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더민주, 화성6)은 4월 19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청)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실 소관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5억4천3백만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은 이음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 기업이 많은 만큼 기업 선정 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는 정책을 펴도록 주문했고,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은 이음일자리 사업 등 4060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청년층의 지원은 미미한 것 같다며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허원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시스템반도체 메모리 관련 연구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예산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으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화재원인과 소방시설 오작동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소방 추산 약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행하였으며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화재원인 규명은 현재 소방합동조사반에서 조사 중인 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였으나, 경기도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시·군이나 타 시·도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가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평가단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용수 의원은 “지진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지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포함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지급 순위와 ‘사망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65세 이상이더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그동안 생활지원금 지급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은퇴한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조례의 본래 입법 목
[와이뉴스] 20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현백)는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비 923억 원, 5월 준공 예정인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축공사비 및 감리비 10억 원·운중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30억 원, 판교대장지구 주민들의 교육·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공모비와 사전설계비 1억1천8백만 원,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SRT 구미동 추가역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 혁신사업 30억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37억 원,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 100억 원 등 주요 시책사업이 편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의회 개원 제30주년 기념사업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 운영자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의 문구를 삭제하고 다시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이기에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황대호 의원은 “꿈의학교 운영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 저해는 물론 꿈의학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례가 규정됐다”며, “하지만 현행 조례의 시행 이후 꿈의학교 운영자가 배제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거점센터를 통한 꿈의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는 4월 20일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청소년의회교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상반기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 21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은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과정과 운영방식을 새롭게 구성했다. 우선 비대면 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학생가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이원중계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사회·논술 등 교과수업과 대체 가능한 2개 과정(역할체험형, 집단토의형)을 개설해 학교 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참여학생에게는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도전!골든벨 OX보드, 수료증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가 제공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본회의 과정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다수결 원칙과 소통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화성시 예원초등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했으며, 도의원 선서, 모의의회(안건발표, 분임토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파주DMZ 일원에서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도의회 평화특위에서는 문화행사 등 양 지자체의 공동사업 발굴추진과 주민등록법개정안 제안, 평화지역 지원청 설치, 대북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일부이양 등을 제안했다.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양 의회 간 접경지역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과 사업 추진 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중첩된 규제가 지속되어 개발되지 못하고,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과 윤용수 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민청원이 20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 사건 발생에 따라 해당 건물에 입주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화재원인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이창균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수백명의 피해 입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을 전전하고 있으며, 현재 상가 건물 전체가 운영 중단된 상태로 피해 상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 청원 채택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과 상인들의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토론회가 19일 오후 4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위원, 장태환 위원, 유영호 위원, 김미리 위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 및 청소년 패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성민 이사장과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노자은 혁신자원개발팀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민 이사장은 사회권에서 자유권으로 청소년기본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통합패러다임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전반에 인권영역이 관련되어 있어 증거기반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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