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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연구회,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 중심국가 도약 전문가 발표회 개최

[와이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 연구회 및 (사)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발표회를 10월 7일 오후 3시에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했다. 최근 국제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강국인 우리나라도 국제 특허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발표회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식재산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법관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특허법상 새로운 증거수집방법 도입방안’ 등 총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제1분과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최근 국제 특허분쟁에서 해외법원이 선택되고 우리 법원이 소외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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