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이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미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다른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은 비검찰과 비법무부 출신으로 하도록 했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한다.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6일 ‘㈔에이블복지법인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 소재 행사장 ‘더 아리엘’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문턱 없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고,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사회참여확대,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에 앞장서 온 에이블복지법인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두에게 열린 내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에이블복지법인 박세호 취임 이사장, 최일근 이임 이사장 및 법인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에이블복지법인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운영사업’ 등을 실시한다.
[와이뉴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만나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도 참석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6월 안산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안산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9개, 조정대상지역은 112개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김영한 주택정책관에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부동은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다”면서 “사실상 농어촌 지역인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6월 말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지
[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회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4)’는 26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준수하고자 서면보고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중간보고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됐고 향후에도 많은 조성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가 공공택지조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수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관련된 전문가 및 경기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개발이익 환수 대안 마련의 내용이 담겨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는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지역이며 앞으로도 3시 신도시가 다수 건설되는 등 공공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제언하며, “이는 곧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기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하남)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정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7개 부서별 팀장의 의견 청취와 필요한 사업 및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점을 경청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남녀 장애인 화장실 여닫이, 미닫이 시스템이 오히려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는 등 자동문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재활에 있어서 AI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과 로봇 재활시스템 안착의 시급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측의 설명이었다. 추민규 의원은 “항상 하남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비장애와 장애의 다름이 아닌, 함께 더불어 공생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시스템 자동화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활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부족한 시설은 채우고, 노후화된 시설물은 보강, 수리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예산에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다.세부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등 실질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F-15K 30여 대가 무장한 채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시행했다. 또,…
[와이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여야협치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신설되었다.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10% 내외의 국회의원만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상은 올해 처음 생긴 ‘여야협치 부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간 의견 조율과 활발할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낸 능력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 더 악착같이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큰 기대에
[와이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9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1년 4월 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으로써, 성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성 의원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또,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55%)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해, 동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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