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오후 11시경 포고령 1호가 반포됐다. 이은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적 300명 중 재석 190명 전원 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새벽 4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2차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204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앞선 7일 1차 탄핵안은 총 195표를 얻어 투표 자체가 불성립해 폐기되었다. 12월 30일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해가 넘어, 2025년 1월 3일 공수처는 윤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1차로 집행했으나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됐다.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 17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새벽 2시 59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얼마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용인특례시가 1월 17일 시민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최대 44만 원(총액 4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2024년 말까지 총 18개 시설이 참여해 기간 종료된 1곳 제외 17곳 707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전한다. 지원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라고.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용인시의 이러한 지원사업은 2022년 총 163면의 주차공간이 보유됐다고 하는데 2024년 말에는 707면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불과 2년만에 무려 4.3배에 이르는 성과를 이룬 셈이다.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전체면적 591.26㎢로 도내 31개 시군 중 8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한다. 이 중 농경지가 102.49㎢, 임야(산) 306.44㎢, 대지(주택지) 54.8㎢, 기타 127.53㎢(20
- 이영주 편집국장 [와이뉴스] 예전 현명한 한 지인은 어른과 사과의 각 개념과 적절한 경우를 알려준 적이 있다. 그가 말한 어른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를 두 명 둔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서 부모님은 본인을 보호하고 때로 책임을 대신 져주는 존재, 자녀는 역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를 이를 것이다. 즉, 어른이라 함은 본인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많은 일을 책임지고 더불어 본인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대상들까지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고생(苦生 쓴 삶)도 많고 의무도 많은 한마디로 ‘묵직한 삶’에 놓인 존재다. 사과의 적절한 경우로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부부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운명 공동체로서 상대에의 배려와 이해가 수반된다는 것이었다.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는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를 확장 적용하여 보면,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불특정 상황에서 작은 오해나 소통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죄송하다’를 우선 하고, 그 후에 상세한 상황 설명을 이어가게 마련이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에 걸쳐 지역 내 배 농가 촬영을 마쳤다. 하여 과정을 정리해보는 글을 남기고자 한다. 3월 첫 촬영은 유인작업이었다. 유인작업은 말 그대로 과수의 가지를 유인한다는 뜻을 지닌다고 해석하는데, 뿌리에서부터 수직으로 뻗은 나뭇가지에서 처음에 나온 가지 위로 뻗은 가지를(↑→↑) 옆으로 누이는 작업이라 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얇고 연한 가지 외에 조금 두께가 있는 가지는 1/3 정도를 베어내고 눕힌 다음 이음 테이프를 두른다. 즉, 처음부터 배나무는 가지가 꺾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 번 작업 후 끝나는 것이 아니다. 6년 이상 유지된 유인된 가지는 12월 전정작업 시 제거된다. 고로, 내년 봄 다시 새로운 가지를 유인작업 해야 한다. 4월 작업은 인공수분이다. 꽃가루를 수정시키는 작업인데 꽃가루를 농가에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한다. 4월의 배 농장은 천국 같다. 이는 영화나 소설의 배경으로 드물지 않게 등장할 만큼 환상적인 경관을 뽐내는데, 부서지는 햇살 아래에서 펼쳐지는 수분 작업 모습은 한 편의 그림 같았다. 이 작업 시 홍영익 대표(홍익농장)의 발과 손놀림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존경하는 와이뉴스 독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이라는 동물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소 터부시되는 것도 사실일 것이나, 실상 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지며, 푸른색은 건강과 안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뱀을 사육하는 이들에 따르면, 대체로 뱀이 지능이 높다는 평을 내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집트나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문명에서 뱀은 신성시되었으며 지혜와 부활, 생명 탄생, 치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위의 해석처럼 긍정적 기운 가득하시고 독자 여러분의 가내에 평안과 행복, 건강이 그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24년도 와이뉴스는 그동안 해왔던 걸음을 이어 왔습니다. 지역 내 궁금증을 풀어보는 ‘왜그럴까’, 한 해의 농사를 담아냈던 ‘농가월령가’, 주요 판례와 법조계 소식을 담은 법률 섹션, 우리 사회 말과 관련된 ‘말듣쓰’, 매주 우리 지역 내 볼거리를 소개하는 ‘경기여기 어때’, 사회적 이슈를 세밀하게 분석한 칼럼 등을 게재했으며 또한 사회 곳곳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고, 민주사회 언로의
[와이뉴스]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에 안도와 격분이 공존한다. 5천만의 대한민국이지만 현시점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24%가량의 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건 그들의 자유다. 물론 제2차 계엄이 우려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은 사실이다. 앞선 3일 발포된 비상계엄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너무나 어처구니없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초법성과 위험성 또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53년 휴전 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한편으로 미루어졌던 민주주의, 수많은 이들이 숭고한 피로써 이뤄낸 평화적 민주주의를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후퇴시켰으며 그로 인한 국가의 명예와 대외적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대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압살된 선례가 있다. 1960년 4.19가 그랬고, 1980년 5.18이 그랬다. 많은 국민이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것은 선동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익히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앞선 12월 3일 밤 10시 23분께 대한민국 헌정사상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17번째 계엄령이자 13번째 비상계엄령 선포라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익일인 4일 새벽 4시 30분경 계엄령을 발표했던 용산 대통령실은 앞선 새벽 1시 1분 국회 190명 의결에 따른 비상계엄령 해제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조인, 법률가들은 이번 계엄령이 헌법은 물론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초법적 선포이며 위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정계와 다수의 시민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 있는 주체들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이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앞으로 많은 사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높은 시민 의식은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병사에게 실탄 장착을 금하고 민간인 피해는 절대 안 된다고 명했던 특전사령관, 계엄 당일 밤 즉각 ‘항명’하며 사표를 제출한 전직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행여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십여 년 전 펜기자 시절 있었던 일이다. 그때는 추석 즈음이었는데 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시민 인사 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현장에는 같은 사무실의 다른 피디님이 가셨다. 저녁 복귀 후 사무실에서, 취재 현장은 어땠는지 물었다. 그 피디님 왈, “그 의원 계란 맞았어요” 했다. 사유를 물으니, 해당 의원이 시장을 걷고 있었고 지역 시민이 갑자기 계란을 던져 의원이 맞았다는 것이다. 그 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피디님 왈, “그냥 가만히 있던데요” 했다. 나중 안 일인데, 당시에 계란을 던진 시민은 해당 국회의원의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더딘 것에 불만이 있었고, 그 의원 또한 사안 해결을 위해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지역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해당 의원의 공과을 떠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여 나름의 ‘세력’도 지닌 그가 ‘가만히 계란을 맞아 주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더불어 당시 그의 ‘담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만약 그것(계란을 맞고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정치적
▲ 김진영 소방령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와이뉴스] 차가워진 새벽공기 냄새를 맡으니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완전한 겨울이 오기 전, 우리 소방은 그에 맞는 시책추진과 예방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11월은 77번째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불조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성시 겨울철 화재는 695건으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42%)와 전기적 요인(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담배꽁초 방치,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 불씨 및 화원방치 등 화재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등은 사용 중 과열되거나 전기 합선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전기기기 사용 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과부하를 피하며, 사용 후에는 전원 차단을 습관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난방기구를 사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과외강사의 근로자성은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가. 최근 본인이 근무했던 과외업체에게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제보를 받았고 관련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A업체는 정식등록된 업체라고 자사를 소개했으며, 취재 시작 후 2주 정도 지나 당해 과외강사에게 체불된 급여를 지급했다고 제보자는 밝혀왔다. 관련하여, 경기도 B지역 교육지원청 관계부서는 “알선업체는 인허가 조항이 없다. 개인과외는 지원청 신고가 의무인데, 알선업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과외강사는 2023년 7월 12일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B지청에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 B지청은 일주일만인 7월 19일 ‘해당 과외강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B지청 사건 담당자는 “무조건 과외강사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그 당시 그 분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판례랑 (참조)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 진정인이 말씀하셨던 걸로는, 당시에 일단은 계약서 자체도 교사가입신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2024년 4월 28일* 교육부는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총 409개 대학(223개 대학, 142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만 7천300원으로 전년(679만 4천800원) 대비 3만 2천500원(0.5%)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 사립은 762만 9천 원, 국·공립은 421만 1천400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 6천800원, 비수도권은 627만 4천6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 3천400원), 예체능(782만 8천200원), 공학(727만 7천200원), 자연과학(687만 5천500원), 인문사회(600만 3천800원) 순이다. 대학등록금을 인상한 원인으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이 더는 버티지 못했으며, 2023년 말 교육부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중세(5-15C)는 신(神)의 사회였다. 이를 신중심 사회라고 사학에서는 지칭하는데, 일부는 이를 두고 약간의 라임(운율 rhyme)을 넣어 ‘신중중심(神中中心)’이라고 하기도 했다. 다음은 신민(臣民) 사회가 있다. 신민은 신하와 백성을 이른다. 이들의 중심엔 당연히 왕(王)이 존재한다. 신민과 백성은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왕을 위해 존재하며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수동적 대상들이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보도자료를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관마다 동일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이 각기 다른 경우가 꽤 있다. 어떤 곳은 주민(住民)이라고 하고 다른 어떤 곳은 시민(市民)이라고 한다. 확실한 것은 ‘주민’보다 ‘시민’이 더욱 민주화된 용어라는 것이다. 또 그러한 기관들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가보면, 그러한 명칭과 그 기관 수장(首長)의 애티튜트(attitude 태도,사고방식)가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도 보게 된다. 이를테면, 지금은 전직이 된, 수년 전 한 기관의 장이었는데 젊고 수평적 이미지가 당일 프레젠테이션의 콘셉트였는지, 면바지와 운동화 등 다소 캐주얼한 복장으로 공식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손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천23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A광역의원은 성추행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는 계속 지급됐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천228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별로는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363일 동안 의정비 6천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418일 동안 6천27만 원을 지급받았다. 강간죄로 구속된 E기초의원은 434일의 구속 기간 동안 3천75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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