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14일 성남시의회에서 '탄소중립과 제품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제품탄소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성남지역 수출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제품 단위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공급망 탄소관리와 규제 대응 전략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스마트에코 대표이사)이 맡아, 탄소중립의 개념과 함께 제품탄소규제가 사업장(스코프1·2) 관리 수준을 넘어 공급망(스코프3)까지 확대되는 국제적 흐름을 설명했다. 또한 EU의 제품 규제 동향으로 ▲지속가능배터리 규제(SBR) ▲에코디자인 규제(ESPR) ▲포장재 규제(PPWR) 등 주요 제도를 소개하며, 향후 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는 성남시 관내에서도 EU 규제 대상 품목과 연관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규제 대상 기업의 실태 파악과 함께 교육 지
[와이뉴스] 의왕시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정책으로 추진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왕송호수 환경오염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신도시 내 의왕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자원회수시설이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중 관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의왕시의 전략 부재와 밀실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의원은 가장 먼저 행사 운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마이크와 스피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시장의 인사말이 뒤편과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행사준비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평일 오후 4시라는 시간 설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면서, “유튜브 생중계나 관련 영상 공유,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고시된 소각장 부지(월암동 543-3 일원)는 2021년 첫 사업대상지 발표 당시에는 포함되지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주권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한 광명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19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 누구나 시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자리로,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광명시의 대표적인 시민 소통 행사다. 박 시장은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더 가까이 듣고, 이를 광명의 미래를 완성하는 힘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광명1동 방문을 시작으로 평일 1~2개 동을 방문한다. 지역 현안 관련 부서장들도 동행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제안된 민원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박 시장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사회,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2026년 시정 운영 구상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광명시는 지난
[와이뉴스] 의왕시가 1월 14일 의왕시보건소 4층 건강마루에서‘어르신 금연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와 협력으로 이뤄지는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어르신 금연지킴이의 발대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금연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어르신 금연 지킴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공원 등 간접흡연 노출 우려가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참여로 생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금연 지킴이의 발대를 계기로 4,000여 개소의 금연구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연 지도원의 지도·점검과 어르신 금연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금연도시 조성을 위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와이뉴스] 의왕시가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2026년 ‘찾아가는 교육 '희망알리 고(GO)'’ 의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희망알리고(GO)’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법과 위기가구의 특징을 알리는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0회 이상 진행된다. 의왕시는 ‘희망알리고(GO)’를 통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희망알리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각 동 통장,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관내 초중고 교직원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월 8일과 13일에 각각 사랑채노인복지관과 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생활지원사 5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절차 ▲무한돌봄센터 사업 안내 등이 이뤄졌으며, ▲희망알리미(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신규 위촉과 가입 독려를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교육 후 생활지원사들에게 포스터를 배부해 주거지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 등
[와이뉴스] 의왕시는 1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총 166명으로, 당연직 18명과 위촉직 14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 연계 등 지역 밀착형 복지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시에서 마련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에도 적극 참여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왕시는 이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 출범을 계기로 협의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안치권 부시장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중요한 복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에서 광역 단위의 독립된 ‘청’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자로 승격됐으며, 13개 과와 6개 지청을 거느린 총 1,641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재편됐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중부청 전체 노동행정 수요의 약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소재한 중부청까지 방문해야 했던 도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며 “최대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을 통해 행정 구역과 일치하는 집행 체계가 확립된 만큼,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노동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현장 안전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청의 차별화된 역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경기청은 지역 특성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나치게 똑같고 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수원시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존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인구의 약 25%가 밀집된 최대 노동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천 소재 중부청 관할 하에 있어 행정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승격을 통해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됐으며, 1,641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노동행정 기관의 부재로 도민들이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개청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로 결정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
[와이뉴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묘 인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공간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란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 공간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이나 외형적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와이뉴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 5천㎡, 용량 641MW)에 달하나,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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