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존 수산물 포장재와 보냉재 등 포장 용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총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소포장 판매하고 포장재와 보냉재의 개선을 희망하는 수산 관련 단체, 법인, 가공 중소기업이다. 선정방식은 품질인증, 수산물 원산지, 본사 소재지, 해양수산 창업기업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50개소를 최종 선발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내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의왕시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의왕백운호수축제가 열린 백운호수공영주차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미로 ‘도민 속 안전캠페인’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을 포함한 민간단체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축제장에서 도는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화셔터 종류와 활용법, 가스누출 자가 점검요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교통·식품·제품·유해환경·불법 광고물 등 5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신문고로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박상덕 도 안전기획과장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많은 도민이 모이는 주말 축제장에서 안전문화 홍보를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회복 조치에 발맞춰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인바운드)를 초청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팸투어’(홍보 목적 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는 입국 격리 해제 등 국내 관광시장의 점진적 변화에 발맞춰 코로나19 이후 새로 개장한 도내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 참가자는 천성여행사, 한나라 관광, 아리랑투어서비스, 한국신태창여행사 등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주요 국가 전담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15명이다. 이들은 오는 26일 DMZ(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의 선두지역 파주시에서 ‘임진각평화곤돌라’,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 위치한 ‘갤러리 그리브스’ 전시장,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27일에는 김포, 시흥, 화성 일대에 새로 개장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웨이브파크, 서해랑케이블카 등 신규 우수 관광자원을 체험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광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교류 회복 조치에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와이뉴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가장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자 3천19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87%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매우 만족 37%, 대체로 만족 51%)’고 응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통이다’는 11%,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100점 만점 점수로 조사한 결과 ▲사업정보 이해 용이성(77점) ▲사업 대상(만 13~23세 청소년) 적절성(76점) ▲신청기간(1.5개월) 충분성(76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사업내용(연 최대 12만 원 지원) 만족도(58점) ▲사업이용(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 편리성(64점)은 점수가 낮았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와이뉴스] 오는 2024년 광주송정·목포~수원발 KTX이 신설되고, 인천발 KTX노선이 재개통된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수원발KTX, 인천발KTX 등 사업을 추진해 광주, 목포 직통 노선이 신설·재개통된다. 수원발 KTX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지제역간 9.42km 연결선 신설, 수원, 서정리, 평택지제 3개역을 개량하며 총사업비 3,078억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이다. 인천발 KTX사업은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신설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48억원이다. 이 두 사업과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인천발KTX와 수원발KTX가 경부고속선을 활용해 오송역을 기점으로 부산과 목포 방향으로 노선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인천발·수원발 KTX 모두 경부축 12회, 호남축 6회 등 편도기준 18회/일 운행된다. 광주송정역은 목포역이 종착역인 노선 3회까지 포함하면 총6회 운행되고, 목포역은 총3회 운행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송정·목포~인천 KTX
[와이뉴스]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러한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해 벌써 1천300건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천383건으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의 5배에 이르렀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올해 27.3%로 지난해(2.2%)를 크게 웃돌았다. 이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
[와이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외 사용방지 방안(조치기한: 20.06.30)’,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조치기한: 21.04.30)’,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조치기한: 21.12.31)’,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조치기한: 21.04.30)’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와이뉴스]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사이버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5만 6천 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직거래(43만 8천 705건), 2위 기타(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16만 8천 953건), 3위 게임(4만 1천 550건), 4위 쇼핑몰(5천 558건), 5위 이메일 무역사기(1천 426건)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20대가 1순위를 차지했다. 먼저 피의자 연령대로는 1위 20대(8만 9천 904명), 2위 10대(3만 4천 686명), 3위(3만 4천 58명), 4위 40대(1만 1천 194명), 5위 50대(4천 905명), 6위 60대 이상(1천 7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1위 20대(26만 8천 151명), 2위 30대(19만 6천 609명), 3위 40대(12만 236명), 4위 10대(8만 5천 569명), 5위 50
[와이뉴스] 김종복 화성시의원은 23일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군공항은 유치희망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종복 의원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남병호 담당관에게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 계획 철회와 유치희망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단체 명품옷 샀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것을 바탕으로 단체에 대한 해산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 간에 입장 차이가 생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복 의원은 화성시민 사이에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0월 29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서 진행 할 예정인 생태평화행사를 취소하고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화성시 동서부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비롯하여 2021
[와이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교육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뿐이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는 한데 묶여 교육지원청이 1개씩만 운영되어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실무 TF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성은 최근 신도시 개발 및 수많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화성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21대 총선에서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기도교육청에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교육부에 교육지원청 분
[와이뉴스]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5일(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되어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
[와이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 소관부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돼있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특례를 승인받기까지 최장 1,117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기간 무려 3년 가까이 소요된 사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와이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지난 수년간 제기돼왔다. 실제로 박완주 의원실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 3사 마일리지는 SKT 351억, KT 117억, LGU+ 233억으로 총 701억에 달했으며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 원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통신 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7년 16,176건, 2018년 18,160건, 2019년 19,292건, 2020년 19,944건, 2021년 21,943건, 2022년 8월 현재 1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미납건수는 111,666건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납액도 2017년 414억 42백만 원, 2018년 465억 72백만원, 2019년 509억 45백만 원, 2020년 518억 19백만 원, 2021년 580억 8백만 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 6백만 원으로 지속 증가해 총 2,906억 9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은 2,612억 33백만 원으로 올해 8월 현재 미납액만 총 294억 59백만 원에 달했으며, 미납액 납부율도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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