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5개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초청 대상이었고, 그중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함께했고, 조정식 정무특보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전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내온 국정 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각 당이 꼽은 각종 현안과 시급한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건의했다. 개혁신당은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원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사회민주당은 쿠팡 문제의 심각성과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당의 의견을 유심히 경청한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오찬 과정에서는 참석자들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의원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한 현안들과 상임위별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고, 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 개혁 완수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말했고, 전종덕 의원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경안 처리에 신속하게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 사업’ 추진

9일부터 신청…가구당 10만원 내 맞춤형 생필품 현물 지원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가 ‘2026년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특례시로 이주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가구나 기초의료급여 가구 중 올해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가구며, 용인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유형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부부가구와 미성년 자녀만 있는 한부모가구(조손가정 포함)다. 사업 신청은 9일부터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와 시 주택정책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는 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지원 품목은 가구당 10만 원 이내의 ▲주방용품 ▲욕실·위생용품 ▲청소·수납용품 등 생필품이다. 지원 품목은 사업 지원 대상 가구가 선택하면 ’용인시주거복지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해 현물로 전달한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이민근 안산시장 성명서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 깊은 유감… 진실 반드시 밝혀낼 것”

[와이뉴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10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좋은 소식으로 안산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한점의 불의도 없이 시민의 신뢰 속에 살아왔다. 안산시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결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과하고 책임져야”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이 21일 오전 의회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은 △앞선 8월 18일 학부모 모임에서 식사비(직원 포함) 계산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 시장이 사비로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며 나아가 내년 지선을 염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위와 진상을 공개하고 과정 전모를 명백히 밝히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 사례에 안양시 감사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내 한 음식점에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뒤, 참석자 19명의 식사비 328,000원(직원 3명 포함)을 결제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수행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는 명백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해당 민간단체의 집행부와 신입 회원들에게 전달된 SNS 공지에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환영의 식사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금일중 참석인원을 확정하여 회신하는 관계로 급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호시장님 ·미팅·식사초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날짜와 시간까지 안내된 공식 일정이었다. 이는 단순히 비서의 우발적 착오가 아니라, 시장 본인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을 사전에 협의하고 결재까지 준비했던 행위로, 식당 예약도 비서실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재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은 고의성 여부나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직자가 사적 모임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만으로도 위법을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가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공의 의사와 결제 행위 자체’로 위법이 성립된다. 나아가 제257조는 이러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면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하여 역시 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지자체장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기관에 사적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 그 자체이며, 선거구 내 조직·단체에 금전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시장은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은 법을 지키고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이어 만안구·동안구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을 당한 것은 안양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이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선관위와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안양시민은 매우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최대호 안양시장 본인은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며 내년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민간단체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안양시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최대호 시장은‘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비서실 식당 예약 등 모든 경위와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식사 제공 및 FC안양 제재금 납부의 지시·결재 과정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셋째, 최대호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안양시 감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한 사례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안양시는 지금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다면, 안양시 행정 전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일동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할 것”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16일 오전 의회 4층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 속초 제천 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예산이 심의·복원됐다는 점은 이해충돌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고 앞선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수원시의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000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관련 예산이 심의복원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의심됩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예산 심의 과정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할 정도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세금 한 푼, 행정의 결정 하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시민을, 정치보다 정의를 우선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바로잡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