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3월 19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와이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
[와이뉴스] 환경부는 3월 20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각각 1곳씩 총 3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경기도 아주대학교,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시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한 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하여 신규 센터를 지정한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반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14곳)와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4곳)로 운영하고 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
[와이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resistance training)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며, 근력운동(strength training)은 저항성운동의 일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 빈도 및 수행 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는 주당 1일, 2일, 3–4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24% 감소했다. …
[와이뉴스] 최근 고물가 등 외식 가격 부담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조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 사골육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편 사골육수 제품의 안전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10개 제품 모두 미생물, 식품첨가물, 항생제 등 주요 잔류위반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은 제품 100g당 최대 13.3배 차이가 있고, 제품 1개를 전부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최대 112.4%에 달하는 제품도 있어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트륨 함량(100g당), 제품 간 최대 13.3배 차이 있어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적게는 0.9%에서 많게는 11.9%를 섭취하게 되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최소화와 다양한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3월 현재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대형마트 계란 판매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7.1%,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해
[와이뉴스]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
[와이뉴스]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법정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주고 관리방안까지 안내하는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 등 밀집도가 높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 8,571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도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억 원을 편성했다. 대규모 쇼핑몰 등 법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교육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법정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은 자발적 관리가 어렵다. 특히,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경우 건강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하루의 대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소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두류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산 두류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산업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30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역량,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이 중 총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이 충분한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산 두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두류는 중요한 식량작물로서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아…
[와이뉴스] 경기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9,915대 가운데 3,549대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재지 시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각 시군 접수처를 확인해 제출하고, 선정되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도는 올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 중인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
[와이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30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응급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모든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병원들의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이번 간담회에서 재차 당부하며, 진료과별 의료인력 소진 상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와이뉴스]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①장사시설 설치, ②장사 제도개선, ③민원 해소, ④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개장, 화장·봉안시설, 매장·묘지, 자연장 등)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