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앞선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초의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에 밀접한 의정활동이 인정된 결과다.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은 지역사회와 밀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제안과 문제 해결 노력을 평가하는 자리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과 주민 의견을 일상적인 의정에 반영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조미옥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귀한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정책 역량과 책임성을 종합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예슬 의원은 일관된 원칙과 실천 중심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통·재정·도시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서 자료 분석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세교2지구 개발과 남촌오거리 일대 교통 혼잡 문제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반복하며 시민 이동권을 중심에 둔 정책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집행부의 계획 보완과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다. 또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전 의원은 세마역·오산동·한신더휴 등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에 배차 간격과 탑승률을 직접 점검한 뒤 관계 부서와
[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김보라 안성시장, 대노할 일이 아니라 사과할 일” - 최호섭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최근 안성시 예산 심사보류를 둘러싸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왜 화를 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예산 사태가 벌어졌는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실책이 있는 부서장이 면(面) 단위로 좌천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는 것 자체가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이번 예산 파행의 책임을 일개 부서나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나쁜 정치행위다. 예산은 특정 부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예산 편성권은 명백히 시장에게 있다.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조례를 어긴 보훈예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 예산 축소, 장애인 예산을 둘러싼 ‘보복성 삭감’ 논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행정 수반인 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원칙도, 형평성
[와이뉴스] 12월 19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최근 의회 예산 심사보류 관련 밝힌 입장문에 대해,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한 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입장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몇 마디 말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고자 하는 거짓 선동과 주장은 안성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민주당이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며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는 거짓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심의 및 계수조정 절차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렇게 실천해왔을 뿐,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 의원들을 비방한 것에 국민의힘은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며 심의에 제대로 임하지도 않은 이들이 이제 와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가. 국민의힘은 어떠한 수정안도, 계수조정안도 제출하지
[와이뉴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7만 볼트)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내 생산
[와이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월 19일, 김천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식'과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개관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확충과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천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김천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최초로 반영되며 추진된 사업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미래차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센터가 완공되면 관련 기업들은 부품 개발 전 과정에서 시험·평가·검증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착공식 축사를 통해 “본 사업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김천의 미래 전략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외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
[와이뉴스]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부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0억)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 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9일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재난·안전 대응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용된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광주 동구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6억원 △예술의거리(동부경찰서~중앙로) 환경개선 사업 2억원 △광주 남구 천변좌로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 △사직동 둘레길(사직길)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 총 4개 사업 12억원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하수관로 악취 문제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현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활 밀착형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됐다.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통산 5번째이자, 2022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한 올해 국감에서 12.3 내란사태를 종식하고, 회복·개혁·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입각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장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집중했다. 우선 농식품부 국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최종적으로 전남 곡성을 포함해 3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도록 견인했다. 해수부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해운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산업 1번지인 전남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양수산산업 전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와이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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