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인 손해 등 학생들이 입는 교육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러한 교육재난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방류직후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4~5년 후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안 의원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3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권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태원, 유재광, 이병숙, 이철승, 최영옥, 홍종수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박태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병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태원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 등 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성남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62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7일간 진행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 31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687억 9,755만 6천 원이 증액된 3조 1,895억 9,627만 5천 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다. 그 외에 이기인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의결보류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승인되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광환 의원, 안광림 의원, 서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선창선, 정봉규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과 이준배, 강신철 의원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영상회의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면회의의 예외로서 원격영상회의의 개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였다. 또한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비록 서로 다른 각자의 장소에 있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원격으로 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
[와이뉴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 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하였고,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와이뉴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하였다. 경기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3개가 있다. 3개의 경기도 민자도로는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일산대교 72,979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03,507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45,174대로 경기도민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산대교를 비롯하여 경기도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에 대한 도민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특히 일산대교의 경우 길이 1.8km의 다리를 건너기 위하여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승용차 기준 1km당 요금이 666원에 달한다. 이는 타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190원),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일산대교는 개통 직후부터 ‘
[와이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년들 역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공간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ㆍ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홍보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찾아와 지역 사회 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활성화되길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6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는 촛불 추모를 시작으로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매년 이날에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를 숨진 노동자만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하루에 한 명은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산재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얻기 위해 오늘 토론회 개최의 의의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임상혁 녹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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