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와이뉴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
[와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7월 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9월 1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보조 및 기동변압기 설비 교체,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안전관련 펌프 시험 등이 수행됐으며 상기 시험 및 검사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와이뉴스]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재산 교육 확대, ▲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25) 1,127억 원 → (’26안) 2,013억 원(886억 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21억 원, 22.0% 증)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 : (‘25) 6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 2025년도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선정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Scale-up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9개사가 신청하여 5.3: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으며,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는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트래블월렛은 해외결제·환전·송금 등 세계적(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은행의 높은 수수료와 장시간 소요 등 불편을 해소한 혁신성 및 ‘21년 서비스 출시 후 이룬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검색 및 심층검색(딥리서치) 서비스 ‘LINER’를 제공하는 ㈜라이너는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SimpleQA 벤치마크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여 혁신성을 인
[와이뉴스] SotaTek Korea(소타텍코리아)와 차바(Chaba)가 2025년 8월 18일, 차량 정비 및 검사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자동차 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타텍은 베트남 하노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아웃소싱 전문기업으로, SDaaS(Software Development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IoT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차바는 인천에 본사를 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기업으로, 차량 정비 및 검사 대행 분야에서 축적된 산업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약 70% 카센터와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 모빌리티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과 지원으로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서비스 시장에서 혁신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차바는 ▲차량 정비 및 검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획
[와이뉴스] 베트남의 많은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확장하는 가운데, 소타텍코리아는 시장의 특성에 맞춘 깊이 있고 효과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한 드문 기업으로 돋보인다. 소타텍코리아는 SotaTek 기술 그룹의 한국 지사로, 서울에서 약 4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복잡한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개발자들로, 고객과 직접 한국어로 소통하며 작업한다. 또한, PM, 디자이너, QA 등 한국인 팀도 함께 작업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고, 현지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춘 기술 표준을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규모 계약을 지향하는 기존 해외 아웃소싱 모델과 달리, 소타텍코리아는 1~2명의 프로그래머 팀부터 전문 기술 팀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기업이 높은 IT 서비스 수요를 가지지만 내부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큰 장점이 된다. 소타텍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베트남에서의 강력한 기술 기반과 한국에서의 조정 및 컨설팅 역량을 결합하여 비용 최적화와 품질, 속도를 모
[와이뉴스] 기술 시장이 점점 더 높은 전문성과 표준화된 품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베트남의 선도적인 기술 기업인 소타텍(SotaTek)은 YBM의 COSPRO(Coding Specialist Professional)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코딩 기준을 자사 엔지니어 팀에 최초로 적용했다. 이는 베트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문 평가 시스템을 내부 교육 및 테스트 과정에 통합하여, 한국 파트너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소타텍은 베트남에 1,000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한국에 4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COSPRO 평가의 도입은 양국 간 기술 표준을 일관되게 맞추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품질 제품 개발 능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소타텍이 인재의 품질과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조치다. 소타텍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 코리아(SotaTek Korea)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교육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웹사이트 개발,
[와이뉴스] 한국은 현재 IT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AI, 빅데이터, 보안, 기업 S시스템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급성장으로 인해 기술 엔지니어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국내 인력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인터넷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4만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 숫자는 향후 몇 년 동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도 인재 채용과 유지를 어려워하며, 그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외부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기업들과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고품질 IT 인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50만 명의 IT 엔지니어가 있으며, 그 중 많은 인력은 일본, 한국, 유럽, 미국 등의 고객과 협력한 경험이 있다. 베트남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운영, AI 개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핀테크 솔루션을 전
[와이뉴스] 최근 3년간 소타텍은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300명 이상의 기술 엔지니어를 보유하며, 소타텍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특히 한국을 비롯한 성장 시장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소타텍의 성공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품질에 중점을 둔 전략에서 비롯된다.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Agile/Scrum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되며, 베트남의 뛰어난 기술 엔지니어와 국제 지사들의 전문적인 관리 팀이 협력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은 소타텍의 전략적 핵심 시장으로, 기술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화된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소타텍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무소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이곳에는 프로젝트 관리, 비즈니스 컨설팅,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한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고객의 요구 사항 수집, 시스템 분석, 품질 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며 한국 고객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소타텍이 도입한 "한국인 PM – 베트남인 개발자"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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