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은 4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하여, 강태형(더민주, 안산6), 김우석(더민주, 포천1), 박태희(더민주, 양주1), 배수문(더민주, 과천), 백승기(더민주, 안성2), 송영만(더민주, 오산1), 원미정(더민주, 안산8)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내 기본소득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남은 연구기간 동안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짧은 연구기간이지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형우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부서 국·과장, 수원 관내 직업계고 교장들이 참석하여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내빈들의 간단한 인사 뒤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운 점,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관·학 협약을 통한 우수기업 DB구축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에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0대 후반기 임기가 시작한 뒤부터 줄 곳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문을 하였다.”며 말을 열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우수기업체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만 직업계고에 대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민은 31개 시군 간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 인프라 등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어떤 생활환경이나 보건 및 복지 인프라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했다. 방재율 위원장은“1,380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동등하고 수준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연구용역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어 경기도 사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하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되나 최근 3년 간 재범률은 약 7%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 등 생활고에 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언
[와이뉴스]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좌장을 맡은「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박관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협동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박완수 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고, 자조모임 사례를 통한 민관협동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와이뉴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글로벌성장국장과의 면담을 갖고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4대 보험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신설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4월 5일 조선업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극복을 위해 울산 동구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과 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유예된 고용보험료는 1,664개 기업 378억원, 산재보험료는 1,657개 기업 557억원으로 총 93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납부를 유예해 준 막대한 4대보험금을 일괄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업 중소협력사는 연쇄 도산 우려 등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사 사내협력사 협의회에서는 장기분할 납부, 사업주 대출, 세율감면, 4대보험 체납금 상환을 위한 조선업계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노용석 글로벌성장국장과의 면담을 가지고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경우 올해말 예정되어
[와이뉴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ᆞ문경,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대응문제를 이념적 대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계승ᆞ초당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운영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놂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이 없는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7위 온실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청년들의 경기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신설되는 청년참여기구는 다수의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 청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직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된다. 유광혁 의원은“개정안을 통하여 구성되는 청년참여기구는 정책 의제 도출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이 될 것이며,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하여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진용복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보장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회 현원 외 별도 충원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및 운영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 ▲ 정부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최대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구 건의안이 4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의회의 의견으로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촉구 건의안 통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화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건의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돼 국회와 행정안전부, 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6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20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19일 심의 이후에는 안광률 소위원장, 권정선 위원, 박성훈 위원, 전승희 위원, 황대호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철저한 심사 끝에 계수조정을 거쳐 감액 5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증감 각 37억1천6백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유치원에 건강한 식재료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과일 등) 급식지원 사업 34억1천6백만원과 학교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예산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감액사항으로는 북부청사 1층 홀 도서 확충사업이 폐기도서 활용방안 미흡으로 감액되는 등 5개 사업이 준비 미흡과 시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큰 성과는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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