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와이뉴스]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하고,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첫째, 민생 경제 활력 지원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처분적 성격의 판매중지는 대폭 축소한다. 직접
[와이뉴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술 세미나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제9503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
[와이뉴스] LiteFinance (이하 라이트파이낸스)는 2005년 설립된 증권사로, 전세계 고객을 상대로 Forex, CFD 등의 자산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다중 자산 거래 플랫폼이다. 라이트파이낸스는 2005년에 창립된 이래로 35여개의 국제 어워드에서 입상하며 탁월한 거래 환경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목을 끌었으며, 2023년에도 최고의 소매 브로커와 아시아 최고의 ECN 브로커 상을 비롯하여 4개의 어워드를 추가로 수상했다. 라이트파이낸스는 최근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씨트레이더의 추가 통합을 발표했고, PC와 웹, 모바일 등 모든환경을 포함한다. 특히 라이트파이낸스의 모든 거래계좌 유형들은 씨트레이더와 완벽하게 호환되어, 트레이딩 관련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라이트파이낸스는 기존까지 MetaTrader4(메타트레이더4)와, MetaTrader5(메타트레이더5), 그리고 트레이딩뷰와 기술적으로 통합하여 만들어진 자체 웹 트레이더인 LiteTrader(라이트트레이더)를 비롯한 플랫폼을 지원해왔다. 씨트레이더는 세계에서 저명한 트레이딩 플랫폼 중 하나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거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11월 28일(현지시간 11.27.(월) 16시, GMT) 게재됐다.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에서 청년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의 장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통한 창업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2023 플레이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기업-투자사 간 투자유치(IR 피칭)과 함께 1:1 면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연계(비즈매칭) 상담(컨설팅), 청년창업 발표회(세미나)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상호 소통을 지원한다. 투자유치(IR 피칭)에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 청년 창업기업 80여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등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투자자 46명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기업을 연계(매칭)해 투자유치(IR)피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연계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석호 청년보좌역은 “청년창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요한 방법의 하나”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지난 12일 열린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 옛청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무선통신(NFC) 기술을 적용한 가상 보물을 찾는 이색 콘텐츠로 축제 당일 총 3,040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축제 직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255명 중 70%(876명)가 축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85%(1,072명)는 다음 행사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변해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698명)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옛 청사를 처음 방문했다고 답했고, 이 중 78%(546명)가 축제를 통해 옛 청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답해 옛 청사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상승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 날 배부한 상인회 5천 원 상품권은 600장 중 501매가 사용돼 축제 개최가 직접적인 소비 증진으로 이어졌으며, 인근 상인들도 이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6.8%)이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27.4만명) 보다 크다. 총매출액은 2021년 대비 약 33조원(16.5%)이 증가한 229조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240조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달려온 기업의 공로를 인정하여 2022년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상징(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투자 유치, 세
[와이뉴스] 정부는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
[와이뉴스] 조달청이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시스템 적용 품명을 3개에서 119개로 대폭 확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 시스템은 기존 검토․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계약절차를 최대 10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시켜 그간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시 불편 사항이었던 복잡한 절차, 많은 서류 준비 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한다. 또한, 사전심사 및 적격성평가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하여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0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가 쉽고 빨라져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MSC 시스템 이용으로 조달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MSC 시스템을 전체 품명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교육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이 주관하는 제23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가 지난 11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대회 결과, 대상(대통령상)에 카이스트 Penguins팀(최은수, 임성재, 이종영), 금상(국무총리상)에 서울대학교 NewTrend팀(정현서, 박재민, 최서현), 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에 카이스트 MunSongSong Eggdrop팀(문홍윤, 송은하, 송준혁), 숭실대학교 PS akgwi팀(나정휘, 오주원, 이성서), 카이스트 Final Round팀(김홍녕, 이채준, 박수찬) 등 총 14개 팀이 입상했다.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는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문제 풀이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최고의 실력자를 가리고 팀워크·프로그래밍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2001년부터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ICPC)'의 아시아 지역대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올해로 23년차를 맞이했다. 올해 본선 대회에서는, 전국 60개 대학 365개 팀(1,095명)이 참가한 예선을 뚫고 진
[와이뉴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서류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출원절차가 지연되며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원이 무효가 되는 등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따른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격년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10개 주요 서식 모범사례 제시...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추가' 사례집은 자주 실수하는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해 안내하고 있다. ▲출원인과 대리인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인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주요 서식에 새로이 추가했으며 ▲출원 단계별로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해 절차가 복잡한 ‘특허 심사유예’ 관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12월 05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