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
[와이뉴스] 2022. 5.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이 판단기준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지난 26일 안성원예농협 회의실에서 사업 협력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업체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이후 시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지속 성장과 고도화를 위해 업계의 고충을 듣고 필요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상승한 물류비와 인건비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미국 항만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대미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는 올해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 도비 3억5천만 원을 투자해 ▲해외 홍보·판촉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사업 ▲국제 박람회 지원 ▲수출 상담회 ▲수출탑 시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수출 농식품 생산과 물류 등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 등 총 34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국내외 여러 위기 요인에서도 해외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와이뉴스] 배달특급이 초여름 지친 소비자들을 위해 푸짐한 혜택 보따리를 들고 찾아온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6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배달특급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 ‘주말엔 배달특급 프로모션’, ‘특급의 날’ 등 배달특급의 주요 이벤트들이 6월에도 소비자를 기쁘게 할 예정이다. 이중 ‘배달비 지원 프로모션’은 하루에 한 번 최대 3,000원의 배달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있는 배달특급만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다. ‘주말엔 배달특급 프로모션’은 매주 금·토·일요일 최소 20,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 풍성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특급의 날’은 시군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20,000원 이상 주문 시 5,000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로, 소비자에게는 푸짐한 할인을, 가맹점주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번 6월에는 ‘현충일 프로모션’과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는 물론, ‘신규 가입 혜택’ 등의 이벤트가 소비
[와이뉴스] 조달청의 관급공사에 공급되는 철근 단가계약 3차 입찰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차례 입찰에서 유찰된 수량 전량(125만 톤)이 낙찰되었다. 3차 입찰은 5월 26일 실시하였으며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제강, 화진철강 등 4개사가 참여했다. 4월 입찰을 실시해 계약한 134만 톤을 포함하면 총 259만 톤으로, 향후 2년 예상 수요물량(236만 톤) 대비 110% 수준을 확보했다.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5월에 인상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면서, “향후 시장가격 변동 시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공공공사 현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시설자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5월 27일, '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 교육' 운영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판교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함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성균관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부총장, 육·해·공 각군 직위자, 군 교육생 등이 참석하였다. '군 특화 인공지능(AI) 전문 교육'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협업하여 추진중인 "군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22∼'26년) 군 내 인공지능 전문인력 1천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본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소양교육이 아닌 국방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공지능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군 특화 교육 과정이며, 교육에 선발된 군 간부는 민간 인공지능 대학원인 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에서 집중 교육(2~9개월)을 받고 향후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공지능 관련 핵심 보직에 근무 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최
[와이뉴스]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6월 이후 담배나방 피해를 보기 쉽다. 농촌진흥청은 고추 열매를 파먹는 담배나방 애벌레는 고추 생산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나방은 번데기로 겨울을 난 뒤, 6월 초 잎에 알을 낳는데 여기서 부화한 담배나방 애벌레는 고춧잎과 꽃, 열매를 갉아 먹는다. 특히, 담배나방 애벌레는 열매를 파먹으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도 몸에 약액이 묻지 않아 방제가 쉽지 않다. 또, 벌레가 파고 들어간 구멍으로 빗물이나 병원성 곰팡이가 침입해 열매가 썩거나 땅에 떨어짐으로써 전체 생산량이 줄게 된다. 2015년 경북에서는 강수량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담배나방이 1.5배 많이 발생해 고추 농가가 큰 피해를 봤다. 담배나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애벌레의 몸집이 커져 고추로 들어가는 3령(길이 약 2~3cm 정도)이 되기 전, 예찰을 통해 약제를 뿌려야 한다. 1∼2령기의 애벌레는 길이 1~1.5cm 정도로 새끼손톱만한 크기이며 주로 잎이나 열매에 붙어 피해를 준다. 1마리가 보통 3~4개 열매에 피해를 주는데 심하면 10개
[와이뉴스] 경기도는 국가정보원 지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업해 첨단기술 보유 도내 수출 중소기업 약 90개 사의 대표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 설명회’를 27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 5개 경기북부 소재 기관이 지난달 12일 체결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피해 사례 소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방·차단의 중요성, 대응 방법 등 기업체의 산업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데다, 최근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및 인력 유출,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 것
[와이뉴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
[와이뉴스] 조달청은 다음주(‘22.5.30.~6.3.)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요 ‘집속이온빔' 등 총 2,234만불 (약 282억 원, 1달러 환율 1,264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요 '집속이온빔’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9.8%인 1,782만불(약 225억 원), 관세청 인천세관 수요 '엑스레이 검색기(소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7%인 106만불(약 13억 원),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수요 '항공기 부품 수리(31품목 50개)’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5.5%인 346만불(약 44억 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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