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26년간 간호사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다.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 활동 14년 중, 4년간 지부장을 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키웠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모든 학교에 한 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 학교 종사자들의 ‘잠복결핵검사’ 비용 학교 운영비로 처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에 대안을 마련했다.
윤석렬 정부 2000명 전공의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공감하지만,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는 해법 마련 필요의 관점을 보였다. 17일 황세주 의원 사무실에서 나눈 의견을 들어본다.
■ 독자께 소개 부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간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26년간 일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의원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 간호사 정치인 교집합 강점
안성병원에서 26년간 일했다. 응급실에서 12년을 근무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코로나 환자를 직접 간호했다. 힘들기도 했지만 응급환자들과 소통하며 지역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응급상황에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소방서, 경찰서, 시청, 보건소 등 관련 기관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많아졌고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기도 했다.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 활동 14년 중 4년간 지부장을 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 투쟁하는 경험도 했는데 이 시기에 도의원이 돼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다.
간호사를 할 때나 지금이나 안성시 시민과 도민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와 도의원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도민 한분 한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보건복지위원 활동 성과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생각나는 성과는 도정질의를 통해 모든 학교에 한 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증원을 요청하고 관련 긍정적인 검토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잠복결핵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응시자가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해 채용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학교 종사자들의 ‘잠복결핵검사’ 비용을 학교 운영비로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다.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했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밖에 사회적 약자 지원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의 입법 활동도 했다.
■ 윤석열 정부 전공의 증원에의 관점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의사 수 부족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의료 취약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예컨대 응급의학 관련 분야 전문의 부족과 배후 진료과 부족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 문제를 전공의를 2천 명 증원해 해결하고자 했다. 2천 명이라는 숫자에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합의나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고 세부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공감하지만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진료과 의사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진료과목별 의사 수급 계획, 공공의과대학 지방 설치 등의 세부 실천 방안이 함께 수반될 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프리셉터 수당 및 전산직대기수당 도입 방안
경기도의료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19년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30.6%에 이르렀으나 임상경력 2-3년 차 경력직 간호사와 신규간호사가 1대1로 짝을 이뤄 일정 기간 신규 간호사를 지원하는 프리셉터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간호사 이직률이 17.3%로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종사자들은 프리셉터 수당을 신설해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프리셉터 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7조에 이미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수당 신설에 “기본급 반영이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설립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은 의료 장비, 검사 진료기록, 처치 등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 휴일 등에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대기하는 전산직 근무자들이 있다. 이 근무자들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전산직 직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 ‘응급실 뺑뺑이’ 현안 성과
정담회와 토론회를 다수 개최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안을 신중하게 마련해 가고 있다. 정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밝혀진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응급의학 분야 의료인력 부족,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분류 및 진료체계, 배후 진료과 부족, 응급 이송 체계의 비효율성, 응급환자 발생의 특수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우선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권역별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권역별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 가운데 경증 환자가 다수인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수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응급의학 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배후 진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구급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송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짧은 시간 내에 찾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자원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안성 중요 현안 및 해결방안
안성은 조선시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전국 3대 시장을 갖춘 상업 도시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현재는 주변에 있는 평택이나 용인에 비해 발전이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지역 주민분들께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시다.
안성시가 다시 살아 숨 쉬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등을 확대 조성하고 어르신과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송탄,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 철폐를 중앙정부와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아동과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개선 등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
■ 안성시 유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입장 해결방안
안성천 수질 보전을 위해 1979년에 유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됐으며 45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현재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안성천 주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공장 개발 등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안성시민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의 여파는 개인 재산권 침해를 넘어 안성시 전체의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전국 3대 시장을 갖춘 상업 도시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던 안성시의 인구는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20만 4천 명으로 인근의 용인시 109만 7천 명, 평택시 62만 1천 명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가 됐다.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분들과 평택시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성시가 받는 심각한 피해는 환경보호 실익과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커졌다고 생각한다. 당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뤄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안성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등이 안성시가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임기 중 주력 사업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보건 분야에서 마약류 보관 및 관리, 경기도의료원 경영정상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1%, 청소년의 2.6%가 한 가지 이상의 마약류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우리나라의 몰수 마약류 보관과 관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보건소 사무실에 있는 소형 금고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대마초나 양귀비 등의 마약류는 보관이 곤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몰수 마약류에 진공포장 보관하고 경기도에서 마약류 보관 창고 및 소각 시설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경기도의료원은 지역보건의료를 책임지며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를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최근 장기화하는 의료파업 사태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경영적자는 자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교육과 돌봄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안성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과 어르신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조례 제 개정안 등을 발의해 지역사회에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안전하고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시 지역민들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비록 비례대표 초선의원이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의 소리에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
■ 주요경력
(現) 2023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現) 202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보건의료 특별위원장
(現) 20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 부위원장
(現) 20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치아카데미 부사무총장
(現) 20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現) 20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現) 2023 경기도의회 총선전략기획단
(現) 2023 경기도의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
(現) 2023 안성시 간호사협회 이사
(現) 2023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
(現) 2023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방안 TF 위원회
(現) 2023 경기 KDLC 위원회 위원
(現)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
(現)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23.09.21~24.09.20)
(前)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호사
/ 공동취재 강경숙 e데일리뉴스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