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중임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4가지 유형의 법규가 대상이다. 이번 정비에 포함된 조례 유형은 ▴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등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례는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에 해당되어 정비해야 한다.…
[와이뉴스]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정부에 정책과제 33건을 제시하였다. 이번 특별회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금융교육을 확대해달라는 등 청소년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발굴되었다. 올해 의제는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로 취업·정보·보호·경제 분야로 나누어 청소년 자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과 함께, 청소년 수당 지급 등 청소년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제안된 33개의 정책과제 중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9개 부처·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32개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높은 수용률(96.9%)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올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2월 4일 온라인으로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결과보고회에서 청소년특별회의 대표가 정부에 제안할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특
[와이뉴스] 환경부는 12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소포장(2ℓ×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와이뉴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천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환경부는 수소연료 구입 지원을 2021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한액)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
[와이뉴스] 용인시는 3일 기흥구 신갈동17-7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 들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원’입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인권교육원 기본설계비 2억2600만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원은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연간 7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1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한다. 시는 교육원 설립으로 침체된 신갈오거리를 비롯한 기흥일대 상권은 물론 마북, 구성, 동백 등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지에 국가기관이 들어옴에 따라 주변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육원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민기 국회의원과 협의해 교육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국가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이 용인에 들어서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교육원 유치를 위해 큰 힘을 쏟아준 김민기 국회의원께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승인도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이후 이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도급 업체에게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발의(20.8.24)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제1항로 및 인천북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개선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인천항 제1항로 정비 및 인천북항 준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항로다. 그러나, 인천항 제1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낮은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특히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에만 입항하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설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간 사업시행의 주체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이견이 있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타당성검토용역 시행(인천항만공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 준설수심 등을 논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제1항로 북측구간을 신항만구역에 포함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고시(2019.8.)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제1항로 및 인천북항 지역에 대
[와이뉴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서영오)는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청담집 임직원일동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설렁탕 200인분을 기탁하는 것에 이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탁세재 42BOX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청담집 임직원 일동은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겨울,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났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이렇게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전했다. 하광용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세탁 청소 등 위생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오 중앙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가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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