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 성명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는 헌법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

[와이뉴스]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화란 목사)가 11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내 주요 교단 지도자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관련 법안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교회 목회자들과 여러 시민·학부모 단체, 청년 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연합회 측이 주창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보장한 혼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의 결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혼인은 본질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며, 이를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바꾸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이 조치는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 사회 전반에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며, “정부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침해한다” 성명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총연합회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다양한 개별 법안이 시행 중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중복입법이자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발언과 교육, 집회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경적 가치와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등”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로마서 1장 26~27절은 동성 간의 부끄러운 욕심을 죄로 경고한다”며,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와 결혼의 기준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흥 교계와 시민단체,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겠다” 마지막으로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이 나라의 도덕적 기준을 지켜낼 것”이라며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마무리됐다. 연합회는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회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를 통해 국민적 여론 형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사 개요 행사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주최: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시흥시청 브리핑룸 참석: 시흥시 주요 교회 지도자,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연합, 청년단체 등 참여단체: 시흥관내참여단체: 시흥시기독교동구지역회, 시흥시기독교중구지역회, 시흥시기독교서구지역회, 시흥시장로교협의회(합동), 어린이전도협회시흥광명지회, (사)해오름호스피스,호스피스목회자후원회(시흥), 월드비전시흥지획, (사)국제청소년진흥협회, 새마을지도자시흥지회, 기아대책시흥후원이사회, 백석총회경기남노회시화시찰, 예수교대한성결교회시흥지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부천지방회(시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안산시흥지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시흥남지방회, 시흥경찰서 경목위원회, (사)한국기독실업인회CBMC시흥지회,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시흥북지방회 시흥관외참여단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전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인권수호변호사회시민연대,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바른교육학부모연합, 학생학부모인컵보호연대,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은 연합회가 배부한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성명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의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감히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획책을 강력 거부하며진리의 시선으로 끝까지 감시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보다는 무조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에서는 협치와 숙고, 토론의 장을 통한 신중한 입법 절차가 사라지고, 국민을 혼동케 하는 선동적인 구호가 대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과잉 입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수의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을 상세히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즉, 피상적 여론조사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 성경적 가치의 훼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배치된다. 로마서 1장 26절-2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경고를 통해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와 결혼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2.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통해 얻을 실익은 없는 반면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와 부작용은 차고 넘친다. 차별금지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서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대다수 국민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 나아가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소위 혐오와 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성 윤리와 창조질서 수호를 위한 의견 제시와 집회 개최를 원천 금지하는 유사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제정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국회는 헌법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3.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허용은 반헌법적 조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 규정과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이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 ‘배우자’는 이성 간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혼인제도의 변경을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성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표기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파급력을 지닌다. 이는 명백히, 국민 다수의 동의도 없이, 나아가 헌법 개정도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며, 향후 법률·제도·교육에까지 동성결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사전 포석이다.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헌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독단적 통치 행위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행정권이 앞장서서 사회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으로서,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연합이다. 이처럼 혼인의 본질은 이성인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될 수 없다. 정부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의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가 바른 가치와 도덕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의 결합과 가정의 소중한 질서를 지켜내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온전히 보존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11월 11일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회원일동 시흥시관내단체: 시흥시기독교동구지역회, 시흥시기독교중구지역회, 시흥시기독교서구지역회, 시흥시장로교협의회(합동), 어린이전도협회시흥광명지회, (사)해오름호스피스, 호스피스목회자후원회(시흥), 월드비전시흥지회, (사)국제청소년진흥협회, 새마을지도자시흥지회, 기아대책시흥후원이사회, 백석총회경기남노회시화시찰, 예수교대한성결교회시흥지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부천지방회(시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안산시흥지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시흥남지방회, 시흥경찰서 경목위원회, (사)한국기독실업인회CBMC시흥지회,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시흥북지방회 시흥시관외단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사)전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인권수호변호사회시민연대,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바른교육학부모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공동취재 경기프레스클럽

[전문] 이민근 안산시장 성명서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 깊은 유감… 진실 반드시 밝혀낼 것”

[와이뉴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10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좋은 소식으로 안산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한점의 불의도 없이 시민의 신뢰 속에 살아왔다. 안산시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결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과하고 책임져야”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이 21일 오전 의회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은 △앞선 8월 18일 학부모 모임에서 식사비(직원 포함) 계산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 시장이 사비로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며 나아가 내년 지선을 염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위와 진상을 공개하고 과정 전모를 명백히 밝히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 사례에 안양시 감사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내 한 음식점에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뒤, 참석자 19명의 식사비 328,000원(직원 3명 포함)을 결제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수행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는 명백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해당 민간단체의 집행부와 신입 회원들에게 전달된 SNS 공지에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환영의 식사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금일중 참석인원을 확정하여 회신하는 관계로 급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호시장님 ·미팅·식사초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날짜와 시간까지 안내된 공식 일정이었다. 이는 단순히 비서의 우발적 착오가 아니라, 시장 본인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을 사전에 협의하고 결재까지 준비했던 행위로, 식당 예약도 비서실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재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은 고의성 여부나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직자가 사적 모임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만으로도 위법을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가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공의 의사와 결제 행위 자체’로 위법이 성립된다. 나아가 제257조는 이러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면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하여 역시 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지자체장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기관에 사적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 그 자체이며, 선거구 내 조직·단체에 금전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시장은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은 법을 지키고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이어 만안구·동안구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을 당한 것은 안양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이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선관위와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안양시민은 매우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최대호 안양시장 본인은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며 내년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민간단체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안양시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최대호 시장은‘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비서실 식당 예약 등 모든 경위와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식사 제공 및 FC안양 제재금 납부의 지시·결재 과정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셋째, 최대호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안양시 감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한 사례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안양시는 지금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다면, 안양시 행정 전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일동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할 것”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16일 오전 의회 4층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 속초 제천 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예산이 심의·복원됐다는 점은 이해충돌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고 앞선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수원시의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000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관련 예산이 심의복원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의심됩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예산 심의 과정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할 정도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세금 한 푼, 행정의 결정 하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시민을, 정치보다 정의를 우선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바로잡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 옳지 않아" - 이주노동자·사회적 약자 부당한 차별 재발 않도록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이상일 시장,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나은 권한 확보 위한 도전에 나서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