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
[와이뉴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5 청년 주니어보드 발대식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정우 교육장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부터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우 교육장은 다음 참여 기관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지목하며 캠페인 확산을 독려했다.
[와이뉴스] 안성교육지원청은 4월 25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안성교육에 신선한 청렴바람을 일으킬 ‘청렴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 주니어보드’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창의적인 청렴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안성 관내학교･교육지원청･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무경력 7년 이하,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총 8명의 위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청렴정책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렴한 안성교육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간단한 차담회를 곁들인 편안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정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명의 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문화 관련 대화에 참여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의견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위원들은 스스로 청렴정책을 기획해 실행까지 주도하는 청렴정책 기획･실행 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회의 △청렴정책 과제 발표 △학교･교육지원청･기관 간 협력기반 청렴 캠페인 활동 등을
[와이뉴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된
[와이뉴스]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n
[와이뉴스] '다시 촛불혁명,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시민 운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득구·김주영·민병덕·박균택·박범계·서영교·정태호·조정식(이상 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공동주최했다. 복기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빛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운동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이라며, “빛혁명은 국민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됐으며,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외면했던 민주주의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내란수괴와 내란추종세력은 지금도 역사의 반동을 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영훈 대표(촛불혁명완성연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제2의 윤석열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4일, 군포시 부곡동 일원 비포장된 농로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비닐하우스와 농가 창고 등이 산재한 지역임에도 도로가 오랫동안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인근 농민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성기황 의원은 군포시 건설과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비포장된 농로는 농기계를 이용한 통행의 불편함은 물론, 농로가 파이거나 주저앉는 등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장마철 침수나 겨울철 결빙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와이뉴스] 대한민국 생활체육 동호인이 하나가 될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5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도민과 선수단, 초청 내빈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대통합과 화합의 장으로 개막했다. 2006년 제6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후 19년 만에 전남에서 다시 열린 이번 대회엔 17개 시·도 선수단과 일본 선수단 등 총 2만여 명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OK! Now Jeonnam, 활기 UP 생활체육!’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남의 미래비전과 문화를 조화롭게 담아내며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식전행사에서는 풍물패와 비보잉이 어우러진 퍼포먼스와 함께 서예가 죽전 송홍범 선생의 대형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순천 출신 이종호 전 축구 국가대표와 완도 출신 2024 파리 패럴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이윤리의 개식통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동호인의 다짐, 주제공연이 이어졌다. 주제공연은 전남의 맛과 멋, 인공지능(AI), 바이오, 데이터 등 새로운 기회
[와이뉴스] 특허청은 4월 25일부터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우수한 디자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5 D2B(Design to Business) 디자인 페어’에 ❶참여할 기업 모집 및 ❷청년 디자이너들의 출품작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D2B 디자인 페어는 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의 권리화 및 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❶참여기업 모집은 4. 25.(금)~5. 16.(금)까지 상시 진행된다. 기업은 자사 제품에 필요한 디자인 과제를 제시하고, 출품작 최종심사와 시상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우수 디자인에 대한 권리화 및 라이선스 체결 기회를 제공받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디자인 출품작 접수는 4. 25.(금)~6. 17.(화)까지 진행된다. 디자이너들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기업부문’과 자유롭게 창안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부문’, 올해 발명의
[와이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종영)는 4월 25일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라남도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월 28일 제310차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기위원회는 동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이를 통보했고, 이번 제311차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전라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전라남도는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기위원회는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24년 11월말 기준)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 심의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총 347MW 규모)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연장기준을 강화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전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와이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향 등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과 4월 27일, 타슈켄트와 알마티에서 각각 개최하는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한국유학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박람회에 참관한 국내 대학들이 현장에서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현장을 참관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박람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25일 샤리보프 아베짐베터비치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4월 28일 사야사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내 양국 유학생과 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 분야의 글로벌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협력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양국과의 우호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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