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5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의 온배수 배출량이 총 3,978억 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2019~2025년) 발전소별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0억 9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435억 9천만 톤), △한국남부발전(415억 8천만 톤), △한국서부발전(408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380억 1천만 톤), △한국동서발전(337억 3천만 톤) 순으로 뒤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온배수가 해로운 원인은 고온 때문만이 아니라 냉각수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 때문이기도 하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행사를 열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오찬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과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라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바뀌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센터장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의 사례 등을 꼼꼼히 짚으면서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
[와이뉴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건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은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국가가 주도하여 기술보안 사전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대기업은 기술보안 역량 등을 강화하여 피해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등은 산업기술 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보안 대비에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은 최근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의 기정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 안보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강화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전예방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특기할 만한 지점은 조선 업계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은
[와이뉴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 인가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안전망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소방사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소방국가직화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주제로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본부장 보좌 기능 강화, 전국 소방동원령 규모 확대, 권역별 소방정 이상 인사 교류 활성화, 소방청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
[와이뉴스] 최근 3 년간 공항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 김포 · 김해 ·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의 적발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8 일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공항은 국가의 관문인데 마약이 이렇게 드나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 특히 지방 공항에서까지 급증하는 만큼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복기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인천공항은 2022 년 108 건에서 2024 년 189 건으로 2 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체 적발 건수의 약 85.9% 를 차지했다 .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5 건에서 13 건으로 3 배 증가했고 , 2023 년부터는 김포 · 제주 · 대구 · 청주공항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지며 지방공항 전반으로 확산됐다 . 특히 올해 8 월 기준 전체 적발 건수는 361 건으로 이미 지난해 220 건을 넘어섰으며 , 적발된 마약 중량도 182kg 에 달해 작년 적발량 170kg 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또 최근 3 년간 검거된 연령별 마약사범
[와이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라면서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 일 개최했다 . 특위 소속 김현정 ,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 · 물적분할 · 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 김현정 , 김남근 ,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 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 며 “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고 했다 . 김우찬 교수는 “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8 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 정부 ‧ 학계 ‧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인 '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 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운송로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 북극항로 개척 ’ 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 그러나 , 지금까지 북극항로 논의는 부산항 등 부울경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 2022 년 기준 북극항로 물동량 3,400 만 톤 중 LNG ‧ 가스응축수가 60%, 원유 ‧ 석유제품이 21% 를 차지하는 등 북극항로의 대부분 화물은 비 ( 比 ) 컨테이너 자원 화물이다 .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항 , 에너지 ‧ 자원 화물은 여수 ‧ 광양항과 울산항 , 수도권 배후 물류는 인천항 ‧ 평택항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17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안전지킴이와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활동시간 확대와 활동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경로당 안전지킴이는 월 11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받고 있으며,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경우 1일 3시간 월 57시간 근무 기준 약 7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 과중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활동비도 10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하며, 경로당 안전지킴이 또한 활동비를 15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안전지킴이 또한 노인 안전 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라며, “노인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기범 의원은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형 0세아전용 어린이집 명칭 변경, 교사 대 영유아 구성 비율 개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방안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2008년부터 0세아 보육의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밀착보육을 도입해 선진 보육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경기도형 보육 정책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기도형 보육 모델’ 구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역량 강화 ▲부모·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으며, 운영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만의 선진 보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
[와이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현행 국토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인해 대다수 청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월 임대료의 2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총 63,088명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31,980명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 조건 미부합’이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탈락률의 근본 원인이 청년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
[와이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열린 화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준공된 화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시설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당 시설은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친환경 자원으로 순환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화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은 농촌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전환점”이라며, “축산악취 저감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앞으로 경축순환농업 확산과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준공식이 깨끗한 농촌, 건강한 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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