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8일 오전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앞선 9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조 4천764억 원으로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2천254억 원보다 2천51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8천206억 원, 특별회계는 6천558억 원이다.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 불가한 사업예산을 조정해 시급한 사업예산으로 적절히 편성했으나 일부사업은 예산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부족했다”며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구혁모 의원(국민의당)은 예산안에 이의제기를 했으며 김효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차례로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화성시의회는 예산안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4명, 반대 3명으로 2020년도 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앞선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월∼5월 중 약 60%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앞선 11일 국회의원실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과 시화방조제길 교통체증 해소와 방아머리항 시설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주말 시화방조제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도로의 임시개방 요청과 시화나래휴게소 주차장 및 진입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 원활화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산시가 휴가철 대부도 진입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7월 10일부터 방아머리에 우회로를 설치했음에도 시화방조제 12km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말 기준 2시간 내외가 소요돼 지역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방조제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휴게소 내 진입 시설 개선과 주차면 확보 등 시설 개선을 약속하고 유지관리도로의 임시사용을 위한 안전관리방안 및 법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수전해시스템 실증 사업모델 개발, 신길천·건건천 수질개선사업, 방아머리항 시설개선 등도 논의했다. 방아머리항 시설개선은 계류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태풍 시 방아머리항이 피항시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앞선 11일 제252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과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6천964억원 보다 1천14억원이 증액된 7천978억원의 예산을 가결했으며 조례안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이 원안 가결됐고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2건의 의견제시 건 중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은 의견없음으로 했으며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 건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개설과 공동주택내 주차장 추가 확보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회장 박관열 더민주 광주2)’은 앞선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기본소득 관련 도민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정립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굴해 이를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의원 연구모임이다. 박관열 회장과 이종인 간사(양평2) 외, 강태형(안산6), 김명원(부천6), 김우석(포천1), 김태형(화성3), 박태희(양주1), 배수문(과천), 백승기(안성2), 성수석(이천1), 송영만(오산1), 양경석(평택1), 원미정(안산8), 유근식(광명4), 윤용수(남양주3), 이명동(광주3), 채신덕(김포2), 최만식(성남1), 최승원(고양8) 의원 등 19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발대식에는 연구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박 의원은 “2019년 소모임으로 시작한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부위원장(더민주 가평)은 앞선 3월 3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 들어온 ‘과속 방지턱 설치 요청’ 민원을 해결하였다. 민원을 접수한 오 씨에 의하면 “이 도로는 지방도 391호선(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관음사 일원)으로 여름철에는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과속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으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가평상담소를 찾아왔다고 전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속방지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현장 확인해 과속방지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경기건설본부 북부 도로과는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평경찰서와 협의 중임을 알렸고 2020년 상반기 남양주, 포천, 가평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정비공사로 △호명리 산 142-20 과속방지턱(3.6m×7m), 표지판 2개소 △호명리 산 140-3 관음사 입구 과속방지턱(3.6m×
화성시의회는 앞선 9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기초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과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21명 시의원 전원이 열정을 담아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의 바람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
고영인 국회의원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 관련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자장치 부착자들 중 19세 미만의 성폭행범에게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 출입금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는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 상향 조정 등을 주로 다뤘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영인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산단원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입니다.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안산의 주거지로 온다는 소식으로 안산의 시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장기 격리법, 성폭력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저는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범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전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돼 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어 적절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이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 장애인 긴급입소요청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15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앞선 11일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부도의 경우 1994년 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돼 면에서 동 전환 이후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등이 제외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 팽배했다.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해 진학을 꺼리고 관외 학교로 진학, 대부동 소재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했다. 이에 농ㆍ어촌 복합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제 운영 관련 대부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➀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이면서 ②해당 지역의 농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이 있는 기존의 일반시를 ‘도농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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