한 반면, 일부 회원국이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집행위 원안이 특정 품목의 구체적 기술 사양을 '위임입법(delegated acts)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관련, 일부 회원국은 이사회를 통한 각 회원국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임입법을 '이행입법(implementing acts)'로 변경토록 요구했다. EU 집행위 이행입법은 EU 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집행위 법령으로 EU 이사회의 사전 승인 후 법령이 발효되는 반면, 위임입법은 기본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