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안성시가 2023년 4월부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시내 중심가와 농촌 지역이 복합적으로 분포된 안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선봉에 서는 선각자적 행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더불어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폭설을 동반한 본격 한파가 줄을 잇는 가운데에서 관내 어르신 활동량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통 적용 대상자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그 수는 3만 5천685명(2022.08.기준)으로, 이는 전체 시 인구 19만 126명(2022.08.기준)의 18.7%에 이르는 수치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16억 8천600만 원가량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무상교통 정책은 2023년 4월부터 관내 농·축협 전 지점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는 직접 신분증을 구비해 가까운 농·축협 지점에서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는 경기도 G-Pass(지패스)카드로 발급되며 수도권 전철 무료 이용 기능이 포함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일반 시내버스 이용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시 1천450원이며 현금으로는 1천500원이다. 청소년은 교통카드 1천10원 현금 1천100원이다. 요금 산정은, 일반형 버스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하는데 기본구간(10km) 내 기본요금, 초과 시 40km까지는 매 5km 100원 추가, 40km 초과구간은 100원만 추가한다. 환승의 경우에는 기본구간(10km) 내 기본요금이며 초과 시에는 매 5km 100원이 추가된다. 안성시 전체 면적은 554.2km²이다.

안성시는 이에 더 나아가 전 시민 무상교통 시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1단계는 어르신 무상교통, 2-3단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청년, 4단계는 중장년에게도 적용된다. 안성시는 관내 79개 노선 100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관외 업체는 미포함된 수치다.

앞서 화성시는 어르신과 청소년에게까지 무상교통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성시는 이를 벤치마킹했다고. 또 전국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지역으로는 신안, 정선 등을 비롯해 충북지역과 강원지역에 2-3곳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고 전한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와 시흥, 광명, 안산, 남양주 등지에서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및 어르신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안성시는 “넓은 면적과 낮은 버스분담율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가능한 철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에 이를 해소할 교통정책이 필요하고, 인구 대비 노인인구 증가가 가파르고 노인인구 내 취약계층 비율과 일하는 고령층 비율이 높기에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시행 목적을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내 거주 노인 148만 명과 장애인(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기도 거주자/ 중증장애인 동반보호자 1인 포함) 63만 명 총 211만 명에게 수도권 전철·지하철 무임승차권인 G-PASS(지패스)우대용 교통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철이 없어 어르신들이 무료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버스 분담률도 14.7%로 경기도 평균인 25.3%에 미달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한 미비점을 이번 무상교통 시행으로 일정 부분 보완하는 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즉 안성시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으로 일반 시내버스에 탑승해 지하철로 환승한다면 경기도 내에서는 교통비 걱정없이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는 셈이다. 단, 안성시에서 무상교통이 시행되지 않는 타 시로 버스를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안성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가 수익으로 잡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권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겼다고. 전체 인구 대비로는 17.5%인데 통계청은 2025년 해당 연령대 인구 비중이 20.6%까지 높아져 한국이 초고령사회(14%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으로 주요국가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세로 전해지는데, 정년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노인의 축소된 사회관계망 회복, 사회적 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고립과 소외와 같은 심리문제 해소* 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안성시의 이번 어르신 무상교통 정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임과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상응하는 움직임이라 풀이된다.

*서민호,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