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공292, 213] 판시 사항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익명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사건 쟁점: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완주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4인 원 고: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안 개요: 피고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제77조 제1항의 방청석의 구분에 일반석과 기자석 외에 발언자석을 추가했다. 이어 제78조의 2(방청인 등의 발언)로서 “방청인은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제1항)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언 내용을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방청인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항)라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하 ‘회의규칙 개정안’이라고한다)을 의결했다. 원고는 전라남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위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
[와이뉴스] 제1회 문래가요제가 문래동 재개발이 본격화된 기념으로 8일 JK아트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오프닝은 동양화 박방영 화백이 서예의 필력과 정신성을 담아 "영등포문래동 발전 번영의 뜻"을 담은 작품을 현장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치매예방 범국민방송 '빛나는 내 청춘' 방송프로그램 녹화를 겸한 이번 문래가요제는 치열한 예선을 거친 9명의 본선 진출자가 대상을 놓고 경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등포 문래 발전을 위한" 축사 대독과 김재진 서울시의원, 이순우 남만현 영등포구의원들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 지역 발전과 가요제 성장에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영등포 문래동은 1941년 가내수공업 중심의 공업지대였던 관계로 온갖 환경오염문제는 물론 아직도 재래식 회장실이 있을 정도로 낙후된 곳으로 문래동 재개발 구역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런 영등포 문래동에 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화용 위원장의 십여 년 뚝심으로 지켜온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 문래동 1가부터 시작해 4가까지 계속 철거보상비가 집행되고 있다. 2008년 시작해 2
[와이뉴스]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 개막을 하루 앞둔 9일 대회장인 부산 기장 소재 아시아드CC(파71. 7,104야드)에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디펜딩 챔피언’ 엄재웅(34.우성종합건설)을 필두로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장유빈(22.신한금융그룹)과 상금순위 1위 김민규(23.CJ), 2024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우승자 이수민(31.우리금융그룹), 2022년 본 대회 우승자 황중곤(32.우리금융그룹), KPGA 투어 통산 상금 1위에 자리하고 있는 박상현(41.동아제약), 대회가 개최되는 부산 지역 출신 강태영(26.한양류마디병원)이 참석했다. 포토콜에 참가한 선수들은 18번 홀에서 우승 트로피와 함께 선전을 다짐했다. ‘디펜딩 챔피언’ 엄재웅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 기쁘다. 고향인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인만큼 올해도 많은 분들이 응원 해주신다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
[와이뉴스] Q.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구축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Q. 안전한국훈련을 왜 하나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군의 즉각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여 군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Q. 안전한국훈련은 언제 하나요? 국방부 본부는 10월 24일(목)에 포천 승진훈련장 인근 산불 확산으로 국방시설 및 민가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재난대응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예고없이 닥치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4년 국방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와이뉴스] 높푸른 하늘의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함께 가을 여행 떠나시는건 어떨까요? 주요 내용 '교통 혜택' V 관광열차 운임 할인 - 관광열차 5개 노선* 운임 50% 할인 *서해금빛, 남도해양, 동해산타, 백두대간협곡, 정선아리랑 - (판매) 10월 15일 ~ 11월 30일 - (사용) 11월 V 내일로패스 할인 - ‘내일로패스’ 탑승권 1만 원 할인 - (판매) 10월 25일 ~11월 30일 - (사용) 11월 '숙박 혜택' V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 비수도권 숙박 2/3만 원 할인 쿠폰 제공 - (판매) 8월 27일 ~ 11월 17일 - (사용) 9월 9일 ~11월 24일 V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 품질인증을 받은 숙소* 온라인 예약 시 5만 원 한도 내 50%
[와이뉴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어렵다면? 이제 전화 한 통으로! ☎1533- 0200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난 9월 2일부터 제4차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전화 접수’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1533-0200으로 전화하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을 거친 후 접수하실 수 있어요. 정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와이뉴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태권도 남자대학부 경기에 출전한 김혜규(조선대2)가 광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김혜규는 지난 9일 경상남도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남자대학부 58kg급 준결승에서 대전 대표 박찬(충남대4)에게 21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서울 대표 김지환(한국체대4년)과 접전 끝에 20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광주선수단은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사전경기 종목 태권도에서 10개(금1, 은1, 동8), 배드민턴에서 2개(은1, 동1)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사전경기 태권도에서 첫 금메달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며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고 앞으로 있을 본 경기에서도 우리 광주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와이뉴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통관번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세청에 의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연간 피해는 2023.1월 396건이 접수됐고, 도용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같은 해 8월에는 1,011건에 이르렀다. 전체 도용 피해 신고 건 중 중국발 도용 통관 피해신고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유형으로는 해외 수출자가 도용하는 경우, 상품 물품을 탈세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하는 경우, 지인 친구 연인 등의 관계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관세청이 전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피해 과정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소비자가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이트에 각종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되고, 판매자는 물건 배송을 위해 배송대행업체를 사용하는데 이때 대행업체에게도 A씨의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사이트와 업체를 거치면서 조직 B가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관세청이 전하는 개인통관번호 도용예방
[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싱가포르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 이어 오늘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경제인의 도전과 성취 덕분에 양국 간 교역은 400배, 투자는 4,000배 이상 크게 증가해 이제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들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창이 국제공항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무역, 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AI,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한국은 전통 제조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포트폴리
[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싱가포르의 주롱 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혁신센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생산공장과는 다르게 AI와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대신 ‘셀(Cell)’에서 제조가 이루어지는 미래형 공장임과 동시에,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실험실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시설이다. 혁신센터가 위치한 주롱 혁신지구는 2022년 완공된 이후 난양공대, 싱가포르과학청 산하 연구소 등 산학연이 집적된 싱가포르의 첨단산업 클러스터이다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우리 기업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AI 자율제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9.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조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AI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오늘 혁신센터를 방문한 것도 자동차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자율제조가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기업들이 공감하는 계기를 만들
[와이뉴스]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1,475건으로, 2022년에 비해 12.3%인 161건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 지방자치사무임을 원인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본고의 내용은 대구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의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징계 건수 증가에 이어, 파면당한 공무원도 무려 36.4% 증가했다. 2022년 파면자 수가 2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3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경기가 5년 내내 총 징계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모든 징계 유형에서
[와이뉴스]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65건, 2023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9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예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20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정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으로 인정됐다. 그 결과, 학교 조리시설 업무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수교육 지원인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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