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EU 집행위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공식 조사 개시 전 예비단계인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과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포함, 디지털서비스법을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7일(월)까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위는 해당 정보 등을 검토,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온라인 컨텐츠와 전자상거래상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형온라인플랫폼에 해당, 불법 컨텐츠 및 유해 제품 대응에 관한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와이뉴스] 러시아 재무부는 암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러시아 내 생산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의료용 알코올 포함)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세 부과로 발생할 추가 세입은 150~200억 루블(2,100억원~2,800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세이 사자노프 러 재무부 부장관은 소비세 도입 시기는 중요도가 높은 의약품(socially significant medicines)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와인 및 과실주류 소비세를 3배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산 및 수입제품 모두 해당)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와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오전 엘살바도르,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6개국에서 방한한 중미 외교 차관들을 접견하고 한-중미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오랜 기간동안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인 중미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중미 FTA(’21.3월 발효 / ’23.9월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양자 개발협력 및 지역기구(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미통합체제(SICA)) 등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중미지역 발전과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최근 중미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며, 국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길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백신사 등과 협력하여 MagicLine4NX(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이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SW)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용 기관에 조속한 업데이트를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직라인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시 사용되는 인증서 관리 SW로서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해부터 해당 SW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지속적인 해킹 공격을 확인하고, 지난 2023년 3월 개발사인 드림시큐리티와 함께 보안 패치를 개발, 3월 21일 KISA 보호나라 보안공지를 통해 이용 기관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ㆍ기업 및 사용자들은 구버전 SW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백신3사 및 드림시큐리티와 합동으로 구버전 삭제를 통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11월 8일 보호나라와 C-TAS에 재차 공지했다. 안랩(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이 11월 7일 오후 13시(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방문하여 폴 스컬리(Paul Scully)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을 만나 한국과 영국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6G 이동통신⋅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위성통신 등 디지털 전반에 관한 협력 사항들을 점검하는 한편, 체결식 등 구체적인 준비 사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 정부는 향후 이른 시일 내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차질없이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박윤규 2차관은 지난주 영국에서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국가 간 논의를 이끈 영국 정부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
[와이뉴스] '제19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카타르 외교부 후원하에 카타르 외교원,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한-아랍소사이어티, 카타르 대학교 이븐칼둔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공동주최로 11월6일 카타르 도하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미래지향적 한-중동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중동의 미래 전망과 한-중동 협력, △녹색 전환 시대에서의 한-중동 경제협력 증진, △한-중동 협력관계의 미래 기반으로서 문화와 인적 교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한-중동 양측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통한 중동지역과의 협력 관계 다변화를 평가하고,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이 중동지역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중동지역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나아가, 정 차관보는 중동의 역내 정세가 악화되고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중재자로서 역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카타르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8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함께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주관 양자대학원”의 개원식을 11월 7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 이순칠 국가양자PM, 한국양자산업협회 및 양자대학원 참여대학‧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현판 증정식을 갖고 양자대학원 개원을 축하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양자대학원은 과기정통부 양자대학원 지원사업에 지난해 고려대학교 주관 양자대학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9년 간 석박사 대상 양자 특화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통해 양자 연구 및 산업을 선도할 최고급(박사급) 전문인력 180명을 양성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양자대학원은 “한국형 혁신 유전자(DNA)를 가진 양자과학기술 혁신인재(K+Quantum) 양성”을 비전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연구개발특구-거점국립대가 연계된 양자과학기술 △교육과정 확립❶, △교육 인프라 구축❷, △산학연 생태계 조성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방면에 출중한 미래형 양자융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R&D, 산업·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승부처로 표준 선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국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표준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23.4월 신설)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23.9)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올해 표준화 전략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 연구개발과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 기술 분야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표준 선점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연계, 표준 활성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사)대한승강기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승강기엑스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신기술이 반영된 국내 승강기 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 티케이(구 티센크루프) 등 200여 개의 국내·외 승강기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승강기 관련 신제품을 전시·홍보한다. 신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으로는 ▴택배 로봇과 연동된 스마트 승강기,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원격 안전관리시스템, ▴버튼 조작 없이 승강기를 호출하는 다양한 언택트 기술 등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개최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승강기 산업의 우수제품과 기술을 세계 시장에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엑스포에 참여한 업체들이 중국․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6일과 7일 베트남 하노이(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한-베트남 디지털 전환 포럼'과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글로벌 컨퍼런스' 등 한국-베트남 민관 협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베트남-한국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설립했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아세안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 등 양국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한국은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급진적인 기술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발표했고, 베트남도 ‘전자정부 구축의 원년 해’로 선포하며 국가정보망 구축 등 디지털 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제조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양국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협력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 세 번째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글로벌 인공지능 보안 분야 선도기업들의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인공지능 보안기업에 글로벌 네트워킹과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세계 인공지능 보안 축제(Global AI Security Festa, AISEC 2023)’를 2023. 11월 6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The safer AI, The richer opportunity”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다수의 컨퍼런스 참관객과 우수 AI 보안기업 40여 개 사, CISO 협의회 회원사 등 수요기업 20여 개 사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안전과 신뢰의 시대, AI 기술의 활용과 책임(구글 클라우드, Mark Johnson Director / Office of CISO)’과 ‘안전한 AI를 위한 정책적 아젠다(세계변호사협회 기술법위원회 위원장 손도일 변호사)’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AI 보안 시장·기술·산업 트렌드’와 ‘투자 관점에서 본 AI 보안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Outpost Capital, Ryan…
[와이뉴스]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유럽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3일(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독일이 EU에 대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하고, 공정한 무역 및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안정된 산업 및 벨류체인을 보호하는데 중국과 협력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풍력 터빈 및 의료장비 산업에 유사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후 중국 정부는 즉각 EU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유럽 관계가 세계 질서 안정과 유라시아 대륙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유럽은 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이자 다극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리실은 이번 양자회담과 관련, 숄츠 총리와 시 주석이 양자관계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숄츠 총리가 EU-중국 관계에 대
[와이뉴스]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특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금번 조치는 위탁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특별 관세 적용 품목은 4가지 품목이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총 8개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31013082348-4-480226/ini-alasan-menkeu-tarik-pungutan-khusus-sepeda-kosmetik-im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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