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3일 오후, 지자체의 농정 실무 책임자인 농업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 등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방향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 진행 상황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가루쌀·조사료 등 논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지자체 정책 역량의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 등 공급 조절과 할인판매·신규 소비처 발굴과 같은 소비촉진 등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더불어 양봉산업 기반 유지대책 및 사과·배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현황 및 대응 방안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3일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됐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와이뉴스] 경기 오산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마련과 국비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이행되어야 할 추진 절차들과 국비 신청 방법, 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장마다 흐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산시는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비 지원 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도비 등 보조 재원 확보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이권재 시장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따른 현안사업 예산 457억 원을 추가 확보한데 이은 것으로 올해 예산 약 7300억인 오산시가 앞으로 예산 1조 시대를 열어갈지 주목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조기착공, 대원동·신장동 분동 추진 등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사업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겠다”고 예산
[와이뉴스] 화성시가 2일 동서간 철도 노선 신설 추진을 주제로 ‘2023 제1차 희망화성 844 포럼’을 개최하며 철도 교통 서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희망화성 844 포럼’은 핵심공약 및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민선8기 대표 정책 포럼이다.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1차 희망화성 844 포럼’에는 곽윤석 정책실장 주재로 미래비전담당관, 철도트램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상연 도로교통공단 책임안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와 행정이 모여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화성시의 효율적인 동서간 철도 노선 신설을 목표로 개최된 포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철도 교통의 의미와 국가 및 도시 단위별 철도 사례를, 한상연 책임안전연구원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미래 교통수단 예측을 통한 종합 검토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화성시의 대중교통의 이용 증가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 교통의 확충이 필요하며 단순 철
[와이뉴스] 경기 오산시가 우수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권재 시장과 경기벤처기업협회 서기만 회장, 박근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집무실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회원사 2,000개사를 갖고 있는 경기벤처기업협회를 통한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및 창업자 발굴을 위함이다.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미래비전을 담은 ‘SMART경제도시 오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벤처기업협회에서는 투자연계, 벤처기업인증, 마케팅 교육 등을 관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급속한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환경 개선지원 및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협력업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SMART 경제도시 오산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산업구조와 패러다임이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
[와이뉴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산ㆍ학ㆍ연 전반에서 수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연구과제에 대한 국방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책자를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사회환경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군의 싸우는 방법과 수단에도 최신기술 트렌드를 신속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요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 또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R&D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민간기술의 신속한 국방활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R&D 기획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국방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책자에서는 산ㆍ학ㆍ연 전반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방 핵심기술과의 연계성을 평가한'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을 본권으로, 방사청에서 추진 중인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참고하기 위한 '정출연별 특화분야'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①'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은 산ㆍ학ㆍ연 수행과제와 국방기술기획서에…
[와이뉴스]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특허심판
[와이뉴스]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기업 5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품 제도개선과 판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60개 제품은 신청 제품 총 297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심사 통과율은 20.2%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 기술·품질 평가비중 확대, △ 핵심기술에 대한 평가 강화, △ 1박 2일 심사 시범 도입 등 우수제품의 성능·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심사방식이 최초 적용됐다. 신규 우수제품에는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 친환경 제품 및 테러 방지 제품 등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으로는, 겨울철 제설효과를 높인 음성명령 기반의 ‘제설제 살포기’, 후방 차량에게 터널 내 사고를 신속히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사고음향자동검지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환경제품에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오존 발생을 최소화한 ‘대기압 플라즈마 기반 공기살균탈취기’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료로 재활용한 ‘커피박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이 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정상 작동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월 3일,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장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활용을 위한 관련 단체 의견청취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주성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구감소 시대에 과학기술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일하고 연구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 사업 및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기획재정부는 ’23.2.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全공공기관에 ➊직무급 도입을 확대하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➋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➊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➋노사 합의를 통해, ➌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다. 금번'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 100개, ’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목표 ◇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로 조직 성과 제고를 유도 ➊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직무급(+1점), 성과급(+1점) 배점 확대 ’23년 경영실적 평가시 ➊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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