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신규 도입한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사업은 총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가 주관하며, 예산은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된다. 그러나 학교에 직접 예산이 교부될 경우, 업무 담당자 지정 문제와 부서 간 갈등, 예산 기안 및 집행 절차의 비효율성 등 행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 방식은 지정병원 이용 위주로 진행돼 교직원의 선택권 제한과 편의성 저하로 실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사업 주관 부서를 복지협력국으로 이관하고, 접종비를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포함해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세계적 사료 전문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한우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4월 22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농가 실정에 맞는 영양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농가에서 급여하는 사료의 영양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영양과 번식 효율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번식우 급여 사료의 영양성분 분석, 영양수준 변화에 따른 임신율, 혈중 대사물질과 번식 효율 간의 상관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번식우 급여사료의 영양수준 및 혈중 대사물질 수준의 구축과 분석을 담당하고,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성분 분석 및 영양 수준별 효과를 평가한다. 두 기관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 관리 기술을 공동 개발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이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13종의 여과액비
[와이뉴스] 외교부는 4월 22일'2025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환영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위안 민다오(袁敏道, YUAN MINDAO)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대표단 53명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서울·제주를 방문하여 경제, 산업, 문화 등 분야에서 한국을 경험하는 다양한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중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인적교류 및 우호정서 증진으로서, 미래 세대간 우호교류가 뒷받침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하고, 한중관계의 희망이자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안 민다오 부회장은 중국 청년들의 이번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청년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이번 방문이 한중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09년 시작된 '한중 청년교류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와이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경북 경주시 소재)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안전과 운영 대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표층처분시설*은 ’22년 7월 원안위로부터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뒤 건설을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 99.34%로, 올해 하반기 운영 개시에 앞서 종합검사를 거쳐 ’26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현장 관계자들에게 “표층처분시설 건설이 마무리되면 방폐물 인수 및 처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건설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운영에 대비한 상세한 인수 기준 마련과 검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
[와이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2일, 소래초등학교(경기 시흥시) 학교복합시설인 수영장 착공식에 참석하고, 지자체·교육청·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한다. 소래초등학교는 경기도 시흥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로, 지난 2023년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해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 요리교실, 소공연장, 작은 도서관 등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소래너나들이’를 설치하여 활용 중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학교복합시설은 25미터(m), 4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으로 향후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정복 국회의원, 시흥시 평생교육원장, 경기도제1부교육감 등과 함께 소래초 수영장 착공식에 참석한 뒤, 소래너나들이에서 진행되는 요리교실 수업(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교육청·학부모 등과 함께 원도심 학교복합시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역할, 운영상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와이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 '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 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더 완화 · 이전:
[와이뉴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와이뉴스] 클라우디오 몬존 바에자 주한 쿠바 대사가 4월 22일(화) KBO를 방문했다. 클라우디오 몬존 바에자 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울산-KBO Fall League와 11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던 2024 K-BASEBALL SERIES with TVING 경기를 통해 쿠바 선수들이 한국 야구팬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허구연 총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야구가 양국간의 친밀함을 더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허구연 총재는 앞으로도 교육리그, 평가전, 쿠바 선수의 KBO 리그 진출 확대 등, 양국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주한쿠바대사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2일 서울마리오 타워(서울시 구로구)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부-특허청 합동 간담회는 평균 10.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와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부처간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약 4만개사에 달하는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총 242조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 비중 4.2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5.8배 이상 높아 산업생태계에 혁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 제도 개선, ▲AI 기술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경과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이다.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인력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운영한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 ’우리바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주요 품목인 붉은대게, 바다장어, 참조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과 단체별 협업을 통해 시중보다 20~50%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우리 수산물의 홍보 확대를 위해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 공동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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