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스637 판결 사건 쟁점: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파기환송) 청구인(피항고인): 청구인(남편) 상대방(재항고인): 상대방(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 결정: 광주가정법원 2023.5.4.자 2022브349 결정 사안 개요: 청구인(남)과 상대방(여)은 199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판결 당시 성년/미성년)을 낳았으나 2006. 협의이혼 하였음.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때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함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쟁점: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피고인 1외 9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9인 사안 개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➀ 주범인 피고인 2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안마비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➁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건 판단 이 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1995.1.15.(984),510] 사건 쟁점: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 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A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안 개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과 김정원 사무처장은 앞선 8월 28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이 주관한 이날 ‘사랑의 빵 나눔’은 재판소 직원 20여 명이 400여 개의 빵을 직접 구은 후 서울 종로구와 중구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사랑의 빵 나눔’은 9월 1일 헌법재판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이웃사랑 실천의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두 번째 이웃사랑 활동은 이은 9월 11일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점심식사’ 제공이다.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과 김정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10여 명은 앞선 9월 11일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이 주관한 이날 무료 급식은 이에 앞선 9월 1일 헌법재판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이웃사랑 나눔 실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창립 36주년 기념 첫 번째 봉사로 '사랑의 빵 나눔'을 펼쳤으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장애아동 거주시설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사랑의 빵 나눔'과 무료 급식, 장애아동 거주시설 후원 외에도 홀몸어르신 물품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눔, 농아인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앞선 9월 2일 제71차 총회를 열어 제12대 이사장으로 홍대식 원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2년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법학적성시험(LEET),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출제ㆍ시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외 법학계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홍대식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경제법)와 법학박사(경제법)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22기) 수료 후 춘천지방법원ㆍ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ㆍ수원지방법원ㆍ서울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한국경쟁법학회장,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대식 이사장은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
[와이뉴스] 이은애 재판관 퇴임식이 9월 2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6년 간의 임기를 마친 이은애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36년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결정 중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이 앞선 9월 23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헌법연구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며,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헌법재판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1995년 판사로 임관했으며 앞으로 6년간 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와이뉴스] 대상 판결: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공292, 213] 판시 사항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익명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사건 쟁점: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완주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4인 원 고: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안 개요: 피고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제77조 제1항의 방청석의 구분에 일반석과 기자석 외에 발언자석을 추가했다. 이어 제78조의 2(방청인 등의 발언)로서 “방청인은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제1항)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언 내용을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방청인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항)라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하 ‘회의규칙 개정안’이라고한다)을 의결했다. 원고는 전라남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위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4년 8월 22일(목)~23일(금) 이틀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 제2전시장에서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법학적성시험 수험생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등록 없이 행사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상담 부스를 설치한다. 수험생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학교 입학 관계자에게 맞춤형 1대1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부스도 마련된다. 수험생은 현직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함께 법조인 진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자는 1만94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75%(2040명) 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된다. 행사장은 면적 4254㎡로 국내 유명 전시회를 다수 진행했던 곳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행사장 주변이 혼잡하고 주차 요금도 유료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
[와이뉴스] □ 2024 하반기 정기인사 - 시행일 2024.09.01. ◇ 2급 승진 △서울지부장 이현미 △인천지부장 최규삼 △대구지부장 임동문 △광주전남지부장 고영훈 ◇ 2급 전보 △부산지부장 이흥수 ◇ 3급 승진 △본부 청렴감사실 남상협 ◇ 3급 전보 △법무보호교육원장 정봉영 ◇ 4급 승진 △본부 청렴감사실 허진철 ◇ 4급 전보 △경기남부지부장 박광흠 △경기북부지부장 양희철 △강원동부지부장 김대겸 △경북지부장 최용식 ◇ 5급 승진 △본부 청렴감사실 송상엽 △강원지부 김지훈 △경남서부지소 신정애 ◇ 5급 전보 △본부 미래전략부 김태호 △본부 재정기획부 김두현 △서울지부 취업지원과장 최희수 △인천지부 취업지원과장 이석훈 △경기북부지부 오윤나 △강원지부 법무보호과장 염정선 △대전지부 하준영 △충북지부 법무보호과장 이주현 △충북지부 강진호 △경북지부 엄태우 △전북지부 임명훈
[와이뉴스]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리트 LEET)이 21일 전국 9개 지구 3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30문항 70분), 2교시 추리논증(40문항 125분), 3교시 논술(서술형 2문항 110분)으로 치러지며 오후 3시 50분에 모두 종료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5학년도 1, 2교시 정답을 이날 20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수는 총 1만 9400명으로, 2024년도보다 11.8% 증가했다고 전해진다. 또 로스쿨 입학생의 43%가량은 리트에 재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