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으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정숙 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5일 10시, 드래곤시티 한라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차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사회서비스 고도화,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여는 마당을 비롯해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협력·혁신 사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2부에서는 온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의 성과보고 자리로, 3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시연회(데모데이)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와이뉴스]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4%로 지난달 8.0% 정점에서 둔화세로 전환됐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 4.8%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10월을 정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됐고, 식품‧외식 물가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 및 유통현장과 수시로 소통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
[와이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기정 위원장 취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해외 현지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등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6개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새롭게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논의된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법률로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사전지정하고, 이들 게이트키퍼에게 특별 규제를 부과하는 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경쟁법에 따른 규율과 별도로 제3자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무단수집 금지,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디지털시장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어 구글, 애플 등의 국제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EU에
[와이뉴스] 국방홍보원(원장 채 일)과 TJB대전방송(대표 이광축) 양 기관은 12월 5일 15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TJB대전방송 대회의실에서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원 효율화와 예산 절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방홍보원의 국방·안보콘텐츠 제작 역량과 TJB대전방송의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영상자료를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지역은 계룡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각종 군 관련 기관들이 위치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로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교류와 공동제작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서로의 전문 역량을 융합한 공동사업 확대를 검토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안보콘텐츠와 지역특화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고 향후 군사안보 관련 콘텐츠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 채 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와이뉴스] 법제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속 식·의약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민 참여로 진행한 소리 중심의 ‘안심 소리’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오디오 부문, 12.5. 시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정부/공공기관 PR 부문, 12.8. 시상)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한다. ‘안심 소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 평소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작은 습관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일상 속 식품, 의약품 안전을 지킬 때 나는 소리(예: 잼 뚜껑 개봉할 때 나는 ‘뻥’ 소리)를 국민 참여 댓글로 모집한 후 최종 7개 소리를 선정, 이를 활용해 감각적인 음원 ‘안심 송(Song)’과 영상을 제작해 확산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말 식약처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리쳐, 안심처 들려줘요 안심소리’ 국민 댓글 참여 이벤트로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댓글(1,400여 개)로 일상 속 식·의약 안심 소리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중 ‘안심’이라는 주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리 총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제92차 정례회의(12.4-5, 프랑스 파리)에서 최우석 다자협력담당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간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한다. 동 위원회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 분야 종합보고서인 디지털경제 아웃룩을 4년 만에 발간하고, 신기술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글로벌 기술 포럼을 운영하며, 디지털 시대의 권리,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 개정 검토 등 디지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정례회의 및 의장단 회의를 통해 위원회 논의 전반을 주도하며, 2024년에는 한국(부의장)을 비롯하여 일본(의장), 영국,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이상 의장 1개 국, 부의장 5개 국)로 의장단이 구성됐다. 최우석 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은 12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 완주청사에서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품질 국내산 치즈 생산과 저지종 사육 확대 관련 연구 협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생산 저지종 수정란과 생축의 보급 및 협업 연구 △유산균 및 유제품, 유가공 부산물(유청) 분야 협업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와 낙농과,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임실치즈농협 4개 기관 또는 부서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기술이전 및 보급, 현장 적용 등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의 협업 연구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임실군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하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의 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하여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관세를 기본세율 3%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됐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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