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컨설팅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품질관리 컨설팅반’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팀 소속 전문직원과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함께 한다. 기존에는 해당 업무를 현장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전적으로 확인해오고 있었으나, 불량자재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합동 품질관리를 하게 됐다. 도는 시범 운영인 점을 고려해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8곳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21일 현재 2곳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그 중 1곳은 보완 시공 진행 중이다. 보완 시공 중인 1곳은 컨설팅반이 감리단장, 소장 등 현장 관계자와 함께 도로 보조기층의 다짐도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판재하시험(흙쌓기 지반의 버티는 힘을 구하는 시험)’을 진행한 곳이다. 보조기층은 아스팔트 도로 포장에서 노상 위에 위치해 포장층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노
[와이뉴스] #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과학분야에 다양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발표된 492건의 SCI 논문 중 인용지수 상위 10% 이상의 논문은 51건(10%)에 이르고,정부 지원금 10억원 당 출원특허 효율도 3년 평균 3.5건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균인 1.9건 보다 1.8배 앞서는 등 우수한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괄목한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순기)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천연단백물질 유래의 9개 펩타이드 신물질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징인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저하에 주목하여, 뇌조직에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아디포넥틴과 상동성을 가진 물질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뇌 에너지 대사 저하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전 규명 및 치료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4월 13일 세계적인 학술지인 ‘Molecular Neurodegeneration’(분자 신경퇴화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산업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공급자)과 구매자(수요자)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여 재난안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시스템을 통해 첨단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수요 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우수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시스템은 3가지 전략을 가지고 구축을 추진한다. 첫째,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육성 지원 정보,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통합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통해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정보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재난안전산업 관계자 간에 활발한 정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재난안전제품 또는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 활성화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르면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①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②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③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의 일환임과 동시에,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신탄진 구간(총 연장 35.4㎞)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신설 6개, 개량 6개)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07억원(국고 1,198억원, 지방비 1,109억원)이다. 해당 구간 개통 시 1일 65회(편도) 운행될 예정이고, 용두(대전 1호선), 서대전·오정(대전 2호선) 등 기존 대전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연간 약 7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협업해온 ‘AI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개발한 ‘음성-자막변환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이 시연되었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기술’은 인공지능(AI)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 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감상할 때 자막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은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① 청각장애인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바타 수어로 음성·자막을 변환하여 제공하는 기술과 ② 다양한 감정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9년부터
[와이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0개소(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
[와이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3월 15일까지 운영한 2021년도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75.7%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최고 신고율을 경신하였고, 3월 31일까지 운영한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율도 79.3%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신고기간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QR신고 시스템)를 적극 홍보활용하여 전자신고율이 81.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전자팩스를 포함한 전자신고 등 비대면 신고는 99.9%를 차지하여 코로나시대에 맞는 맞춤행정을 구현하였다. 특히, ‘QR신고 시스템’은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팩스 신고서 70만 건 중 49만 5천 건(70.6%)이 자동접수처리되어 업무 효율성 및 고객의 신고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강순희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변곡점에서,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디지털 기반의 과학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더 가까워진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하였다.(하위 고시도 개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1 시행)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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