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이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미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다른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은 비검찰과 비법무부 출신으로 하도록 했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한다.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6일 ‘㈔에이블복지법인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 소재 행사장 ‘더 아리엘’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문턱 없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고,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사회참여확대,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에 앞장서 온 에이블복지법인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두에게 열린 내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에이블복지법인 박세호 취임 이사장, 최일근 이임 이사장 및 법인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에이블복지법인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운영사업’ 등을 실시한다.

 [와이뉴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만나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도 참석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6월 안산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안산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9개, 조정대상지역은 112개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김영한 주택정책관에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부동은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다”면서 “사실상 농어촌 지역인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6월 말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지

 [와이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

 [와이뉴스] 2022. 5.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이 판단기준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지난 26일 안성원예농협 회의실에서 사업 협력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업체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이후 시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지속 성장과 고도화를 위해 업계의 고충을 듣고 필요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상승한 물류비와 인건비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미국 항만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대미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는 올해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 도비 3억5천만 원을 투자해 ▲해외 홍보·판촉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사업 ▲국제 박람회 지원 ▲수출 상담회 ▲수출탑 시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수출 농식품 생산과 물류 등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 등 총 34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국내외 여러 위기 요인에서도 해외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와이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5.27일 오전 주한 아세안 대사단을 접견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를 설명하고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주한외교단과의 일정을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사들과 함께한 데 대해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 정부는 정치·경제안보 등 모든 면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심화·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과의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통해 상생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아세안간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다수의 아세안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동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세안 대사들은 지난 5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5월 27일, '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 교육' 운영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판교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함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성균관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부총장, 육·해·공 각군 직위자, 군 교육생 등이 참석하였다. '군 특화 인공지능(AI) 전문 교육'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협업하여 추진중인 "군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22∼'26년) 군 내 인공지능 전문인력 1천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본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소양교육이 아닌 국방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공지능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군 특화 교육 과정이며, 교육에 선발된 군 간부는 민간 인공지능 대학원인 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에서 집중 교육(2~9개월)을 받고 향후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공지능 관련 핵심 보직에 근무 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최

 [와이뉴스] 5.26일 오후(뉴욕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로 동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