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일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의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에 위치해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평생교육의 소중한 공간”이라며 “1700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23년에 비해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 다문화인, 노인 등으로 대상 범위는 넓은데 예산은 1억5천만원뿐이다”고 설명하며 “31개 시군, 1400만 경기도민 중의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작은도서관 사업은 지적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을 더욱 조성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하겠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회 제공 확대 등 지자체의 관심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기개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 국가가 ‘영어권’ 국가로 한정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이석균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는 정말 소중한 기회”라며 “일률적으로 영어권 국가를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로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낭비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주력하고 있는 ‘기회소득’ 시리즈 이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미래를 선물하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문화예술연합회 이정화 회장과의 정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현실의 벽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문화예술연합회 이정화 회장은 올해 12월, 7회째 ‘나는 꾼이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히며, 이는 지역 내 예술인과 예술동호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매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재능나눔공연은 물론 연탄 봉사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고 예술인재 육성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매년 개최하는 페스티벌 조차 개인적으로 받은 예술 지원금을 행사에 투입하고, 회원들의 회비로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양질의 행사를 위해 쏟아야 할 열정이 예산과 지원의 부족으로 운영에 대한 고민에 낭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준호 의원은 “행사의 좋은 취지와 단체의 열정적인 활동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대표적인 홍보 플랫폼으로 도정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경기 GTV’ 및 ‘경기도청(유튜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은 지난 2011년 개설해 현재 구독자 6만 명, 동영상 2,000여 개, 조회수 6천 회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자체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충주시(50만 명) ▲경북도청(38만 명) ▲서울시(19만 명) 등이다. 이혜원 의원은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는 역할이나 목적성에 맞게 차별화를 꾀해야 함에도 경기도의 경우 시대에 뒤떨어진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며 “일시적으로 구독자만 늘리는 식의 이벤트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 역시 홍보 플랫폼의 실질적인 콘텐츠 소비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은 경기도 채널이 최근 두 달간 구독자수가 급격히 증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30일 제372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경기 e스포츠 육성 사업을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에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위법과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라도 소관부서 사무의 이관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가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종합 우승과 판교테크노벨리 보유 등 전국 최초 e스포츠 도약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소관부서의 미흡한 태도로 성남시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공모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기도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 e스포츠 육성 사업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일 열린 의회운영위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부족한 道 홍보예산 문제 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황대호 의원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예산을 합한 홍보예산에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홍보예산이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오히려 감소했음을 밝히고,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홍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0.1%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황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도별 홍보예산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일반회계 대비 홍보예산 비율에서 서울과 같이 0.1%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동 8위이나, 인구 1인당 홍보예산은 2,121원으로 최하위권인 전체 16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1인당 홍보 예산은 5,090원으로 조사됐는데, 인구수가 서울보다 400만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은 2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3년에도 홍보예산이 부족했는데, 2024년 예산은 2023년에 비해 6.8%나 감소했고, 방송·인터넷·케이블TV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회장으로 있는 도의회 실학연구회는 ‘경기도 문화정체성으로서 경기 실학문화 확립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11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최만식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김동영(건설교통위원회), 김선영(경제노동〃), 방성환(농정해양〃), 이기환(안전행정〃) 의원과 김정희 농정해양전문위원, 조상형 경기도 문화종무과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다산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다산연구소는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가칭)실학진흥원 설립안,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중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실학진흥원의 추진사업과 역할 구체화 ▲실학 관련 유물과 자료 집대성 방안 ▲실사구시 정신을 경기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구심체로 활용할 방안 마련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추가 반영할 사항 등을 건의했다. 최만식 회장은 “이번 보고회는 실학정신을 경기도 행정 및 의정과 도민의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중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
[와이뉴스]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30일 제372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진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과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3.7%로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시‧군에 재정분담 비율을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사회복지 관련 자체사업 비중을 줄이고 도의 재정분담 비율을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두터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새로운 재정분담에 대해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3만원(연 4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나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 또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0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청년 제안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도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경기청년참여기구가 숙의토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제안한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 2억 원,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8억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과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예산은 절반인 5억 원으로 축소돼 예결위 심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정의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며 청년 지원 확대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아쉽다”며, “해당부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설득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수립하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하는 와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또는 도의 재정 악화를 사유로 일몰됐으나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을 설계하면서, 17억 원의 사업비 중 1인당 800만 원의 해외연수비 2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이 초기 주민인 저소득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중등 학령기 청소년으로 일반화되며 제안 의도를 벗어났으며, 9억 원의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된 4억 원의 운영비 또한 과도한 부대 운영비라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에도 100명의 청소년 대상 해외연수비 10억 원이 편성된 바를 지적하며, “다수의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와이뉴스] 전문농업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오랜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30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전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994년 전국 최초로 농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교육부 지원중단으로 학교시설 노후화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어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인 육성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주에 직접 오셔서 보셨듯이 현재의 농업전문학교는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 자체 힘든 상황”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및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을 들었다. 세 사업은 모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이 각각 52억, 20억,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의원은 세 사업의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 대상과 사업 근거법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다면서 세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유사·중복 사업’을 모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창업보육기관, 유관 공공기관 또는 사회공헌을 계획하는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부터 신중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1월 30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과 업종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객관적 피해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의원은 피해 점포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피해 점포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산출하기에 아직 시기가 이른 상황”이라며, “특히, 3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사업은 구체적 내용과 대상, 산출내역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기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묻고, 사업 효율성을 위해 기존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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