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으로서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함이 돋보였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 기조 아래 38조 7,081억원을 편성했고, 전년 대비 2조 5,870억원(7.2%)을 증액 편성한 가운데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9,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 원이 증액 편성(7.2% 증액)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40.7%로 크게 증액 편성됐고, 도시주택실은 11.7% 증액 편성됐으나 수자원본부는 12.7% 감액 편성했다. 하지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안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증액 편성했지만, 실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관심 사항이나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일몰된 데 대하여 집행부의 실
[와이뉴스] 최은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3회 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의정·공직 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원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은희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현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충실한 의정활동의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화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설치 등 5분 발언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하기 위해 검토 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을 위한 위민정신을 실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최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읽지 않고 섬길과 봉사의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전하며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이 지난 2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병 동시 발병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모든 분야가 위기상황”이라며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경제· 안보의 기본 바탕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2천억원을 농정분야로 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2조5천억원 증가한 34조7천억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됐고, 이 중 농정분야 예산은 3.2% 수준인 약 1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내 농업인구 비율이 2%에 불과하고 지역내총생산(
[와이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지난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에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으며,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입양 가족이라는 점을 밝히며, 입양인과 입양 가족이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인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입양을 특이한 것이라고 보는 것, 입양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입양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된다”며, “입양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체계적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 현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리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건수는 올해(8월 기준) 631건이나 2023년에는 1,290건으로 2020년(277건)에 비해 300%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건수도 마찬가지로 폭증했다. 올해(9월 기준) 8,000여건이나 지난해에는 16,000여건으로 2020년에 견줘 200%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분리지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분리조차 거부하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와이뉴스]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5억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도 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하며, 용인도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도 반환받기 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일괄질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력 부족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수준 △사회적 지위의 한계로 분석되며, 이는 간병비 증가와 간병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서 의원은 “가족 간병인의 증가는 2032년 192만 명, 2042년 3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은 2008년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내국인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기동 사회복지센터 16호 추진사업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고기동 산 20-12번지 18만 4000여㎡의 부지에는 총 16개 동 지상 15층으로 이뤄진 892세대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이 추진 중인데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사업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고기동 실버주택은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깎아내려진 산비탈과 가파른 경사면의 토사는 언제든 마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통보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로 용인시는 왜 진작 사업시행자에게 안정성 검사를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 고매동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기흥 데이터센터는 기흥구 고매동 340-1번지 등에 연면적 5만 8705㎡(1만 7789평)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사업대상지의 반경 400m 내에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위치해 있고 전력 인입선로가 계획되는 공세동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초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에서는 요약, 사업개요, 주변 현황, 조감도, 진행일정이 담긴 5페이지짜리 허술한 자료를 나눠주며 진행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시간대에 상세한 사업자료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재개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행업체는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행업체가 외부업체를 통해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했으나 시행업체가 선정한 연구소의 결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실제 데이터센터가 가동된 후 발생할 전자파 값은 정확히 알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와 소음, 열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동 산26-3 일원 광업채굴계획 관련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죽전동 산26-3 토지는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반경 500m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 아파트 주거 단지 및 대형 종교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보전녹지이나 작년 4월 경 6만여 평의 땅이 모 홀딩스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토지의 약 10%인 6000여 평 부지에 광업권 등기 설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광업권 등기 설정 부지에 채굴계획 인가 불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소유주 법인 회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된 상태라며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굴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결정유보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토지 소유주인 법인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으로 현재 13개 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해 인근 20여 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
[와이뉴스] 평택시의회는 지난 28일, 폭설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평택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소남영·김순이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시민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함께했다. 평택시는 지난 26일 16시 대설 예비특보 발효를 하고 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읍면동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근길 교통혼잡 대비 도로 제설 대책 추진, 노후 주택과 비닐 하우스 등 적설 취약 구조물 피해 복구와 점검 추진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강정구 의장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매뉴얼 전면 검토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신속한 피해 대처와 복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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