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에서 임 부위원장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일원과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권역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가평군과 춘천시가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2021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공동 지정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면 관광 참여 기회의 확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화 자원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기회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의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보완의견을 조속히 해결하고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특구가 국내 대표적 관광지 단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는 12월 4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이은주 위원(의회운영위, 구리2), 유영두 위원(도시환경위, 광주1)을 위촉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업 재정분석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 활동 발표회 추진’, ‘재정 분야 전문지식 자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국힘, 연천)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두 분 위원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구리2)·정경자·김태희·박진영·방성환·김동규·이홍근·유영두·김진경·오세풍 위원으로 구성됐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사무
[와이뉴스]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연구소 및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 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가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핵심 산업을 주관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소관 부처로 하여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고,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로 경기도가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도 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주최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이 4일 개막했다. 기념식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여야 도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기획사진전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 동맹 등 근현대사를 기념하고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리는 기획사진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 40점과 서한 10점이 전시된다. 4일과 5일 양일간은 의회 1층 로비와 3층 휴게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3층 휴게실에서 둘러볼 수 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유언인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오직 이 나라를 위했던 간절한 마음을 후손인 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4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등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진학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타 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진학전문지원관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와이뉴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4일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 원), ▴동남구 일원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쌍용동 412-14 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이번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쌍용동 일원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은 천안 동남구 일원의 천안대교, 남부대교 등 제1~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25개소의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것이 골자.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통행의 안전성 확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했던 사업이다. 이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 원이 투입되면 차량 통행 원활화 및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익이 향상될 전
[와이뉴스]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양주시)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경기 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양주시가 양주시 마전동 일대 약 22만㎡ 규모에 도시형 첨단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 입지를 선정했으며,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승인 고시,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2월 5일에 착공한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 입지 선정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며, 양주테크노밸리 착공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주시에 큰 관심 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판교에서 추진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주도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혁신생태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은 지난해 중반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 해 전체를 운영한 첫 해였으며, 사실상 단독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강준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당내에서 정책적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강준현의원은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정부만 빚을 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라는 괴상한 논리는 재정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으며, 부자감세 여파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고금리에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우려하며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장밋빛 낙관론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희망고문 하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쇄신할 것
[와이뉴스]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농촌정책의 현실성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농촌인구는 대다수가 70세 이상으로 농촌에서 젊은층이 떠나 고령화가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이대로 간다면 농촌마을이 없어지는건 시간문제”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15만원 지원사업으로 젊은층이 농촌으로 가겠느냐”라며 집행부서를 질타했다. 또한, 수요도 높고 효과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을 삭감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악취유발예방)’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악취 관련 민원발생은 돼지(53.9%)가 가장 높은데 비해 지원사업은 한우육 및 젖소(71.9%)가 가장 높다”며 실상과 부합되지 않는 경기도 정책방향의 잘못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오디션으로 300명을 모집하고 용역사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된 사업들과 유사하다”며 “사업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시간과
[와이뉴스]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하여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전세사기와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이 참석했고,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각 기관별 지원 가능 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주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2억원을 확보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11억원)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 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 원 등 마찬가지로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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