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 정보에 소외된 도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복지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을 넘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복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단 7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균형 잡힌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참여하신 도우미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3월 27일, 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에서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거진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돼온 장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달청, 농림부, 경기도, 고양시 간 책임 소재와 절차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공공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중요한 사업이며, 이제는 원만한 절차 이행과 함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사업의 경과와 당초 협의 사항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에서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마약류 문제 예방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퇴본부 경기지부는 도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민대상 마약예방 교육 ▲캠페인·심포지엄 등 홍보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마약예방을 위해 향후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및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에 따른 예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기 마약의 접근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집단 특성상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마퇴본부, 경기도 및 도교
[와이뉴스] 광명도시공사는 27일 ‘재건축 철산주공8,9단지 임대주택’ 입주자 92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주거정책에 맞춰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될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임대주택 92호(전용면적 59㎡)의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입주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만65세이상 고령자,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이다. 공급대상별 공급호수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82호, 고령자 5호, 주거급여수급자 5호이며, 공급방식은 모집공고일 기준 광명시민에게 우선 공급 후 잔여 물량 발생 시 그 외 지역민에게도 일반공급 할 예정이다. 공급대상별 기본 임대보증금은 신혼부부 2억 220만 원, 고령자 1억 9,209만 원, 주거급여수급자 1억 5,265만 원이며, 기본 월 임대료는 신혼부부 약 81만원, 고령자 77만 원, 주거급여수급자 61만 원이다.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체결 시 기본 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에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7일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노후 승강기 개선 사업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사용해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높아 장충금 고갈되거나 관리비가 인상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각 시·군은 2023년부터 예산을 3:7의 비율로 편성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신청 건수가 편성된 예산보다 많아 일부 아파트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지원사업 추진절차와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 기준 및 절차, 예산 편성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노후 승강기는 작은 사고도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충금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충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과 함께 지원 예산의 증액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담회에 참석한
[와이뉴스] 오남읍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보호장치 등 ‘통학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목) 오남읍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대한 ‘통행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남양주 오남읍 지역의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 결과 오남권역 통학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예산으로 4억 5천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오남도서관 앞 삼거리 등 총 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삼거리 및 사거리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오남읍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등·하굣길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 확보를 통해 오남읍 학생들의 학교 가는 길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와이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5년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안성시행정동우회 등 참여자들과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교육’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사업 주체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 임직원과, 사업 예산 확보에 힘쓴 황세주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올해부터 7개 시(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부천시, 수원시, 남양주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현장 축사를 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안성시행정동우회를 비롯한 참여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FKI타워 2층 가넷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은 글로벌뉴스통신이 주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3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기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지역구인 안양시 호계1·2·3동, 신촌동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채명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꾸준히 달려왔다”며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세종시청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7일 국회에서 세종시 창업벤처 생턔계 조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창업하기 좋은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세종시 창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세종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최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첨단 기술 창업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천히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중앙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장접을 살려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유치를 통해 젊은이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도시가 활력있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와이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특히
[와이뉴스]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면서,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
[와이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27일‘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맹견이 아닌 일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영리 우선의 관리로 인한 동물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허가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업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영리 목적의
[와이뉴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시작됐으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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