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월 29일, 수원농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원농협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금융자산 5조 원 달성 ‘달성탑’ 전달 및 시상, 조합장 인사, 축하 및 사업현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융자산 5조 원 달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염규종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수원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식 의장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 의장은 “뜻깊은 공로패를 받게 되어 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는 정하고 있지 않은 상
[와이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의 출범과 진실규
[와이뉴스] 광명소방서(서장 유해공)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광명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불안제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전기설비와 분전반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분전반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광명소방서장은 시장 내 점포 밀집구역을 직접 순회하며 ▲분전반 내부 먼지 제거 및 전선 노후도 점검 ▲ 전기화재 대응을 위한 분전반 전용 소화기 설치 상태 확인 ▲피난·소방통로 주변 가연물 및 폐기물 적치 여부 점검 ▲상인 대상 화재 예방 안전수칙 안내 및 자율 안전관리 당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특히 광명소방서는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분전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붙이는 소화기 부착, 화재 예방 표식 스티커 설치, 시장 환경 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광명소방서장은“전통시장은 구조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마루 견학’에 참석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와 원장, 선생님 등 시설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에는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상징 공간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ㆍ일상생활 훈련ㆍ문화여가ㆍ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마루 견학이 이용자분들께 새로운 경험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공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리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장애인
[와이뉴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와이뉴스]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광명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불안제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전기설비와 분전반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분전반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광명소방서장은 시장 내 점포 밀집구역을 직접 순회하며 ▲분전반 내부 먼지 제거 및 전선 노후도 점검 ▲ 전기화재 대응을 위한 분전반 전용 소화기 설치 상태 확인 ▲피난·소방통로 주변 가연물 및 폐기물 적치 여부 점검 ▲상인 대상 화재 예방 안전수칙 안내 및 자율 안전관리 당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특히 광명소방서는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분전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붙이는 소화기 부착, 화재 예방 표식 스티커 설치, 시장 환경 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광명소방서장은“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화재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제398회 임시회에서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사업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는지와 재정 건전성·시민 체감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예산 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총 7천5백만 원 예산으로 단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예산과 사업 내용을 잘 홍보해서 60~80대 봉사 의지가 높은 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민선9기 시정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수원시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환경·장애인·노동 분야 등 시민을 현장에서 대변해 온 시민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와이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진 결과를 수기로 입력·관리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의 건강 데이터가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에서 누락되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스템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 정보 입력 및 관리 업무가 자동화되어 학교의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된다. 또한, 학교가 직접 검진기관을 섭외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판매자 동의 없이
[와이뉴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
[와이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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