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첫째,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둘째,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 셋째,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 넷째,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다섯째,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 SKT는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여섯째,
[와이뉴스]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했다.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5공구 내 산업용지 등 73필지에 대한 토지 일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은 착공 시 ‘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공장 착공과 토지 소유권 등기가 즉시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편의가 개선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부지를 포함한 1·2공구 토지 대부분의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투자기업들이 토지 안전성 검사나 측량 등의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3·7·8공구 중에서도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산업용지를 우선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 완료된 3·7공구 산업용지 또한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기업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1조 2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의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4월 30일 시청을 방문한 지은현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국장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9월 28일 용인, 올해 1월 9일 미국에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한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city)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텍사스주에서 인구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인구 70만 명의 지역다. 이 자리에서 지은현 국장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부설기관인 ‘글로벌 혁신 연구소(Global Innovation Lab)’의 반도체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상일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관련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텍사스
[와이뉴스] 광명시는 지난 4월 30일 인생플러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 8명이 참석해 올해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 사업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고용 안정과 노사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근로자·사용자·주민·지자체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일자리창출과장, 광명상공회의소 사무처장,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사무처장, 공인노무사, 광명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노동자 지원 사업 방향과 함께 이동노동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 설문조사 실시, 직업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쉬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대상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미 일자리창출과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협의회를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와이뉴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2025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해 경력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중장년의 사례와 중장년을 적극 활용한 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현장에서 중장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생애경력설계 및 경력전환 등에 성공한 40세 이상 중장년과 중장년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활용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면 가능하다. 시상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5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5점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장년고용 강조주간(9월 셋째 주)에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영상 콘텐츠와 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중장년과 기업 현장에서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생한 사례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굴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례를 통해 자신감과 동기가 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23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지자체)는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이행에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 9,459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문제해결 3대 전략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시범 적용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범부처 대표 사업(플래그십 사업) 기획, 부처 고유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민간투자와 연계한 정부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민･관 협업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의 3대 전략별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수립된 '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5개 핵심 사회문제 영역에 대해 대표(플래그십) 사업기획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 소도시 등에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보급하여 도시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 지역 5개소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묶어 지역 소도시 등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24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특화된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6월부터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 중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솔루션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 고성군은 AI 영상분석 기반 해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반복되는 해안가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 침수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천 시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합천군은 산재된 관광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무인안내기(키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와이뉴스]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전체를 디지털 기반의 미래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한 행복도시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 도시 ▲생태도시 ▲AI지능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29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5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 고도화와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를 개발‧적용하여 ‘스마트 세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는 현재 시행 중인 지능형 방범 서비스 등 19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성능을 보다 고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시범도시는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모빌리티,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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