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되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 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총 27.4억). 이를 통해 금년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와이뉴스] 조달청이 개청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내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규모가 전년(732억 원)보다 606억원 증액된 1,33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 출범 후 역대 최대 증가율(82.8%)이며, 가장 큰 규모의 예산액이다. 조달청은 2021년 예산 확보로 혁신조달, 차세대 나라장터 전면 재구축 등 조달청 주요 핵심사업 추진과 정부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이 2020년 99억원에서 2021년 445억원으로 대폭 증액돼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혁신제품 지정대상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테스트 참여기회를 1개제품·1개기관에서 1개제품·복수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조달 경진대회 및 지역별 전시회 등을 통해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Net-zero) 혁신제품 구매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억원 증액되었다. 2002년에 개통되어 노후화된 나라장터시스템을 전면 재
[와이뉴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이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여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법률 개정내용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여 6개월 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장애인·노인 등 생활시설 약 8,000여 개소, 연간 약 300∼400건 무연고 사망 사건 절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중 500만 원…
[와이뉴스] 성남시는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12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현행 주거급여 제도에 준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보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이웃 간 경계분쟁의 해소는 물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토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79개 지구 중 고양, 이천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사업에 보통 2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에는 속도를 높여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2만2천309필지 2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
[와이뉴스] 경기도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방진호 한양대에리카 화학분자공학과 교수팀이 금속 나노클러스터 신소재를 이용한 ‘물 광전기분해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을 최초로 규명해 고효율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광흡수 신소재로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속 나노클러스터 기반 광전극의 작동 원리를 규명한 것으로, 향후 태양광을 이용한 물 전기분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 광전기분해 시스템은 태양광을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에너지 변환장치로, 외부 에너지의 사용 없이 고(高)순도의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소 생산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광전극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전극 디자인의 핵심인 각종 계면(기체-액체 등 성질이 다른 부분들 사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금속 나노클러스터 신소재의 경우 기존 광흡수 소재와는 다른 독특한 물리적 성질로 인해 금속 나노클러스터의 물성이 광전환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와이뉴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국민 누구나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를 각각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
[와이뉴스] 축산업과 농업, 관광이 결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가 오는 2022년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에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신(新) 소득원 창출의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에코팜랜드 조성’은 경기도가 농가 소득원 및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간 간척지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왔으나,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2년간의 표류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를…
[와이뉴스] 12월 1일 대망의 첫발을 내디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으며 배달앱 시장의 대항마로 부상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 첫 날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가입한 총 회원 수가 무려 4만1,000여 명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연간 목표였던 ‘회원 10만 명 유치’의 약 41%를 이미 첫날에 달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선착순 2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1만 원 할인 쿠폰이 조기에 소진됐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는 무료 앱 인기차트 3위를 기록했고, 앱스토어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1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특히 첫날 하루에만 시범지역 화성·오산·파주에서 총 4,504건의 주문이 접수돼 매출 약 1억 1,500만 원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서비스 시작일이 평일인 점과, 주문 및 회원 가입 집계가 비교적 배달 수요가 낮은 낮 시간대에 이뤄진 점을 비춰볼 때 평일 야간이나 오는 주말에는 더욱 많은 회원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배달특급’이 출시 첫날부터 급부상함에 따라,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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