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환경부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적극 수거한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 2025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활동을 4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로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위탁업체 또한 불법소각 단속을 병행한다. 이러한 감시활동과 함께 마을회관, 지역시장 등에서 현장 밀착형 불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3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인프라 첨단화, ’25년. 812억 원) ▲필수의료 혁신적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열악한 연구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교육·임상과 연구 기능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 을 착수한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연구-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년. 132.5억원, 국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실시하며 친환경 생활 실천 확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시 공직자들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1(one) less, 多(more)’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챌린지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서별 전 직원이 챌린지 판을 들어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별로 1회용품 줄이기 전자 서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약 내용은 △사무실 내 다회용품 사용 의무화 △회의 및 행사 시 다회용품 사용 확대 △개인 텀블러 지참 △인쇄 시 이면지 활용 및 양면 인쇄 △구내매점 사용 시 장바구니 사용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종이 없는 전자 서약 방식으로 진행돼 약 2,500매의 종이를 절약하고, 이는 이산화탄소 약 7.2kg 감축과 약 25,000L의 물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지만, 그 효과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
[와이뉴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월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관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한림원과 공동으로 4월 4일 킨텍스 제1전시장(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가공부터 제조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조지 비이커(Georg Bieker) 박사가 ‘2050년 도로 수송분야 탈탄소 방법 및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Leiden Univ.)의 하젬 엘토하미(Hazem Eltohamy) 연구원이 ‘전기차의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ACEA)의 에릭 포츠마(Erik Postma) 박사가 ‘유럽의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각각 소개한다. 2부에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운수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증가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 외상 발생 결과('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서도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김천, 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된 포획트랩(1,500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집중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사체를 찾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을 제거한다.
[와이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제80회 식목일 기념 '내나무 갖기 캠페인'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해택 포함'이다. 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를 10종으로 규정했으나 대상 장비에 없었던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여 규제를 개선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특허청은 4월 3일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첫 지원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탄녹위는 관련 기업,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 챌린지X'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Tier1’과 선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추가보육을 하는 ‘Tier2’, 그리고 공통간접지원을 하는 ‘Tier3’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은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보육 또는 투자하는 15개 기관(Tier1) 중 가장 먼저 9개의 스타트업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집기간 동안 141개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특허청에서 과제 적합성, 기술·사업성 등을 서면 평가하여 23개 기업을 1차로 선발
[와이뉴스] 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暗渠, 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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