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와이뉴스] 경기도는 2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지역화폐 관련 보안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에는 경기도의 지역화폐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금융과장이 직접 참여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맹점·충전·결제·환불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보안 현황과 관리 체계를 살폈다. 특히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IDS) 작동 여부 ▲권한 분리 및 접근통제 체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로그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실과 서버실을 방문해 경기지역화폐 전산관리 현황과 시설보안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보안인증 여부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취약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지난 4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의 원활한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오는 7일부터, 시민들의 디지털 산업 분야로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시작돼 총 10회차,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라벨링 기본 개요 및 라벨링 직무 이해 △Tool(도구) 적용 실습 △실습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데이터 라벨링 관련 일자리 정보 제공의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참여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봉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실무형 역량을 시민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4월 30일 비브릭스(이천시 증일동 소재)에서 관내 청년 구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청년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경제전문가이자 재테크 멘토로 잘 알려진 유튜브‘돈쭐남’김경필 대표를 초청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식과 금융 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사회진출을 앞두거나 초기 경력단계에 있는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 재무관리의 기초부터 월급관리, 소비 습관 형성, 장기적인 자산 설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으며, 김경필 대표 본인의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현실적인 경제 노하우를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청년 여성의 고용유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천새일센터는 청년 여성들의 자기 이해, 진로 탐색, 퍼스널 브랜딩, 정서적 치유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
[와이뉴스] 이천시는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 도우미, 환경정화 등의 사업에 참여할 101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손끝사랑, 일자리발굴단 등의 14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8세 이상의 이천시 주민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오산시가 9천74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 8천883억 원에서 1회 추경을 통해 23억7천만 원이 증액된 데 이어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842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초석 구축을 위한 ▲교통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공공시설 건립 ▲시민 복리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권재 시장은 추경안 통과 직후 “50만 자족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편성된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교터미널 부지매입 250억… 양산동↔1번국도 연결도로 사업비도 증액 이번 2회 추경안에는 세교1터미널 부지매입비 250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마역 인근 장기 방치된 세교1터미널 부지를 매입, 현물 출자를 통해 북오산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랑저수지 개발사업의
[와이뉴스] 안성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권역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해 주택, 건물(상업·공공)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안성시 대덕면, 고삼면, 보개면, 안성1·2·3동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5월 28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주택용 태양광(3kW) 설치 시 자부담금은 약 110만 원 수준이며 연간 약 60만 원(월평균 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안성시에서는 지난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모니터링, 설계·감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6월 중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공개평가, 심층 및 총괄 평가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
[와이뉴스] 안성시는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4년도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안성사랑카드 가맹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은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7일부터 안성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일자리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누리집[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안성시가 지난 대설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은 2025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차 최대 4%, 2년 차 최대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기존 이차보전 지원 1년 차 최대 3%, 2년 차 최대 1.5% 지원에서 1%씩 추가하여 보전된다.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해당 기간 동안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보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과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이며,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및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5월 2일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하여 구축됐다.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너스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사용자(장애인/노인)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환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승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했고, 현관 및 욕실에는 자동문이 설치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2025년 207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디지털화와 AI 융합으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과 신규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100% 전기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관리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혁신 분야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기, 설비, 공정의 초고율화와 함께, 건물의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업과 생명‧보건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체 보유한 초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를 공동 활용하고자 2025년 하반기 수요를 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생명‧보건 관련 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 등이다. 이번에는 대학과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종자 기업 등 영리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농산업 분야에서도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 기관이나 연구자는 5월 16일까지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알림창에 공지된 온라인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 활용 대상자는 5월 중 선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이나 연구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 초고성능컴퓨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명‧보건 분야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받아 농업뿐만 아니라 생명‧보건 분야 연구자들에게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시설과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 슈퍼컴퓨터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전월대비 2.1↓)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는 경북지역 산불피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년동월대비 5.7% 낮은 수치를 보이며, 가격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주요 채소류 봄작형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5월에도 주요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겨울작형 생산이 감소한 무 등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공급, 수입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등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4.8% 상승(전월대비 1.6%↑)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상승에 따라 국내산 수요가 증가했고,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최근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정의달을 맞아 대형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