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시내
[와이뉴스]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2차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지도자 교육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관내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량 강화 교육이다. 지난 5월에 1차 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6개 학교,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왕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총 26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인 임장범 변호사(법무법인 태림)가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 법률 및 청소년 문제 개입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지도자는 “지난 5월 1차 청소년지도자 교육에 이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어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와이뉴스]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린나래’와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라온하제’가 지난 27일 ‘2025년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사업’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 및 우수 사례를 평가해 모범적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표창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린나래’는 ‘청소년이 중심인 수련관’을 모토로, △청소년 관장제 △의청수 AWARDS △자치기구 대표자 회의 등 다양한 청소년 주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 운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우수상은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중 단 5곳만 선정된 것으로,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우수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수상한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라온하제’는 ▲청소년 중심의 참여 활동 ▲청소년 인권 기획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
[와이뉴스] 국회의원 차지호(경기 오산)는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의 신속·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25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상정·심의 일정과 지구지정 고시 목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차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2025년 3분기 지구지정’ 계획을 국토부의 공식 이행 목표로 수용·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며, 관련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09년 지구지정 이후 2011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에 걸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가급적 빠르게 챙겨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6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충렬서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지정유산의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유산과 박병우 과장, 김수형 팀장,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이지연 문화유산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함께했다. 충렬서원 측에서는 정연국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산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렬서원의 지정구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도지정유산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지역적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시·군, 문화유산 보존 주체 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재영 의원은 “도지정유산은 도민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아 26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해규 신동고 운영
[와이뉴스]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탄 물류센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동탄 물류센터는 오산 IC 인접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6~7층·지상 20층, 연면적 51만㎡ 이상(축구장 약 73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오산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산·동탄 지역사회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오산시는 ‘교통지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이번 교통영향평가는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미흡, 최종보고서의 졸속 검토, 교통수요 예측 및 대책 부실 등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 의원은 “화성시가 최종보고서를 심의회 개최 불과 이틀 전에야 오산시에 통보한 것은 사전협의를 무력화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이번 심의 의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익과 상식의 편에 서서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불황을 겪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성 의원은 서산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에 앞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업체들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청취하고,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면담해 사전협의 및 충남도청 및 서산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저탄소·친환경 농
[와이뉴스] 고양시 저현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신규 지정 학교로 선정됐다.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25개교를 추가 지정, 전체 자공고를 125개교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저현고를 비롯해 남한고, 백석고, 수주고, 연천고, 의정부고·의정부여고, 이의고, 평내고, 포천일고 등 10개 학교가 포함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농산어촌·원도심 등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는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역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평가를 거쳐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저현고는 ▲교육부·교육청 지원금 연 2억 원 ▲무학년제·학기 자율 결정·교과서 활용 예외 등 학사 운영 특례 ▲교장공모제·100% 교사 초빙제 등 인사 자율권 ▲광역 단위 모집 및 최대 30% 별도 전형 허용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지역 자원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케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저현고의 자공고 지정은 도의
[와이뉴스] 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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