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육필 원고 공개

[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육필로 작성한 글 사진과 글이 공개됐다. 이 글은 체포에 앞서 미리 정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해당 원고 전문이다.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관련 긴급 지시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 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총력

[와이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으며, 아울러,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자 범죄"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비상계엄 책임자 모두 처벌돼야"

[와이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범죄"라며 "내란죄이자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비상계엄 책임자들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 탄핵만이 아니라 또한 형사 처벌 되어야 할 현행범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 15가지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탄핵소추문 초안은 만들었습니다만 어젯밤에 있었던 이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오후 2시 또는 3시경에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다.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에 있고, 반드시 형사처벌 될 사태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하야가 이루어지더라도,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며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 있는 바이다. 오늘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되었으며 지금 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는 이미 공유 되었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밝힌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헌법 제77조, 형법 제87조, 제91조) 등을 밝히고 있다.

2024 와이뉴스 제정 제7회 무궁화대상 시상

언론 법률 소방 교육 소상공인 다문화여성 청소년 부문 지역사회공헌 이바지, 경기 안성 신생동산에 안성쌀 100kg 전달

[와이뉴스]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질문’ 와이뉴스가 2024 제7회 무궁화대상 시상을 진행했다. 수상자는 언론 법률 소방 교육 소상공인 다문화여성 청소년 7개 부문 각 1명 총 7명으로 △언론 부문 임새벽 원뉴스 대표기자 △법률 부문 김성훈 법무법인 현림 대표변호사 △소방행정 부문 최태영 양평소방서 소방교 △교육 부문 정미란 서강 SLP 군산 영어학원 원장 △소상공인 부문 이미애 원사장 대표 △다문화여성 부문 오미에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청소년 부문 유현호 동인천고등학교 학생이다. 아울러 2024년 와이뉴스는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안성시 소재 신생동산에 안성쌀 100kg을 전달하기도 했다. 제7회 무궁화대상 언론 부문 수상자 임새벽 원뉴스 대표기자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해, 2011년 인터넷 언론사 ‘원뉴스’를 창간해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한국기자연합회 사무처장을 맡아 언론계의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임원교체, 방배5구역 오염토 불법 매립 사건, 울산교육청 입찰 비리, 카카오뱅크 특허권 침해, 김포 감정4지구 불법 특혜 의혹,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취재를 진행해왔다. 임새벽 기자는 “제7회 무궁화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다. 2023년 수상 장면을 목격한 기억이 난다. 다함이 없이 정진한다는 뜻을 가진 무궁화대상을 올해 받은 것처럼 사회와 가정에서 빛이 되고 열심히 하는 언론사 발행인이자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법률 부문 수상자 김성훈 법무법인 현림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서울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 관악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익신고, 노동상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꾸준한 공익활동 및 민형사 사건에서 성실한 의뢰인 응대와 탁월한 소송 수행에 따른 성과를 보인다. 전)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인, 전)사단법인 환경정의 환경민주주의 평가위원, 전)사단법인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들 사정을 살펴서 성실히 변론 및 사건을 수행하는 와중에 꾸준히 공익활동을 해왔던 것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본연의 업무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변호사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소방행정 부문 수상자 최태영 양평소방서 소방교는 2018년 용인소방서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구급대원으로서 화재·구조·구급 등 4000여 건의 출동에 임했다. 2020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를 했으며, 2020년 중증외상 환자 소생 기여 공훈으로 트라우마 세이버를 받았다. 2021년 양평소방서로 전입하여 구급대원 및 소방안전강사, 경기소방학교 외래교관으로 근무 중이다. 2024 양평소방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최태영 소방교는 “무궁화대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다. 소방에 더 훌륭하신 선후배님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 부문 수상자 정미란 서강 SLP 군산 영어학원 원장은 30년 가까이 영어교육에 임하고 있다. 군산이 고향으로 군산여고 졸업(제19대 군산여고 총동문회장), 대학 영어교육 학사 및 석사 전공, KBS 전주방송 아나운서, 군산대 어학교육원 전임강사 등의 이력을 지니며, 한국걸스카우트 군산지구 회장, 브런치 작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에세이 작가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나 고향 군산과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뛰어나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미란 원장은 “영어교육 해오면서 자신감으로 임했지만 교육은 최선만으로 되는 게 아닌, 아이들과의 소통과 부모님들과의 교감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다. 영어교육은 순수하게 아이들의 향상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인내심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위해 열심히 했지만, 또 인정을 해주셨기에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러한 상으로 인정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소상공인 부문 이미애 원사장 대표는 20여 년 한 길을 걸어왔다. 호주취업 차 필요한 식육처리기능사 취득을 목적으로 찾아온 여학생을 지도한 후 보람을 느껴 현재까지 관련 시험대비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해 80여 명을 배출했다. 또 연암대학교 축산과에 진학해 학기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았다. 식육가공학을 배우기 위해 건국대학교 식육가공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 건국대 총장상을 받았다. 농림부 주관 현업사례집에 소개되기도 했다. 우돈 골발 계열에서 흔치 않은 여성으로 주목 받아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미애 대표는 “올해로 만 20년이 된, 유리천장이라 할 수 있는 거친 정육일을 한 지 이십 년이 됐다. 큰 의미 부여를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지금 가장 많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많이 힘이 되는 듯하다. 소상공인분들께 파이팅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문화여성 부문 수상자 오미에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은 다문화심리학을 전공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법무부 난민과 심리상담 및 서울중앙경찰청 통번역을 맡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통역안내센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bbb 통역 봉사에서 통역 안내를 돕고 있으며, 대한민국 박홍근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오미에 수상자는 “이 상은 앞으로도 계속 관련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며, 사회 발전과 다양성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부문 수상자 유현호 동인천고등학교 학생은 제62대 동인천고등학교 학생회장, 인천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제2대 위원장, 국제 비영리 ‘청소년 단체 꿈을DREAM’ 부대표, 「학생이 들려주는 자치이야기」 책 집필, ‘학생이 전하는 학생자치’ 동부 대표 강사, 인천광역시 기후행동프로젝트 발대식 강사, 인천 미래 발전계획 FGI 학생 자문위원, 인천평화학교 실시설계 자문위원, 인천시교육청 학급회 선거 매뉴얼 영상 기획 등의 활동 내력을 보인다. 유현호 수상자는 “학생이 좀 더 나은 학교,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자치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치나 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자치 및 교육 활동을 함께 해온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년 무궁화대상 시상과 더불어 와이뉴스(발행인 이영주)는 지역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안성시 소재 신생동산(원장 이수현)에 안성쌀 100kg을 앞선 10월 15일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백미 전달 및 향후 운영상황 개선에 따른 학생 장학금 전달도 계획하고 있다. 신생동산은 1951년 설립자 안수연 초대원장을 필두로 아동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동 권리 보장과 복리증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영주 발행인은 “해마다 시상을 하면서 수상자분들께 많은 것을 배운다. 각자의 인생을 성실히 걷고 계신 수상자분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와이뉴스도 더욱 정진하여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기사 발굴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겠다”고 전했다. 무궁화대상은 2017년 5월 29일 창간한 와이뉴스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2018년 최초 제정한 상으로 ‘다함이 없는 꽃’ 무궁화(無窮花)처럼 자신의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임한 이들을 선정해 매해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 선정은 당해 수상자가 바로 다음 연도 해당 부문 수상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시상은 수상자들의 각 일정을 고려해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3 제6회 무궁화대상 시상 기사 바로 보기 > http://whynews.co.kr/news/article.html?no=188745

와이뉴스 창간 7주년 기념 책자 <패러다임 21 vol. 06> 출간

이영주 발행인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 발굴 위해 노력할 것"

[와이뉴스] 세상 모든 궁금한 와이뉴스가 창간 7주년 기념 책자 <패러다임 21 vol. 06 202405>를 11일 출간했다. 와이뉴스가 그동안 펴낸 책은 <패러다임 21> vol 01-06 여섯 권을 비롯해 <Why 이 사람> 제1호 ~ 제4호까지 열 권이다. 책자는 인터넷 교보문고 퍼플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패러다임 21>은 지난 1년간 와이뉴스가 조명한 사회, 사람, 칼럼, 문화, 판례 등을 기재했으며 총 240페이지로 제1부 사회, 제2부 사람, 제3부 칼럼, 제4부 문화, 제5부 판례로 구성된다. 이영주 발행인은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기사를 발굴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세상을 향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와이뉴스는 앞으로도 매해 기념일에 맞춰 그간 주요 활동을 담은 기념 책자를 출간할 계획이다. <패러다임 21 vol. 06 2024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38662 <패러다임 21 vol. 05 2023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1193176 <패러다임 21 vol. 04 2022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532308 <패러다임 21 vol. 03 2021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0616778 <패러다임 21 vol. 02 2020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0611518 <패러다임 21 vol. 01 201905> 책 보러 가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0608614

수원특례시의회,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 축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최하고 (재)수원컨벤션센터, ㈜제이엑스포, ㈜전자신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68개사가 참가했으며 328개 부스가 설치되어 운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 퍼포먼스 ▲산업전시회 ▲패키징포럼 ▲구매상담회 ▲잡페어 ▲기술설명회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반도체 패키징 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이번 산업전이 수원에서 개최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찾아주신 기업과 기관 모두가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현충탑 및 제암리 순국묘역 헌화참배로 제9대 후반기 의정 시작

[와이뉴스] 화성시의회는 7월 8일, 화성현충탑(화성시 송산동)과 제암리 순국묘역(화성시 향남읍)에서 헌화하며 새로운 제9대 후반기 의정 활동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위영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미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했다. 현충탑 헌화를 시작으로 제암리 순국묘역에 참배를 하고, 이어서 화성시청 본관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한편, 원 구성이 완료된 제9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총 25명의 의원들은 100만 화성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와 존중받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대도시 공간계획 구상한다

이상일 시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도시로의 성장 고려해 도시구조 개편 연구해야”

[와이뉴스]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산단 등 용인 세 곳에 대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민선 8기 2년 동안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은 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 또한 광역시급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도 적극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 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 시장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는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형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나온 만큼 민선 8기는 과거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슷한 지자체의 성과에 비해서도 크게 차별화된다.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는 점을 2년 동안 여러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읍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정부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가산단 가동에 맞춰 이 신도시 입주 시기를 당초 계획(2034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국가산단’ 부수적 성과 줄이어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지역이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의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도로망·철도망 연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반도체고 등 각종 학교 설립으로 연결돼 교육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새 대안 노선을 찾은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공사가 시작돼,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는 203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묵은 고질적 난제들 척척 해결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45년간 용인을 규제로 괴롭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8년간 장기 표류하던 언남지구 개발을 정상화하는 등 다수의 난제를 해결했다.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수를 처음 계획보다 20% 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 날인 7월 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 공사는 종단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조합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용인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를 단번에 문화 중심도시로 격상시켰다. 원로배우 이순재 씨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연극인에게 용인의 무대를 소개한 것을 넘어,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동시 개최해 젊은 연극인들에게 문화도시 용인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시는 연극제를 마치는 대로 연말까지 42억원을 투입해서 포은아트홀의 객석을 확장하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민 참여 축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4월에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나 지난해 9월 열린 용인시민페스타 등은 시민들의 축제 갈증을 풀어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의 문화행사 참여 열기는 최근 성황을 이룬 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시는 시민의 교육 열정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시내 전체 초·중·고교(2023년 185개, 2024년 187개) 교장, 학부모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며 학교 현장을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187개 초·중·고교 교장 간담회와 2개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87개 초·중·고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토록 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교육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받아냈다.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이던 동백고 진입로를 말끔히 고쳤고, 통학버스가 끊길 뻔한 삼계고엔 통학버스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이나 용천초 수영장 건설을 확정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서 용인고 앞 등 9곳에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우회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구성초나 대지초등학교 앞 등 14곳엔 어린이들이 건널 때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올해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시 전역 초등학교 앞 104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상반기에 설치했고, 연말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 지역 123곳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에 이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삼계고와 백암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처인구 동부동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엔 경기도 유일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열어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백암면 ‘해든솔’)도 운영한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잔고장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 초 시작해 상반기에만 283건의 도움을 드렸다. 또 3개 구 복지회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의 업무 추진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과분한 영광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