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비교법 분석으로
[와이뉴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
[와이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최근 느티만가닥버섯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배 안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인 하얀색 품종 ‘백마루24’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느티만가닥버섯은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조리 활용도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큰 품목이다. 하지만, 갈색 품종에서 분리된 하얀색 품종(변이종)은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까다로워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021년 개발한 흰색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를 기반으로, 수량성과 균일성을 한층 강화한 ‘백마루24’를 새롭게 육성했다. ‘백마루24’는 흰색을 뜻하는 ‘백(白)’과 하늘의 순우리말 ‘마루’를 합친 기존 이름에, ‘개발 연도(2024년)’와 ‘24시 편의점’처럼 언제나 고르게 생산되는 모습을 형상화해 붙인 이름이다. 버섯 재배 속도가 고르고, 수확할 때 크기와 모양 편차가 적어 상품성이 높다. 특히, 균사 활력이 뛰어나 기존 상용 품종(80∼90일)보다 약 10일 빠른 70일 만에 버섯을 배양해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수확량도 기존 흰색보다 약 10% 많다. 또한, 조리 후에도 형태가 잘 유지돼 다양한
[와이뉴스]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화돼 행복도시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서울에서 주요 기초과학학회 학회장 7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중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무너졌던 연구생태계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총 3.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년대비 5천억 원, 14.6% 증). 전체 과제 수는 2만 4,600여개로, 신규과제 역시 전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규모인 9,600개로 반영됐다. 특히 (다양성) 폐지됐던 기본연구의 복원을 통해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성) 연구 내용·특성에 맞는 과제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증진하며, (안정성) 신진 – 핵심 – 지도자(리더)의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간 역시 연장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부 과제 유형에 신청이 집중되어 선정률이 과소하게 낮을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형별 과제 수를 유연하게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2일 개회한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밥상은 생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애인 식생활 지원 정책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 가운데 식생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식생활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니터링 효과까지 더해져 생명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지정책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를 위해 성남시에 ▲맞춤형 식생활 지원 서비스 신설 ▲영양 상담 및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남시가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와이뉴스] 의왕시는 9월 12일 제33회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부문별 모범시민 5명을 시민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상은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하여 근면·성실하게 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6개 부문(▲사회봉사 ▲효행 ▲문화예술 ▲체육 ▲교육·환경·보건 ▲지역발전)의 시민대상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효행부문을 제외한 5개 분야에 총 13명을 추천받아 그중 5명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올해 의왕시 시민대상 수상자는 ▶사회봉사부문에 박분선(68세․여) ▶문화예술부문에 이덕형(63세․남) ▶체육부문에 박병국(64세․남) ▶교육․환경․보건부문에 표도영(52세․남)▶지역발전부문에 전동주(64세․남)씨이다. 박분선씨는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농협주부대학 등 지역사회 단체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민주평통 의왕시협의회 봉사단장으로 급식, 세탁, 목욕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 식사 지원, 은빛도
[와이뉴스] 광주광역시는 12일 여자 리커브 개인 결승전을 끝으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8일간의 열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76개국 731명(선수 501명, 임원 등 23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리커브와 컴파운드 10개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겨뤘다. 광주시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안정적으로 운영, ‘국제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저개발국 기술 지원’(ODA 프로그램)과 ‘친환경 대회 운영’이라는 두 축을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국제스포츠 이벤트 모델을 제시했다. ■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남긴 가치와 의미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먼저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5·18민주광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광주의 상징이자 80년 5월의 기억을 간직한 5·18민주광장에서 치러졌다.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 경기
[와이뉴스] 안양시 가족센터는 12일 동안구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하반기 우리 아이 신발 커스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우리 아이 신발 커스텀은 부모가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아기 신발 꾸미기, 동화 읽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했다. 참여자 A씨는 “아이를 생각하며 직접 신발을 꾸미다 보니, 아이와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자 B씨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석범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대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복지지원을 확대해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막기보다는 주거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2,893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 6,635억 원에서 1조 6,365억 원으로 269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 원이 감액됐다”며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집행액(1,0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 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사자 임금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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