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규제 보상적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박관열 의원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성장·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규제의 전시장, 규제의 백화점이라고들 한다. 이에 동의하시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는 그 시·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과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2.49)가 1위로 나타났다. 2, 3위는 양평군(1.79)과 이천시(1.75)로 나타나 동부권역의 규제 중첩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에 참석하여 이재명 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과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 해당기관 노조,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는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남부와 북동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이전 발표 하루 전 경기도의회에 사실상 통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도지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사를 광교에 건설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2년도 되지 않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1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억 원의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모사업은 총 23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감액사항으로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본부장인건비, 관리업무수당, 업무추진비, 홍보비, 단기차량임차료가 감액되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지원 받은 예산은 경기도민 분들이 피땀 흘려 일한 세금인데, 지난해 도와 도의회에서 진행한 감사 결과 경기도체육회의 회계 부정이 대거 드러났으며, 이런 비리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체육회 조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패널티를 이번 추경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21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정인학 학장 및 산학협력 처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장성환 본부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는 융합복합기술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교육 시설인 “러닝 팩토리”개관을 통해 인재양성의 폭을 넓히면서 평택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화성캠퍼스에서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장소만 제공되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측에서는 평택항 홍보관을 교육 장소로 흔쾌히 승낙하며, 차후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 문제로 걱정이 많다”며 “화성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닝팩토리’를 통해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의 문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 40·50대 이상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밀착형 실무교육을 통하여,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박윤영 도의원(더 민주, 화성5)은 22일 봉담읍 와우1리 대표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된 사항은 와우리(봉담읍 와우리 120번지) (가칭) 와우 효행 사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안 지구 아파트 시공 공사로 인해 도로확장 및 육교철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화성시 도시정책과와 도로과에서 기안 지구단위 계획안대로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화성 서부경찰서에서는 육교의 철거가 불가하다고 우방 건설사에서 통보를 받았으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와우리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공사 시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와우1리 강경석 이장은 주민들이 수 십 년간 횡단보도가 없어 우마차, 농기계, 자전거, 장애우 이동이 어려웠고 육교 밑으로 무단 횡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 끊임없는 인사 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함으로 주민들이 고통스러웠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은주 주민은 “사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의 명칭이 없어 사거리의 명칭을 와우 효행사거리로 명명해 주기를 원 한다”고 말했다. 박윤영 도의원(더 민
[와이뉴스] 성남시의회는 21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준배 의원(이매동·삼평동)이 공동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서는 “미얀마 군부는 지난 총선 결과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 시위대를 향해 실탄사격으로 유혈 진압하여 아동, 청년, 여성 등 숭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대표 발의한 이준배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미얀마 시민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 ▶군부의 폭압적 탄압으로 희생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UN과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성남시의회 이준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신철(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했으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복지안전위원장이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촉구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수원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수원시의 경우 2021년 4월 현재 5급 남성공무원이 144명, 여성공무원이 38명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21년 현재 단 한 명이 있으나 교육파견 중으로 국장급 보직을 받은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수원시가 제시한 양성평등한 균형인사 운영에 관한 현황분석을 보면 ‘매년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5~1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안일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록 여성공무원이 다수라 할지라도 조직에서 남성공무원 선호 경향과 남성 네트워크에 의한 남성중심적 조직문화가 지속된다면 여성들조차 타성에 젖어 순응하게 되고 남성은 정책결정이나 주
[와이뉴스]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 막고 있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연장계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22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불허를 통해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시민은 뒷전·임대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던 남종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기흥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와이뉴스] 수원시의회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호한 소음피해 경계 기준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이어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지형, 지물로 법안을 개정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100만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백혜련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석환 의장, 최찬민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시청 로비에서 백혜련 후보의 건승을 기원하며,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지지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백혜련 후보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했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에 앞장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혁신과 2022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이끌 백혜련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의원들은 백혜련 후보를 “호남의 딸이자, 충청의 며느리,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시 21세기 여자 정조”라고 치켜세우며, 지지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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