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아니라 경영위기 기업의 재도약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 지속가능성 흔드는 구조적 문제” 안도걸 의원은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은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가 모두 상승했다. 14~18년 평균과 19~23년 평균을 비교하면 GRDP는 50.8%에서 52.6%로, 법인세는 70.3%에서 75.2%로, 금융수신은 67.1%에서 70.2%로, 부동산가액은 61.8% 에서 65.1%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쏠림도 가속화됐다. 최근 8년간(17~24년) 43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했으며, 지난
[와이뉴스]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질
[와이뉴스] 이태우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싱가포르 사이버안보청(Cyber Security Agency of Singapore, CSA)이 개최한 제10차 싱가포르 국제사이버주간(Singapore International Cyber Week, 10.20-23)에 참석했다. 금년도 사이버주간에서는 “사이버안보의 다음 시대 설계(Shaping the Next Era of Cybersecurity)”를 주제로 글로벌 지정학 및 기술 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행사에는 아세안 회원국 및 아세안 대화상대국을 포함, 총 50개국 이상의 정부 고위인사와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막식 및 고위급 전체회의, ▴아세안 장관급 사이버안보회의(AS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Cybersecurity, AMCC), ▴사이버 안보에 관한 유사입장국 회의, ▴여타 고위급 패널 등에 참석했고, 특히 아세안 장관급 사이버안보회의(AMCC) 계기 특별세션 발언을 통해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등
[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지난 제222회 원안위(’25.9.25.)에 처음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심의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와이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간 복잡한 예매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을 네이버와의 협력하여 간편 로그인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손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던 정책과 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장관은 시상식에서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변화 중심'의 적극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와이뉴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추·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한 무름병 등 병충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하여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축 등 정부가용물량을 확보해 안정적 공급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채소는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지가격이 상승한 마늘과 작황이 부진한 쪽파는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비축물량(마늘) 등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쪽파는 출하 전까지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철에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 여력은
[와이뉴스] 경상남도는 23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우주항공 소재산업 발전 포럼’에 참석해, 우주항공 소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산업의 국내외 기술 동향과 우주항공 소재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주항공 연구개발(R&D) 정책과 체계 개발 현황 △우주항공 소재 개발·발전 방향 △우주항공 소재산업 발전 방안이 공유됐다. 이날 경남도를 비롯해 우주항공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은 경남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의 장이 됐다”며, “경남도는 우주항공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국가 전략기술 기반의 핵심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주항공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와이뉴스] 경상남도는 23일 고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경상남도 통합 드론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드론협의체’는 관·학·군·경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로, 드론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정책 협력, 재난·안전 분야 드론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고성군 등 지자체를 비롯해 군(육군 39사단,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경찰·소방, 국정원, 대학, 연구기관 등 15개 기관 36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의 드론 산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분야 수요 발굴-기업 실증지원-사업화 연계로 이어지는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 실무협의회 개최(연 2회) △기업 참여 확대 △드론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드론 생태계 구축과 민간 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병춘 도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드론은 산업·국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신산업의 핵심”이라며 “경남이 보유한 시험평가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공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드론기업이 자생력 있는
[와이뉴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지급 신청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이며,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카드사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와이뉴스]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25일 창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문화·여가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2025 경상남도지사배 장애인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의 체력증진, 여가활동 등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행사를 위해 후원했다. 대회진행 방식은 도내 장애인축구팀 총 12개 팀 선수와 심판진,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며, 경기방식은 A·B·C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5인제 축구 방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김동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시합의 승패보다 팀워크와 도전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장애인의 체육 활동과 문화 참여가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반기에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2025년 경상남도지사배 장애인축구리그’는 경남어시스트FC(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와 창녕슈퍼스타FC(창녕군장애인종
[와이뉴스]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자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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