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많은 이들이 청춘을 예찬하고 동경하는 것은 그들만의 패기와 계획이 번뜩이며 넘치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파생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초선이지만 초선답지 않은 민첩함과 노련함도 보인다. 더불어 초선다운 패기와 의욕 또한 그득하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인다.
최승혁 의원은 초중고를 모두 안성에서 나왔다. 그만큼 안성을 알고 안성지역에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연소 안성시의원으로, 앞선 10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도 임명됐다. 기초의원 가운데 도당 대변인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부문에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명동 차없는 거리 폐지 및 공도읍 상권강화 주창, 공도초중통합학교 개교 모니터링,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안성청년 취업조례 발의, 전 동탄-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 등 활기찬 활동을 보인다.
최승혁 의원이 말하는 정치는 “민생”이다. 안성을 수도권다운 수도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한다.
앞선 14일 오후 안성시의회에서 최승혁 의원을 만나 안성시 현안을 들어 봤다. 다음은 최승혁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독자들께 소개 부탁(정치 입문 계기, 목적 등)
이규민 전 국회의원님 비서관으로 정치 입문을 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상황을 보며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안성시를 수도권다운 수도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앞선 9월 2일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폐지 및 주차시설 신설, 공도읍 상권 강화를 주창하셨다. 이에 관한 설명 부탁 드린다.
제225회 임시회에서 명동거리와 공도읍 상권 강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이전부터, 안성시의 상권 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의회에서 여러 시장의 회장단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저희 당(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셨다. 이후에는 당대표인 저와 관내 상권 발달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차 없는 거리라 하면,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는 유동 인구가 자동차를 이용한 인구보다 많아야 그 효과성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안성의 인구 추이를 지켜보면, 차 없는 거리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고, 자칫 상권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도 상권의 경우에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실제로 다수의 안성시민께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일관하여 관내 상권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관내 상권 발달에 대한 안성시의 제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 앞선 8월 30일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도 초중통합학교 개교가 도내 수원과 용인에 이어 세 번째로, 애초 2025년 개교 목표였다가 2026년 3월 개교도 현재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받으셨다. 관련 추가 설명 부탁 드린다.
공도 초중통합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안이기도 하다. 안성시의 입장은 결국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민관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 공도 초중통합학교 개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지만, 정작 행정절차가 미비되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서로의 잘잘못에 연연하여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닌, 안성시청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으로 더이상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22년 2월 안성시의회는 대표발의하신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반대 1인 시위도 하신 것으로 안다. 관련하여 진행 상황 등 말씀 부탁 드린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여러 정치적인 현안과는 달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깊게 결부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고,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심의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인 안성시에서 공정한 절차와 합당한 심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수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다수의 시민분께서 누리실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셨다. 인지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안성지역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기 집권해왔고 이른바 ‘빨간 지역'이라는 별칭도 있을 정도이다. 관련하여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같은 당 시의원의 입지 및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그간 수도권 표심의 향방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정치적인 현안이 아닌,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정치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의 더불어민주당은 비단 안성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 국민께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밥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공유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특별하게 잘해서 받은 표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으로서 지지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한다면,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안성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2023년 9월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당시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2024년 5월 20일 의원 전원 공동 발의 및 가결되었다고 전해진다. 관련하여 조례안의 골자 및 필요성을 듣고 싶다.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2023년 9월에 발의했던 조례안이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성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고, 이에 안성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반도체산업의 이익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진로, 구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정무적인 이유로 반년이 지난 후에야 제정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통해 안성의 반도체산업 발달 속에서 단 한 명의 청년들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전 동탄-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위원이셨다. 안성은 지하철이 없는 도시로 꼽힌다. 안성시의 철도 언제쯤 가시권으로 들어올 거라 보시는지 관련 사항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수장인 안성시장이 아닌, 견제기관에 속한 안성시의원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안성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철도를 기다려 온 안성시민들께 “몇 날 며칠까지 안성에 철도를 놓겠다”라고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 하는 말들이야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안성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쯤이면, 서울과 수도권에 전철로도 통학이 가능할 수 있는 시기를 안성 철도 설치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 2024년 7월 안정열 의장이 3선 의원으로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에 이어 선출됐다. 이는 타 관례상 어긋나는 일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관련 견해 및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듣고 싶다.
정치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정치에도 미학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미학이란, 법과 규범으로 강제하는 것 이외에도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주의 제도가 선진적으로 자리잡은 영국과 미국에는 의회의 불문율과 같은 여러 관례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영국 의회에서는 감정적인 격론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안성시의회가 가진 의회 내 관례 역시 이러한 정치의 미학을 보존하기 위한 무언의 약속이자, 사회적 합의였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듣고, 소수당을 선택하고 지지한 시민들의 의사도 존중하겠다는 오랜 안성시의회의 관례가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나아가 “관례를 깰 만큼, 정치적 명분이 있었는가”를 고민해 본다면, 많은 안성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시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건설적인 의회 발전과, 안성시와 의회 간 협치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비록 그간의 안성시의회 관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기회 삼아 더욱더 안성시민분들의 민생 속으로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이셨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청년의 입지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한국 정치에서 청년이 등장한 역사는 짧은 듯 보이지만, 사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모두 20대, 30대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고 40대 기수론을 주장했던 분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학생운동을 했던 386세대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현재 2024년 시점에서의 한국 정치를 되돌아본다면, 청년 정치를 손쉽게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 결론적으로는 세대교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기성 정치권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정치권부터 세대교체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출생률 저하와 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한 명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정치 철학 및 포부,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 궁금하다.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정치 철학을 정립한다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수도권 도시의 일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장(경기도지사)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다수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던 이유를 생각한다.
이는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를 맞은 이래 어떠한 조직도 없이,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를 받은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 최초의 사례가 아닐지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시민들의 지지를 기반에 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고 관료들에게서도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내셨다.
이처럼 시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온갖 재정과 예산을 이유로 늘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시민 여러분들의 민생에 우선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 비록 어렵고 험한 길이지만, 전업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안성시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는 2년 남짓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에 우선하는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힘쓰겠다.
□ 최승혁 의원 주요 이력
<경력사항>
전) 이규민 국회의원 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 팀장
전) 동탄-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위원
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수상경력>
법제처 주관 202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