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감액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조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 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교1동 송숙영 동장, 김정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의회 회의 체계와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오수 의원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는 도심 속 다양한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bs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 이뤄진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 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이상상황 발생 시 차주 경고 및 소방 신고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는 상시 이상감지 기능(1점),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점), 정보저장(0.2점) 등 총 합계 2.2점을 평가하고, 백분율로 환산해 등급을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를 받은 기아 EV3, 현대 캐스퍼EV, BYD 아토3이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에서 절반 이하인 0.4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Y은 가장 낮은 0.1점이었고, BMW iX2는 만점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고객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해 야간에 화재가 발생 시 고객센터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며, 담당자가 E-mail로 접수된 건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시성 측면
[와이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15건→26건)과 인천(1건→13건)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18건), 충남(16건), 부산(13건), 경남(9건), 충북(8건), 전남(7건), 울산(6건), 대전과 경북(5건)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가 87명(20.1%), ‘60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그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나 증가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 6개가 중국산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이 대거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현상까
[와이뉴스] 광명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버스킹 무대를 마련한다. 시는 12일부터 10월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광명 예술정거장 : 페스티벌 미리보기’ 버스킹을 개최한다. 12일 열리는 첫 공연은 오는 13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 ‘2025 페스티벌 광명’의 사전 무대이며, 총 8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광명에서 활동하는 청년·청소년 예술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개성과 열정이 담긴 공연을 선보인다. 12일 광명시청 잔디광장에서 두선정(DOO)의 무대를 시작으로, 19일과 26일에는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인근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연계한 거리공연이 이어진다. 이어 10월 3~4일에는 철산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청소년 공연이 펼쳐지고, 광명동굴과 도덕산 출렁다리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명소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즐거움을, 청년·청소년 예술인들에게는 소중한 무대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 상권과 어우러져 문화와 경제의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와이뉴스] 광명시는 하안동 철망산근린공원을 자연 속에서 걷고 머물기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철망산근린공원은 철망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생활 공원으로, 산책로와 휴게 공간이 잘 조성돼 주민들의 일상 휴식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 시설이 낡아, 시는 2024년부터 구간별로 순차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일부 구역(1천400㎡)을 정비했으며, 오는 11월 중순까지 남은 구역(3천300㎡)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산책로 정비, 배수시설 정비, 휴게시설물 개선, 운동시설 교체 등이다. 우선 산책로를 새로 포장한다. 광명시민체육관 쪽 공원 입구 264m 구간과 하안도서관 쪽 입구 210m 구간이 대상이다. 내구성이 뛰어난 인조 화강석 블록으로 안전하고 견고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산책로 중간에는 수로관을 설치해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한다. 공원 내 그늘막은 지붕을 징크 패널로 마감해 누수를 막고, 3면을 강화유리로 설치해 내구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방감을 살릴 계획이다. 이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호섭 의원이 민자철도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최 의원은 “적격성 조사 의뢰가 곧 확정·완공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안성시가 구체적 수치와 자체 수요조사·요금 시뮬레이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자철도는 시민의 세금과 생활비, 안성시 재정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김보라 시장 답변이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료와 흡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시민이 듣고 싶은 건 GTX급 요금이라는 낙관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부담할 재정 규모와 수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라고 역설했다. 특히 시가 내건 현수막과 언론 보도에 대해 “단순한 의뢰 단계를 마치 확정된 듯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오도할 수 있다”며 정확한 단계 설명과 오인 방지 소통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을 바탕으로 KDI 적정성 평가에 들어간 단계”라며 요금·수요의 구체적 시뮬레이션은 시가 아닌 국가 평가기구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과거의 손실보전 제도가 폐지된 만큼 “시가 손실을 떠안을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민간투자 4조 5천억 원 규모에서 GTX 수준 요금으로 수익을 낸다는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앞선 2일부터 진행된 10일간의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섭) 소관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관실) 소관 ▲2025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앞선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자철도 적격성 조사 의뢰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을 주제로 최호섭 운영위원장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금일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시정질문 답변과 함께 보충질의 및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안정열 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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