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 3월 셋째주 통계소식 -통계청 제공: 2025.03.20.
[와이뉴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수
[와이뉴스]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
[와이뉴스] 경기도주식회사와 중국 연길시 룽마트 그룹이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9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길림룽마트상업그룹유한공사와 ‘해외 판로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연길시 장학빈 부시장, 룽마트그룹 박철남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룽마트 그룹 소매채널을 통해 판매한다. 더불어 양측은 룽마트 매장 내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관 운영과 누리소통망(SNS) 홍보를 공동 진행하고, 연길시의 우수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길시 해외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구매상담회도 추진한다. 롱마트는 한국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리테일 프랜차이즈로, 롱마트 슈퍼마켓과 매일롱 편의점 등 4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리테일 기업 100대 순위에 들어간 기업이다. 장학빈 연길시 부시장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와이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유상임 장관 주재로 진행됐던 주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로 소개한 ‘단골 사업(프로젝트 단골)’의 참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상우 반송큰시장상인회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 등과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동반 성장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소상공인과 공유해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상생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해 고객과 연결을 강화하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8월에 덤핑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국내산업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 건은 ‘24.12.19일 예비판정 건으로 현재 4.45%~18.5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조사를 개시한 2건을 보고받았다. 덤핑조사 개시 안건은 현대제철(주)이 신청한'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주)가 신청한'단일모드 광섬유'이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롯데웰푸드㈜-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간 백년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유통·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대표브랜드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총 2,288개사(백년가게 1,357개사, 백년소공인 931개사)의 백년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발표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24.11.15)’의 후속 조치로 오랜 전통과 우수한 품질력을 가진 백년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백년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백년소상공인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 백년소상공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백년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와이뉴스] 관세청은 지난 19일 서울세관에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수사·정보기관 중 최초이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약류 불법 이동 통제강화 기조 속에서 미 연방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그에 따른 마약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그동안 관세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마약이 은닉된 미국발 화물을 수령하는 국내 수하인을 합동 검거하는 한편, 관세청이 보유한 과거 화물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내 발송자까지 역추적하여 검거해 왔다. 특히,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 마약범죄 조직을 추적해 왔고, 지난해 미국 마약 조직을 적발·와해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상호 간 수사기법과 정보분석 능력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미국발 마약류 적발량은 총 120kg(220건)으로 전체 적발량의 15%를 차지했다. 이는 동남아 최대 마약 발송국인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발 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부산 센텀시티에 방문하여 지역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디지털 지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은 금융·해운·항만·물류 등이 주력산업이며, 센텀시티를 중심으로“국제 디지털 사업 중심지(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적용·확산을 지원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들의 현장의견 청취와 함께, 지역 디지털 지원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인공지능·디지털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에 인공지능·디지털을 접목하여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 수상, 해외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의 지역 확산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우수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지역의 디지털 지원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센텀시티에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0일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최근(’24.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20일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전북도, 군산시), 공공기관(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OCI SE), 입주(예정)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7월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주 신산업전략과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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