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이후 국회 앞에서,
[와이뉴스]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벤처·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
[와이뉴스]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8일,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방 중심 공공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일산병원 도착 후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최종희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정연표 과장,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장윤석 센터장 등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축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토피·천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밤을 새우는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은 다독여 줄 것”이라며, “남부에만 있던 교육 센터가 파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에 별도로 생겼다는 점은 아토피·천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의미로 작은 변화의 큰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문을 연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 북부 최초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교육기관으로, 소아청소년기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이른바 ‘알레르기 행진’이라 불리는 질환의 조기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nb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포천시지부 양우현 지부장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우현 지부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적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포천시 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 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지원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및 포천시와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4월 28일 14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오늘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인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및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질의 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 평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는 28일 오후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한국지역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지훈 부위원장(경기역사문화유산원 연구원장)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집필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편찬 방향에 맞춰 학술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역사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4월 25일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남양주 왕숙지구의 특수학교가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번 특수학교 신설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였던 경은학교의 과밀 문제가 약소하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내 다양한 반대와 어려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교육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유호준 의원은 작년 1월 경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 “현재 왕숙지구의 특수학교 부지를 두고 지역 내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 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특수학교 신설”이라고 밝히며 특수학교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특수학교 설립 위치는 왕숙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발표 당시 이미 예정됐던 위치였지만, 일부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 특수학교는 통학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신도시 도심에 특수학교보다는 과밀이 예상되는 일반학교를 설립하고, 필요하다면 특수학교는 외곽에 지으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이준배 의원, 조우현 의원, 고병용 의원, 황금석 의원, 이군수 의원, 윤혜선 의원이 28일 상대원동(중원구 갈마치로 245)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성남 아이파크디어반 복합지식산업센터에 확충 이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4,333.79㎡ 규모로 조성됐으며, 대강당 등 37실이 마련됐다. 성남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취미·정보화 과정(근로자반 28강좌, 일반시민 24강좌)을 제공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공간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8일 포천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국힘·김포3) 및 포천시 지역구 의원인 김성남(국힘․포천2), 윤충식(국힘·포천1) 의원을 비롯해 포천시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수해지역 하천정비사업 ▲지방도 368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신북면 119 안전센터 건립 등 총 8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포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성남 의원은 “일동면 길명1리 742일대 하천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취약하여 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기상이변에 안전하면서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시설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충식 의원은 “신북면 일대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지역에 소방 응급 접근성 향상으로 신속한 출동체계 마련을 위한 포천 신북면 119 안전센터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28일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시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터미널 준공 경과를 보고 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축사에서 유진선 의장은 “용인시의 새로운 관문이자 교통 허브가 될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터미널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용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 지은 공영버스터미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2881.7㎡ 규모로 조성됐으며, 운수종사자 휴게시설과 숙소, 상업시설, 대기실, 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5일, 호계초등학교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학생들의 등굣길을 꼼꼼히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안양시 녹색어머니회 홍은주님, 2025년 회장 예정자 김태은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안양시 청룡교통과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 보행자 도로 상태, 과속 방지 시설, 차량 통행량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직접 확인하며, 위험 요소와 불편함을 세심히 살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적색 포장 구간 관리 상태 ▲안전지대 표시 및 시선유도봉 설치 필요 구간 ▲학교 앞 '천천히(30km/h)' 노면 표기 및 도색 상태 ▲차량 통행량 많은 구간의 시야 확보 문제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보수 필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생명선입니다. 작은 시설 하나, 보도 경사 하나도 아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책상 위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직접 걷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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