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법무부는 앞선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 18.(월)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고 밝혔다. ▣ 인사 내용 ○ 현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 안양교도소장 ○ 현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 서울구치소장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법무부는 앞선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 운영하고 있다(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해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오는 11월 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이 8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여 입법 저지에 나서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개정안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선 7월 11일 오후 위원회 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루 전인 10일 법사위 자료집에 탑재된 관련 자료집°을 바탕으로 2차 상법개정안 해석과 우려를 살펴본다. 공청회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됐다. 앞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해 각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해당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투표의 최다를 얻은 순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만약,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사건 쟁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갑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2.22. 선고 2011고합863 판결 ; 피고인 징역 3년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상고 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스595 판결 사건 쟁점: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억 9천만 원으로 아파트 가액 인정 주 문: 재항고 기각 사안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조정이 성립한 무렵(2022.9.30. 2억 6750만 원)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2024년 11월 1억 9천만 원)에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했다. 원심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와이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확대,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개정안’이 앞선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소액 주주의 이사 선임권 실질적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개정안이 앞선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부터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와 같은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내주 초까지는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해진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방지 △감사위원회 선임 시 최소 2명 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 대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부여된다.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사건 쟁점: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A 외 1인(의붓아버지의 딸과 그 남자친구) 상고인: 피고인들 소송 경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2. 4. 4. 92고합13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6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형에 산입 서울고등법원 1992.9.14. 선고 92노1511 판결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피고인들 형에 산입(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 A에 대해 상고 후 구금일 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사안 개요: 12살 때부터 의붓아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사건 쟁점: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당해 회사 근로자 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부산지방법원 2004. 3. 24. 선고 2004고정276 판결 : 피고인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4노1181 판결 : 명예훼손 공소사실 유죄(항소 기각)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 상고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회사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명예훼손 성립). 사건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건 쟁점: 일간신문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해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가운데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내용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일간신문 편집국장 원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소송 경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4.7. 선고 2003고정250 판결 :: 피고인 벌금 1천만 원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 :: 피고인 벌금 300만 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요지: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 사건 쟁점: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이 국내 소매점(편의점등) 1층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사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를 법령 개정등을 통해 규제하지 않은 국가가, 해당 장애인들에게 대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외 3인 원 고: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6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2009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안 개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
[와이뉴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강득구 의원실(더민주/ 안양만안)은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더불어 추가된 2호와 3호의 내용인 행정기관에 의한 결정권자 및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사, 수사 및 공소 과정상에서의 공무원 직무수행 중에서의 조작 은폐 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 배제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의 건을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에서 배제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는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는 형의 가중 및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는 시효의 기산점,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해 명시한다. 강득구 의원실이 밝힌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
[와이뉴스]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20일 오전 9시 전국 9개 시험지구 43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올해 최종 원서 접수자는 1만 9057명이었으며 실제 1만 8800명 정도가 실제 시험에 응했다고 전해진다.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올해 평균 경쟁률은 8.5대 1수준으로 알려졌다. 리트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객관식 30문항(09:00-10:10), 2교시 추리논증 객관식 40문항(10:45-12:50), 3교시 논술 서술형 2문항(14:00-15:50)으로 구성된다.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가 로스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 1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앞선 4월 29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이사장 진옥동)과 함께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당 200만 원, 1년 동안 400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법전원협의회와 신한장학재단이 체결한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5명의 장학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지원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학업 환경,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해주신 신한장학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역량만 있다면 누구나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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