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국혁신당이 8일 논평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졌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 오후 석방되었습니다.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집니다. 다시 내란의 밤이 오면 탄핵의 봄이 멀어집니다. 혹독하고 잔인한 독재의 겨울이 다시 올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25년 3월 8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이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된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이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발전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보상·이주가 시작될 것이며 국가산단 인근에 문화·예술·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문화가 있는 국가산단,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은 지금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들어와 기업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지역경제 파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과 지역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의 초단기 승인으로 본궤도에 오른 본궤도에 오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더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고 기간시설 확충에 힘을 쏟는 한편,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를 살뜰히 돌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돕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5.5%(672억원) 증가한 1조 2883억원, 공공생활인프라 분야에 16.7%(290억원) 증가한 20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지난 연말 기준 212건의 공약 가운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등 113건을 완료했고, 84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5건을 일부 추진하는 등 93%의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안천변 113만평 수변구역 해제 등 공약하지 않았던 초대형 성과들도 만들어내서 용인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의 규제로 용인 발전을 가로막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이동·남사읍 일대 1,950만평에 대한 규제가 풀렸고, 중첩규제를 받던 경안천 일대(포곡·모현읍과 유방동) 113만평의 수변구역도 해제됐다”면서 “규제가 풀린 두 곳을 시 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용인의 미래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속도전’ 박차…문화시설 갖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이상일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축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15일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다.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데, 시와 정부가 심사·협의 등의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 부지·용수·전력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이뤄낸 성과다.” 그러면서 2026년 국가산단의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보상·이주의 속도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11만평의 이주자 택지를 확보한 데 이어 15만평의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해 52개 기존 기업을 이주하도록 했다”면서 “이주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 대토보상을 확대했고, 대토보상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도 10%에서 40%로 늘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자 택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임대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축 주택 100호를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신축 주택을 매입해 원주민에게 주변 시세 30~80%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 임대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주민단체에 국가산단 지역 내 지장물 철거, 수목이식, 무연고 분묘 이장 등 일부 사업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고 했다. 올 3월 예정된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착공으로 지역경제가 탄력을 받는 만큼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SK측이 첫 번째 팹 착공과 관련해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활용키로 했고, 2년간 연인원 300만 명이 공사인력으로 투입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개원삼로 확장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IC 신속 개통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산단 주위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중점 조성해 문화가 있는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드는 구상도 제시했다. 69만평 규모 이동공공주택지구(이동신도시)의 국가산단 인접한 곳에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복합문화공간(zone)을 조성하고, 이동신도시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송전천과 용덕저수지의 수변공간을 공원화해 여가특화구역을 만들며,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과 2035 용인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연계해 이동저수지를 신시가지 배후의 수도권 남부 최대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공원 문화시설 확충, 문화도시·쉼터 같은 도시 만들 것 지난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과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문화도시’ 위상을 높인 용인특례시는 올해 문화도시와 쉼터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8일 포은아트홀 객석을 1525석 규모로 확장하고 재개관해 시민들께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면서 “포은아트홀 광장 일대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아트홀 주변에 K-팝 체험 스튜디오를 만드는 등 관광명소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인근에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가 흐르는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개구에 한 개씩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는 구상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동저수지 일대엔 수도권 최대의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송전천을 공원화해 국가산단과 이동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수변공원 축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흥저수지엔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도심 속 명소로 발전시키고, 수지중앙공원은 건강을 테마로 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시티·언남지구 등 시 서부지역 개발도 박차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올해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는 플랫폼시티와 언남지구(옛 경찰대부지)를 중심으로 시 서부지역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남부의 요지이자 시 서부지역 발전의 핵심이 될 플랫폼시티 부지조성 공사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GTX구성역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 분당선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국제회의장 기능을 수행할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유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곳 도시첨단산단 등엔 혁신성장을 견인할 첨단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팹리스나 AI 등 미래산업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옛 경찰대 터인 언남지구 개발을 통해 구성지구 등 인근 지역 활성화와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언남지구 개발과 연계해 동백IC 개설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해 구성지구나 마북동 등 인근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지구 내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으로 인근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단 중심 시 전역 도로망·철도망 확충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두 반도체 산단을 중심으로 시 전역의 도로망과 철도망을 확충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도45호선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비롯해 45.3km의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5.1km의 국지도 82호선 신설·확장, 5.3km의 지방도 321호선 확장, 1.4km의 백옥대로 신설·확장 계획을 밝혔다”며 “시는 이외에도 국지도 84호선 신설(6.4km), 지방도 318호선 신설·확장(15.2km), 지방도 321호선 확장(7.6km)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경강선 연장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산단 수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강선 연장은 국가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분당선 연장, 도시철도 동백~신봉선과 경전철 광교 연장 등 철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만평 이상의 규제 해제 지역과 구도심 발전 구상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성과 중 하나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총 1,950만평) 해제와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112.8만평) 해제로 장기간 규제에서 풀리는 2000만평 이상의 토지를 도시발전의 핵심축으로 만드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저해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풀린 이동·남사읍 1950만평과 25년의 중첩규제가 풀린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113만평을 시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동·남사읍 일대에 새로운 도심을 검토하는 등 규제 해제 지역을 시민의 거주공간은 물론이고 반도체기업 등의 입주공간, 문화·예술·체육시설 공간 등으로 검토 중이다.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규제에서 풀린 포곡·모현읍과 유림동의 113만평에 대해선 생태환경을 유지하면서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구역에 우선 편입하는 동시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수변구역 해제의 효과를 제대로 살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기흥구와 수지구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통합개발을 유도해 도로나 공원을 확충하는 등 계획성을 강화해 신도시급의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축해 교육과 안전진단 등을 돕고,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업도시로 경제파이 키우고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 추진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용인특례시는 경제파이를 키워서 돌파한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용인엔 ASML코리아나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세메스 등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이미 35개 필지에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등 32사가 입주협약을 마친 상태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용인테크노밸리나 힉스 등 기존 일반산단이나 도시첨단산단 등에도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지난 연말까지 543개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므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의 보상이 시작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Fab)이 착공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금도 많이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산단은 지난해 12월26일 산단계획이 승인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국가산단과 통합개발 예정인 이동 신도시도 1월 중 지구 지정이 되면 연내 보상계획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시는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 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연초 세계 3대 가전 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CES 2025에 용인기업 5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해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도 국제 규모의 박람회 참여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금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나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거리축제나 야시장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들의 생산활동을 돕고 소득을 늘리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농특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시내 850개 경로당과 초·중·고교, 대학교 등에 백옥쌀을 공급한데 이어 군포·의왕시 경로당에도 백옥쌀을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팜&포레스트 타운에 농축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화훼유통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터를 처인구청 청사를 비롯한 복합청사를 조성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 시장은 “토지비를 제외하고 2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2·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해 처인구청은 물론이고 처인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을 함께 이전하도록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 복지, 어르신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용인특례시는 지난 20일 직장경기부 소속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고 2028년 ‘반다비체육센터’ 완공 때 전국장애인수영대회 개최를 위해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지원에 진심이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공건축물 내 장애인 가족 샤워실·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 편에서 정책을 펼쳐왔다”며 “지난해 시작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과 이동약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이어가고, 장애인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는 ‘조아용in스토어’와 ‘밥과함께라면’ 등 특화한 점포를 열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고립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세심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59초 숏폼 영화제를 열고, 1인창조기업인에 창업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사회초년생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또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올해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올해 60개 경로당을 화상회의 시스템과 스마트 헬스기기 등을 갖춘 스마트 경로당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홀몸 어르신 잔고장 출장수리, AI 활용 돌봄 서비스 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에 비해 출생아 수가 4.7% 증가하고, 임신부 수는 21.9% 늘었는데, 출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임신지원금(태아 당 30만원)과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시립어린이집(64곳→72곳)과 다함께돌봄센터(22곳→27곳)를 확충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도 지난해나 지지난해처럼 좋은 성과와 결실을 많이 거두면서 ’용인르네상스‘가 한층 더 꽃을 피우고,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초심을 잘 유지하며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활주로의 폐쇄 기간을 ’25년 4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공항운영 재개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육필로 작성한 글 사진과 글이 공개됐다. 이 글은 체포에 앞서 미리 정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해당 원고 전문이다.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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