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차로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와 파주 법원1 일반산단의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번 2차 사업은 안산과 포천에서 이뤄지게 됐다.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시군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으며, 경기남부의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를 수익산단으로, 경기북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를 손실산단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산단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상임위·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재차 경기북부 경제 및 산업 기
[와이뉴스]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5년 13만명이던 어가인구는 2020년 10만명으로 23%가 줄었고, 어촌고령화는 2020년 36.2%로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나 높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항을 비롯한 소규모 항포구는 2,299개이나, 어촌뉴딜 300은 고작 13%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방어항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규모 사업 시행 외에 관광, 문화, 교육 등 마을
[와이뉴스] 국회교육문화포럼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때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 문제와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한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강민정·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 행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방역이자 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최대 현안이다”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함께 주최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있으며 오늘 이 토론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집중 토론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과 학교의 문제도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는 구조의 교육학적 해석과 교육 효과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1일 오전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능실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수원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에서 추진한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 운전 30km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홍보했다. 조석환 의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윤경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97%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라고 했다. 특히, “전국 교·사대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교육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과 위 센터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중 유일하게 상담 관련 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학생 상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김은주 의원은 위 센터 및 학교상담실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총 5회의 협의를 거쳐 만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조례 준비과정 중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동의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민주적인 소통절차를 이미 여러 번 거치고, 또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항의문자와 성명서 배포 등은 상당히 유
[와이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은“2050 탄소중립을 앞두고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은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 미래차 전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화성의 내연기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본부장이‘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을 주제로,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미래차 전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현황을,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경영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김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소방청 제
[와이뉴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부제로 하는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통령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사를 초청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그간 총선과 대선 등 여러 선거에서 ‘킹메이커’ ‘전략가’ ‘영원한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Statecraf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전 장관은 2011년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저서를 낸 바 있다. 이어 최근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윤종록 한양대 특훈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는 ‘대통령 정약용의 리더십 -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라는 주제로, ‘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저자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는 ‘뉴 코리아 비전과 도전’을 주제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2022 대통령 리더십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 항공기 소음피해 환경개선사업에 성남 지역 학교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분당 지역 학교들은 3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학교들이라 군항공기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창호가 오래되어 차음이 잘 안된다”면서, “에어쇼 같은 행사라도 하는 시기에는 한달 내내 학생들이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며 공부하고 있다”며 성남지역 학교도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수원공항 위주로 군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을 시행했고 그 외에 별도로 경기도 내 전역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시행했다”면서, 2022년도에 성남지역 학교에도 군 항공기 소음피해 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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