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천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융자는 3월 16일부터, 보증은 4월 1일부터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이다. 시설자금(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2개 분야에 대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와이뉴스] IT 솔루션 기업 휴먼웨어즈(Humanware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핵심 기술 구조를 공개하며 AI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먼웨어즈가 선보인 생성형 AI 기반 LMS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 요약, 자동 자막 생성, 지능형 문제 자동 생성, 학습 데이터 분석, AI 기반 멘토링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이다. 회사 측은 “AI를 단순 보조 기능이 아닌,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영상 및 음성 AI 요약 기능은 영상 콘텐츠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추출된 대본을 기반으로 오탈자 정제 및 핵심 내용 요약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집 및 정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AI 지능형 문제 생성 기능은 영상 또는 텍스트 기반 학습 콘텐츠를 분석해 설정된 문제 유형(객관식·주관식), 문항 수, 난이도 조건에 따라 맞춤형 문항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관리자는 문제 형식과 수준을
[와이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10.17~‘26.3.15)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이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와이뉴스]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불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4차 회의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28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선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제재를 검토 중인 신고 건 중에 정책금융기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7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확산, 범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주기 인공지능(인공지능 풀스택) 기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하여 K-방산 혁신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신종 위협 대비 사이버보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ㆍ구축ㆍ운영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라 불리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연산 자원이다.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입 비용 때문에 민간에서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4조 원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3만 장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8조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로 민간의 인공지능 도전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모는 3월 12일부터 4월 13일 15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와이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덤핑
[와이뉴스]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직사회 내 성과 창출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지원의 중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보상 체계이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파격적 보상, ▲국민이 선발, ▲투명한 공개라는 3대 원칙 하에 운영하며, 특히, 기존의 내부 위주 평가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부 부처 중 최초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곧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에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본인‧동료 및 중소기업 협‧단체의 추천을 통해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접수 과제에 대해 중기부 누
[와이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3월 4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후 개최된 첫 번째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혁신성장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3월 4일 개최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표의식 공유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반은 AI·Bio·Culutre 등 신산업 전문가, 벤처 창업가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자(first-mover)형 산업과 기존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자(fast-follower)형 산업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고 언급했다. 윤성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중심 대학과 혁신성장간 연계가 중요하며, 지나치게 공정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 인재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경직성을 보완하고 역동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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