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장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1월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파견(워싱턴 D.C.)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하여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한다. 우선, 1월 5일 김윤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측에 소개하여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사업․내용․대상․일정 등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R&D 사업에 2025년 대비 16.9%로 대폭 증액된 총 2,3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6년 신규사업 예산 2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456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R&D 투자는 ❶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❷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❸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389억원), ❹기후위기,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732억원), ❺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와이뉴스]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피해 사례② 캐나다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전직 의사
[와이뉴스]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의 패스트트랙 진행이 없었다면 아직 승인이 안 났을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국가산단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오후 용인상공회의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지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다른 곳으로 빼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만일 용인 국가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됐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이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등 용인의 발전과 직결되는 일들이 무산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마련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제도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고려해 개편안을 수립했다.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지역 내 13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실효성과 균형을 확보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내 입점 매장의 등록이 제한됐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개별 소상공인 매장은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다. 이를 통해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제도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시민 수요가 높은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운영 주유소는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상품권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상품
[와이뉴스] 양주시가 최근 회정동 소재 통기타 제조 기업 '크래프터코리아'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972년 설립된 크래프터코리아는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수제 통기타 제조 기업으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국내외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현장 인력의 고령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준석 대표는 "제조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50~60대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양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경기도·양주시의 청년 채용 관련 시책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20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0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025년 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되어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하여 연중
[와이뉴스] 미국 상무부는 12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했다. 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2026년 5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26년 1월 중 매주 토요일 4일(10일, 17일, 24일, 31일) 동안'겨울방학 시즌 첨단기술 체험교실'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초등학생이 직접 보고 만지고 조종하면서 체험해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연과 체험 활동을 한 흐름으로 엮어, 교과서로만 접하던 기술이 실제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드론,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 생활 속 자율주행 배송을 하는 배달 로봇,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 4가지 대표 첨단기술이 등장한다. 전문 진행자는 각각의 첨단기술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첨단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미니드론 비행, 4족보행 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와이뉴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월 6일~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부의 ‘통합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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