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내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시 이전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월 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유호준 의원은 우선 “평소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며” 이날의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인 김종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논의가 노동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호준 의원이 노동조합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며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은 뒤
[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정감사 지적 당시 개설했던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김종민 의원은“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매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곳도 있다”면서 “특허청의 관행적 재취업 인사, 이번 국감에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해 피해 발생 전 구매비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수면 온도가 28℃를 넘거나(주의보) 3일 이상 지속(경보)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가 올해는 도입 이후 역대 최장인 71일을 기록하며, 9월 14일 기준 여수에서만 98개 어가‧104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어류 4,923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은 지난 54년간 전 세계 평균 수온 상승온도 0.52℃보다 약 2.5배 높은 1.35℃가 상승하며 해양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2100년까지 지금보다 2~4℃ 이상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수온 피해는 앞으로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이날 강도형 해수부장관에게 “제한된 어망 안에서 많은 양의 어류, 패류 등을 사육하는 가두리양식장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차라리 바다에 방류라도 하면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를 피할 수 있고 사체 처리 비용도
[와이뉴스]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와이뉴스] 의왕시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8일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자회 및 마을지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홈앤하우스, 아워홈, 선한이웃, 왕곡동상인회 등 지역업체에서 후원한 먹거리, 가구, 생활용품,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또 복지관 주민동아리, 의왕시장애인부모회, 의왕우리,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해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후원해 지역주민들이 장애인복지의 주체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가 장애인과 지역주민 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의왕시 장애인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사례발굴 및 개입, 기능향상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 평생교육, 장애인식개선,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가 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수원특례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종목 400여 명의 선수가 화합과 경쟁의 멋진 승부를 겨뤘다. 이재식 의장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도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어떤 장벽에도 가로막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월 2일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회의에 참석해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인구소멸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한강유역청이 매수한 토지에 태양광을 포함해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함께 △토지매수사업의 중지 및 매수한 토지의 활용방안 마련 △농기계 등 마을 공동물품 보관창고 신축 허용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 △물이용부담금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례의 공개 △불합리한 상속 및 증여 기준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의 건의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매수한 토지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을 공동물품 보관창고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여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8일 신봉초등학교 학생자치회 18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이창식 부의장, 이교우 의원은 학생들을 만나 질문을 듣고, 직접 겪은 생생한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임시회를 개회해 의장, 의원,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했으며, 전자투표로 표결해 안건을 처리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을텐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의 체험으로 의원의 역할과 시정운영 전반에 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개최해 제287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8건, 의견제시 3건, 보고 2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는 지난 7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저소비 도시 안산의 햇빛발전협동조합과 협력해 안산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학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 이윤미 대표와 신현녀, 윤원균, 박희정 의원 및 용인시 미래성장전략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창수 이사장이 직접 사업 설명을 진행하며,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둘러봤다. 이 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출자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및 교육 시설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윤미 대표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용인특례시의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시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책 개발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8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미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했던 선감학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 준비해왔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강신하 선감학원 피해법률구조단장은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약 5,000명의 아동이 부랑아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되어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린 국가 아동폭력 사건”이라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유해 발굴과 역사공원화, 피해자 지원을 통해 진상 규명과 치유에 나서야 하며, 시민사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면서,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와이뉴스] 경기도가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고양시)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민을 또다시 패싱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일방적 행정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으로 결성된 'CJ라이브시티살리기'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 단체를 비롯해 일산연합 등 고양시 시민단체들은 현재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회 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K-컬처밸리 관련 활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무작위로 추첨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은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이 이상원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원 의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간 고양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진정한 시민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양시민들과 도의원을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상원 의원에 따르면,
[와이뉴스] 오늘(19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의 ‘읍’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지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 전환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원도심 쇠퇴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주민들은 도시 중심의 행정 체계에 맞춰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남도 나주시는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산포읍(당시 인구 24,316명)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면서 인구가 급감해, 2023년말 기준 3개 동의 인구가 8,75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동이 읍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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