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3일과 4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월 3일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설치한 어구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 ‧깃대에는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나, 해당 어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2월 4일에 나포한 어선은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허가된 조업구역에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을 마칠 때까지 그 수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어선은 어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수역 바깥쪽으로 이탈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임을
[와이뉴스] 12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진 발사로,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하여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22. `12월)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와이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와이뉴스] 특허청은 12월 4일 10시 30분, 성암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아이디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선도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보호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아이디어 거래 유공 포상 수상, 전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등을 진행한다. '아이디어 거래 유공 포상: ㈜바럽, 국토안전관리원 특허청장 표창 수상'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아이디어 거래 유공 포상에서는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에게 특허청장 표창(2점)과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2점)이 수여된다. 특허청장 표창을 받는 ㈜바럽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고령인 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생각한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의 ‘열차 객실 내 청소 카트’ 아이디어를 제안해 코레일테크(주) 등과 납품계약까지 체결했다. 또 다른 특허청장 표창 수상자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아이디어로를 적극 활용해 74건의 과제를 공모하고 123건의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를 구입하는 등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 &nb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소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이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를 ｢국제적 정주여건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지속 조성하기 위해 아래의 4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과제 1] 교통 여건 개선 세종 및 대전 도심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광역연결도로를 개설하여 과학벨트 접근성을 강화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 설치를 ‘25년까지 완료하고, 부강역(경부선)-과학벨트-북대전IC를 연결하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 본사(서울 중구 명동)에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과 외식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식품을 개발하고 농가에게 커피박 퇴비를 기부하는 등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에게는 농산물 대량 판매처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가 부여되고, 스타벅스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다채로운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약의 첫 결과물로 내년 상반기 중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적 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가루쌀 등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와이뉴스] 조달청이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12개사를 선정하고, 12월 1일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적취율을 높여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화물운송 역량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3년 기한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8개 선사, 20개 화주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우수 선화주기업은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6개사와, 지난 2020년에 최초로 인증받고 3년이 지나 올해 재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6개사이다. 12개 우수 선화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의 수출 등 필수 기간산업에 해당한다”라며, “앞으로도 선화주 간 상생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➊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➋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❸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강 차관은 “
[와이뉴스] 농기계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겨울철 관리와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오랜 시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에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기계는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 보관이 어려울 땐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 평지에 보관한다. 보관 전 외관을 깨끗이 닦고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볼트, 너트)가 잠겼는지를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보관한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놓는다. 경유를 이용하는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다. 휘발유 사용 농기계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배터리는 분리하거나 누전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단자를 떼어 보관한다. 케이블 연결 부위는 부식하지 않도록 끝에 그리스를 바른다. 트랙터,…
[와이뉴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7일부터 8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모두의 사회적경제×ESG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도에서 먼저 만나는 미래, 모두의 사회적경제×ESG 콘퍼런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를 도민들이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개막식 ▲ESG포럼 ▲도민 체험부스 ▲IR 투자 왕중왕전 및 ▲정책·사회가치측정·인재양성 등 분야별 포럼이 진행된다. 특히 10시 30분에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도민 참여 공연·퍼포먼스, 배우 박진희의 기조강연 등 많은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둘째 날인 8일에는 ▲ESG 스타트업 토크콘서트 ▲마을기업 품평회 ▲협동조합·마을기업 성과공유회 등이 진행된다. 방송인 자히드 후세인이 사회를 맡은 토크콘서트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대표가 참여해 ESG와 사회가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디지털상품, 스마트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ESG 프로그램이 준비돼 적극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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