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 11차
[와이뉴스]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서(MOU)
[와이뉴스] 특허청은 10월 28일~31일까지 한-태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 강화 및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 지재권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 내 지재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10월 29일 10:30, 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10월 29일~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10월 30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10월 30일 14:00, 서울 코엑스)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연구분야의 국유특허 정보를 담은 '산림생명자원분야 그린바이오산업 연구성과-국유특허를 중심으로'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이용 및 육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민간기업 산업화를 위한 국유특허 기술이전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2025년 1월 3일 시행예정)'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 산림생명자원의 이용과 육성 등에 대한 기술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구자료집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자료는 산림 생명 자원의 1) 기능성(효능) 관련 특허, 2) 수종식별 마커, 3) 소재생산 기술 및 증식 관련 특허, 4) 출원품종의 소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허기술 정보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하여 민간기업과 임업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지아 연구관은 “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
[와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이 특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 접촉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 면담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인터뷰 ▴멕시코 진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 이 특사는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을 접촉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등을 활용한 정상급 교류로 한-멕시코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 특사는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천문·우주 분야를 주제로 한 기록 동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 3편을 온라인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언박싱 아카이브(Unboxing the Archive)’는 주제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모아 ‘기록물 상자(Archive box)’로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상자 속 기록을 열어보면서(Unboxing)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새로운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다. 국민에게 가치 있는 국가 기록을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언박싱 아카이브’ 동영상 콘텐츠 3편은 10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유튜브(기록ON)와 국가기록포털에서 한 편씩 공개된다. 10월 3일, 가장 먼저 공개되는 '제1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초신성'은 유구한 우리 역사 속 천문 기록의 가치를 담았다. 케플러 초신성 보다 4일 앞선 선조실록의 초신성 관측기록(1604년) 등 세계 천문학계에서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는 조선왕조실록 속 천문 기록을
[와이뉴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0월 2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경제 및 에너지·환경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양국 수도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이자 최근 더욱 긴밀해진 한․미 경제 협력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지아 주에서 개최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최근 주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하면서 한국이 조지아 주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강 차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배경에는 미 정부와 주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투자 여건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전
[와이뉴스] 한국-라오스 양국 정부는 10월 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제3차 한-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라오스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가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공적개발원조 정책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번 라오스와의 정책협의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개발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여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 협력 후보사업들을 협의하고,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만료된 기본약정(F/A) 갱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나아가,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등 이미 지원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무상원조 협력의 경우 내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개국 공동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글로벌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 Program)'의 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글로벌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2024년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국 및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한국 이후 가나다 순) 등 6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활용’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의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선정을 위하여 작년 말부터 프로그램 추진일정 및 구체적인 주제 조율을 위한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15일 참여국 간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했다.
[와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일'일한문화교류기금'대표단(단장: 코가 노부유키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 장관은 2013년 2차관 재직시 기금 대표단을 접견하고, 1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동 기금이 한일축제 한마당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학술교류 및 연구, 청년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기금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교류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가 회장은 기금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중요한 계기라는데 공감하고, 청년교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조선 관상감 직무실습’을 개최한다. 조선시대 천문, 기상, 역법 등을 담당하던 기구인 ‘관상감(觀象監)’의 견습생이 되어, 과거 관상감에서 실제로 다루었던 전통 과학기술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로 꾸려진다. 이 날 행사에는 공학박사이자 과학소설(SF)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곽재식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가 특별강연을 통해, 우주를 관측하고 기록했던 옛 한국인들의 과학적 지혜와 현대 우주과학에 주는 영감을 이야기 한다.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천문지도), 앙부일구(해시계), 자격루(물시계) 및 조선시대 지진 관측에 대한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과학소통가의 강연도 열린다. 특히 이 4개 강연은 지난 7월 개관한 ‘한국과학기술사관’ 내에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과학관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전통놀이, 정오 판정(OX) 퀴즈, 사회관계망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됐으며, 한복을 입고 온 관람객들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관상감은 조선시대 우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 한국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12개 기업이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30개국의 약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필리핀 최대 농업박람회로, 시작 전부터 국내 농기계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수요가 많았다. 특히, 필리핀은 농기계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필리핀 농업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은 필리핀에 한국 농기계 전용공단 조성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한국 기업이 필리핀 정부 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트랙터 등 농기계 총 3,600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농기계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현지 진출 확대의 교두보로 삼아 현지 진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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