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국혁신당이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서장범 법률위원장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이 날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입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격문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국정농단제보센터를 가동 중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습니다.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합니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대로 오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되었습니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읽어볼수록 허탈감과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헌법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 또는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농단한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직은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상범 법률위원장(탄추위 산하 탄핵소추안준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을 소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가지 사유를 소추안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입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 및 공익실현의무 위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실현의무 위배 및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역시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에 위배되고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죄의 혐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집무실 및 관저 신축 비리입니다. 감사원법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고 여러 가지 사익 추구나 뇌물 제공의 혐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여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부분입니다. 먼저 거부권을 남용한 부분입니다. 헌법 53조에 따른 이익 충돌 등의 경우에 거부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배하여 현재까지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남용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김건희 특검법 2회 또 채해병특검법 3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채수근 해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입니다. 사건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죄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입니다.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으로 이에 세관직원이 대규모의 마약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한 축소 외압이 있었습니다. 역시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의민주주의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추출하는 등 당 대표 선출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공천 등에 개입 하는 당무개입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이 사안은 다시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국민의힘 공천개입, 창원산단국정개입,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국정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포괄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또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밖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뇌물죄 위반 등의 여러 가지 광범위한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산단이나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문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고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도 침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통해서 법무부 인사 검증을 법률의 취지에 반해서 위법하게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을 통해서 행안부 경찰국 역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계약하여 검찰권 남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정원 개혁을 퇴행시키는 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업무 규정도 시행령 통치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헌법 전문 등을 위배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뉴라이트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전문을 위배하였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를 통해 역시 헌법 전문 등을 심각하게 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의무 및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부작위를 통한 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고 특히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했습니다. MBC 등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 왔고, 방통위와 방심의 노골적 방송 장악기 시도가 있었으며,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역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에 대한 중대한 배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여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와이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논평(강미정 대변인)을 통해 "이제 국어사전에서 '무례'라는 뜻도 바꿔야 하나"고 비판했다. 이는 앞선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하여 당시 부산일보 기자가 "무엇을 사과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물었던" 질문에 홍철호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해당 질문이) 무례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짚은 것에 대한 논평이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강미정 대변인] 이제 국어사전에서 ‘무례’라는 뜻도 바꿔야 하나 홍철호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무례’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사과’ 기자회견 당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질문했던 기자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무엄하다”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홍 수석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회견 당시 보충설명을 요청한 부산일보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홍 수석이 무례하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묻는 언론에 대해 역대급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홍 정무수석이 “무례”라고 지적한 질문은 국민들로부터 ‘돌직구 질문’, ‘사이다 질문’이라고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부산일보 기자는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화에서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하셨다”며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해당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그 팩트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맞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사과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끝내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횡설수설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반면교사를 자처하여 저렇게 사과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큰 교훈을 국민 여러분께 주셨지요.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자신과 ‘배후자’의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구체적인 잘못을 자백하고 국민께 마땅히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참모가 그것도 대통령이 사과를 제대로 못 했으면 그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야 마땅한 정무수석이 국민을 대신해 물은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니요. 이제 국어사전에서 ‘무례’라는 뜻도 바꿔야 합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의 ‘황제 골프’에 대해서도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더운 여름인데, 아마 (골프) 연습을 하셨다면 목적이 분명해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8년 동안 안 하신 것을 갑자기 여름에 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쭉 살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와이뉴스] 세상 모든 궁금한 와이뉴스가 창간 7주년 기념 책자 <패러다임 21 vol. 06 202405>를 11일 출간했다. 와이뉴스가 그동안 펴낸 책은 <패러다임 21> vol 01-06 여섯 권을 비롯해 <Why 이 사람> 제1호 ~ 제4호까지 열 권이다. 책자는 인터넷 교보문고 퍼플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패러다임 21>은 지난 1년간 와이뉴스가 조명한 사회, 사람, 칼럼, 문화, 판례 등을 기재했으며 총 240페이지로 제1부 사회, 제2부 사람, 제3부 칼럼, 제4부 문화, 제5부 판례로 구성된다. 이영주 발행인은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를 발굴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세상을 향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와이뉴스는 앞으로도 매해 기념일에 맞춰 그간 주요 활동을 담은 기념 책자를 출간할 계획이다. <패러다임 21 vol. 06 2024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38662 <패러다임 21 vol. 05 2023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1193176 <패러다임 21 vol. 04 2022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532308 <패러다임 21 vol. 03 2021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0616778 <패러다임 21 vol. 02 2020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0611518 <패러다임 21 vol. 01 2019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0608614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최하고 (재)수원컨벤션센터, ㈜제이엑스포, ㈜전자신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68개사가 참가했으며 328개 부스가 설치되어 운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 퍼포먼스 ▲산업전시회 ▲패키징포럼 ▲구매상담회 ▲잡페어 ▲기술설명회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반도체 패키징 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이번 산업전이 수원에서 개최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찾아주신 기업과 기관 모두가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화성시의회는 7월 8일, 화성현충탑(화성시 송산동)과 제암리 순국묘역(화성시 향남읍)에서 헌화하며 새로운 제9대 후반기 의정 활동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위영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미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했다. 현충탑 헌화를 시작으로 제암리 순국묘역에 참배를 하고, 이어서 화성시청 본관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한편, 원 구성이 완료된 제9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총 25명의 의원들은 100만 화성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와 존중받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산단 등 용인 세 곳에 대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민선 8기 2년 동안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은 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 또한 광역시급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도 적극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 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 시장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는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형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나온 만큼 민선 8기는 과거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슷한 지자체의 성과에 비해서도 크게 차별화된다.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는 점을 2년 동안 여러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읍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정부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가산단 가동에 맞춰 이 신도시 입주 시기를 당초 계획(2034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국가산단’ 부수적 성과 줄이어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지역이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의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도로망·철도망 연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반도체고 등 각종 학교 설립으로 연결돼 교육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새 대안 노선을 찾은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공사가 시작돼,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는 203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묵은 고질적 난제들 척척 해결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45년간 용인을 규제로 괴롭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8년간 장기 표류하던 언남지구 개발을 정상화하는 등 다수의 난제를 해결했다.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수를 처음 계획보다 20% 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 날인 7월 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 공사는 종단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조합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용인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를 단번에 문화 중심도시로 격상시켰다. 원로배우 이순재 씨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연극인에게 용인의 무대를 소개한 것을 넘어,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동시 개최해 젊은 연극인들에게 문화도시 용인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시는 연극제를 마치는 대로 연말까지 42억원을 투입해서 포은아트홀의 객석을 확장하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민 참여 축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4월에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나 지난해 9월 열린 용인시민페스타 등은 시민들의 축제 갈증을 풀어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의 문화행사 참여 열기는 최근 성황을 이룬 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시는 시민의 교육 열정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시내 전체 초·중·고교(2023년 185개, 2024년 187개) 교장, 학부모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며 학교 현장을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187개 초·중·고교 교장 간담회와 2개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87개 초·중·고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토록 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교육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받아냈다.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이던 동백고 진입로를 말끔히 고쳤고, 통학버스가 끊길 뻔한 삼계고엔 통학버스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이나 용천초 수영장 건설을 확정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서 용인고 앞 등 9곳에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우회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구성초나 대지초등학교 앞 등 14곳엔 어린이들이 건널 때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올해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시 전역 초등학교 앞 104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상반기에 설치했고, 연말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 지역 123곳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에 이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삼계고와 백암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처인구 동부동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엔 경기도 유일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열어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백암면 ‘해든솔’)도 운영한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잔고장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 초 시작해 상반기에만 283건의 도움을 드렸다. 또 3개 구 복지회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의 업무 추진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과분한 영광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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