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에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중국 IP캠을 통한 음란사이트 불법 유포 문제와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질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언주의원실에 따르면, 이언주의원실이 이날 국감에서 문제 제기한 중국산 IP캠이 국내에서 CCTV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저렴하고 쉽게 중국산 IP캠을 구매해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중국산 IP캠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면서 “해킹된 영상은 중국 음란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포되고 있으며, IP캠을 사용하는 국내 거의 모든 공간을 중국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국 음란사이트에서 유포되는 과정과 알리 등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IP캠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팔았을 뿐’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와이뉴스] 안성소방서(서장 신인철)는 10월 3-6일 안성 바우덕이 축제에서 소방안전체험행사를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우덕이 축제 행사장인 안성맞춤랜드에 119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지역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소방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121명(소방 57, 의소대 40, 자원봉사 24)이 참여해 심폐소생술(CPR), 물 소화기 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으며 119이동안전체험차량을 통해 교통사고, 지진, 연기미로체험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 교육도 진행됐다. 이날 소방안전체험부스와 119이동안전체험차량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일반시민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신인철 서장은 “이번 소방안전체험행사가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성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0월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따뜻한 동행 경기119”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119원을 기부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고문수 화성소방서장과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지회장 등 소방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 향후 공동으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 논의도 이뤄졌으며 양측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가치있는 기부에 동참해주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식은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최근 金배추, 金금치 등으로 불릴 만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445억 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 지원금액만 배정하면서, 유통업체별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완료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270억 9,200만 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59억 5,900만 ▲경남, 93억 8,300만 ▲부산, 72억 3,300만 ▲인천, 47억 8,300만 ▲경북, 41억 1,200만 ▲충남, 40억 500만 ▲대구, 36억 7,
[와이뉴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024년 하반기 스텝(STEP,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지원받을 신규기관 모집을 앞두고 80여 곳의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7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올해부터 신규기관 모집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직업훈련 디지털 전환 및 지역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민간기업·대학·직업계고등학교 등은 10월 25일까지 스텝 포털(step.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현재 학습관리시스템(LMS)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누적 904기관, 16,000여 과정, 77만 명이 지원받아 활용 중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온평원은 직업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훈
[와이뉴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10월 7일 오후 칼 거쉬만(Carl Gershman) 전(前)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을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한인권 증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거쉬만 전(前) 회장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초대 회장(1984년~2021년)으로 역임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거쉬만 전(前) 회장의 북한인권에 대한 공로를 감안, 2012년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거쉬만 전(前) 회장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오랜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자유인권펀드」 등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거쉬만 전(前) 회장은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10월 7일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연계하여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포하고 2023년 규제혁신 주요 우수사례를 홍보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등에 관하여 소개했고, 산림청에 규제혁신을 건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규명 센터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10월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이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총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와이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해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한 규모를 5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7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안산시의회 현황과 안산시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은 이날 시의회를 찾은 울산 동구의회 박영옥 의장, 박은심 부의장, 강동효, 임채윤 의원과 이같은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를 방문한 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은 울산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된 ‘어울림도시 연구회’ 소속으로, 우수 외국인 정책의 벤치마킹을 위해 이날 안산시의회뿐만 아니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 다문화음식거리 등을 견학했다.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안산시의회의 구성 현황과 현안에 대해 언급한 뒤,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외국인 정책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울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견학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의원들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한 울산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 실정을 소개하고 안산의 외국인 정책 시행 역사가 길며 두 도시의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다산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동 주최하여 진행됐으며, 총 약 3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하며 역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중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시는 다산의 자연관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세련된 전통 정원 등 41개의 정원을 선보였으며, 정원산업 관련 업체들의 물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56개의 산업전 부스와 관내 기업들의 참여로 꾸려나가는 31개의 친환경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정원해설사 50명과 시민추진단 15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박람회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도심형 박람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식전 공연과 정원 해설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으며, 직접 정원을 꾸미는 정원문화 체험도 진행돼 남녀노소가 모두가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한 방문객은 “아파트정원, 꼬마정원, 시민정원, 상가정원 등 다양한 공동체와 관내 기업,
[와이뉴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GDP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유지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는 2056년에 비해, 35년이 늦춰지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안정화장치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기금 고갈 연도인 2088년보다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추계에 따르면 국고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GDP 1%를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에 투입하면 2091년으로 35년이 연장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에 투입하면 2080년으로 24년 연장 효과,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에 투입하면 고갈이 22년 연장되어 2
[와이뉴스] 특허청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꽃, 밥에 피다’가 선정됐다. ‘꽃, 밥에 피다’는 밥에 핀 꽃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 서정적 느낌을 주면서도 건강한 밥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대중에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운 상표(특허청장상)에는 ‘솜씨가’가,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에는 ‘눈결소금’, ‘시온담’, ‘맛있개도냥냥’, ‘손에쏙’, ‘모시보드레’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8월 5일부터 23일까지 특허청 누리집에 응모된 상표 중에서 요건심사를 거쳐 후보작을 선정했고,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 심사 점수와 특허 고객 및 심사관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수상작 총 7건을 선정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우리말로 구성됐으며 등록이 유효한 상표(’24년 8월 기준)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ㆍ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