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공292, 213] 판시 사항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익명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사건 쟁점: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완주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4인 원 고: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안 개요: 피고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제77조 제1항의 방청석의 구분에 일반석과 기자석 외에 발언자석을 추가했다. 이어 제78조의 2(방청인 등의 발언)로서 “방청인은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제1항)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언 내용을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방청인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항)라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하 ‘회의규칙 개정안’이라고한다)을 의결했다. 원고는 전라남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위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4년 8월 22일(목)~23일(금) 이틀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 제2전시장에서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법학적성시험 수험생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등록 없이 행사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상담 부스를 설치한다. 수험생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학교 입학 관계자에게 맞춤형 1대1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부스도 마련된다. 수험생은 현직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함께 법조인 진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자는 1만94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75%(2040명) 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된다. 행사장은 면적 4254㎡로 국내 유명 전시회를 다수 진행했던 곳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행사장 주변이 혼잡하고 주차 요금도 유료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
[와이뉴스] □ 2024 하반기 정기인사 - 시행일 2024.09.01. ◇ 2급 승진 △서울지부장 이현미 △인천지부장 최규삼 △대구지부장 임동문 △광주전남지부장 고영훈 ◇ 2급 전보 △부산지부장 이흥수 ◇ 3급 승진 △본부 청렴감사실 남상협 ◇ 3급 전보 △법무보호교육원장 정봉영 ◇ 4급 승진 △본부 청렴감사실 허진철 ◇ 4급 전보 △경기남부지부장 박광흠 △경기북부지부장 양희철 △강원동부지부장 김대겸 △경북지부장 최용식 ◇ 5급 승진 △본부 청렴감사실 송상엽 △강원지부 김지훈 △경남서부지소 신정애 ◇ 5급 전보 △본부 미래전략부 김태호 △본부 재정기획부 김두현 △서울지부 취업지원과장 최희수 △인천지부 취업지원과장 이석훈 △경기북부지부 오윤나 △강원지부 법무보호과장 염정선 △대전지부 하준영 △충북지부 법무보호과장 이주현 △충북지부 강진호 △경북지부 엄태우 △전북지부 임명훈
[와이뉴스]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리트 LEET)이 21일 전국 9개 지구 3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30문항 70분), 2교시 추리논증(40문항 125분), 3교시 논술(서술형 2문항 110분)으로 치러지며 오후 3시 50분에 모두 종료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5학년도 1, 2교시 정답을 이날 20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수는 총 1만 9400명으로, 2024년도보다 11.8% 증가했다고 전해진다. 또 로스쿨 입학생의 43%가량은 리트에 재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사건 쟁점: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피상고인):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 원고(상고인): 위 피고의 부정행위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부부의 나머지 일방 사안 개요: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이혼 조정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판단: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심(2심)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행위를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
[와이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최근 발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ESG제도화 포럼을 오는 7월 1일 오후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 2024년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확립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IFRS재단의 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하였고, EU는 2023년 7월 31일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채택하였다. KSSB의 공시기준 초안은 (1) ISSB와 같이 재무중요성 기준을 채택하여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로 한정하고, (2) 공시의 범위를 재무제표 공시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3) 일반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만을 의무공시로 하고, (4) 사회 및 거버넌스 영역은 일부
[와이뉴스]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는 (사)디지털금융법포럼과 앞선 14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금융에 과도한 공적 규제가 글로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실용주의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 영역에서의 공적 규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슈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1세션, 2세션, 3세션으로 진행되며 전체 사회는 김시홍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이 맡을 예정이다. 제1세션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를 주제로 안서연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발표를 하고, 이지은 변호사(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양여원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와 강련호 변호사(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가 토론자다. 이어서 제2세션은 박철영 박사(前 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토큰증권 발행 및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간 업무협약 및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앞선 5월 27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었지만,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학술교류 등 민간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앞선 5월 24일 서울시청 맞은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간 업무협약 및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심포지엄’ 행사장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자리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대표인 Iman Prihandono 학장(Universitas Airlangga), Dahliana Hasan 학장(Universitas Gadjah Mada) 등 16개 학교 31명이 찾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돈독한 외교 관계에 비해 법학 교육계 교류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대학교, 가자마다 대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양국 법학 교육계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안한 정책제안(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은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앞선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이에 앞선 3월 6일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해당 사안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지난 3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날 대한변협이 공개한 입법 제안 주제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결원충원제도의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해 정원제를 규정한 로스쿨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결원충원제도로 인해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편입학 제도를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힌다. 결원충원제도를 시행해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2,000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발생한 결원에 대하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2024. 7. 1.자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직무대리, 관리관(1급) 전보▷기획조정실장 하정수 관리관(1급) 승진, 실장(1급) 신규보임▷심판지원실장 이형주 이사관(2급) 승진, 국장(2급) 신규보임▷행정관리국장 정영주
[와이뉴스] 헌법재판소는 앞선 6월 10일 오전 대강당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이바나 옐리치(Ivana Jeli？) 재판관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 보호 및 다른 재판기관과의 사법적 대화(Human Rights Protections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Judicial Dialogues with Other Courts)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재판소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인권법학회 회원 등 헌법재판에 관심 있는 교수 및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강 후에는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옐리치 재판관은 이날 유럽인권재판소가 ‘살아있는 문서 이론(Living Instrument Doctrine*)’을 적용하여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의 보장이 한층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재판기관과의 협력 및 대화 촉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 지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리치 재판관과 서울을 찾은 빅토르 솔로베이치크(V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6.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사건 쟁점: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A 원고(피상고인): 법률대리인 B 사안 개요: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임 사안 요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적극)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사건 판단: 원심은, 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고 업무관련교육을 실시한 점, 협력업체들이 별다른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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