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중국 최대 규모의 무역전시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16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캔톤페어는 1957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며, 중국 상무부와 광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종합 무역 박람회다. 올해 역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제3기 행사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캔톤페어 3기는 패션·의류, 건강·의료, 생활용품, 식품 등 일상과 밀접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신기술·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앞세운 경기도 기업들의 제품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관 참가기업들은 총 536건의 수출상담과 418건의 계약 추진을 통해 약 1,23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술 중심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및 이에 따른 보복관세 등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통상 위기 속에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붙임 참고) 형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다운로드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요구는 ①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및 ②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본인전송은 제3자전송보다 폭넓게
[와이뉴스]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6(화)~7(수)(체코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체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와이뉴스]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25. 11. 11. 예정)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면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최대 1,500만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금년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개척도 추가 지원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3일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SKT 침해사고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양주시는 지난 2일 서울우유 양주공장(공장장 함창본)과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주시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구직자들의 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은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강수현 시장과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이 함께 참석했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민 우선 채용 체계 구축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알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양주가 기업과 시민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연결 프
[와이뉴스] 양주시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지난달 29일 마무리 됐다. 이번 교육은 샘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협동조합 이해 ▲선진지 벤치마킹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특화상품 실무교육 ▲조직 운영 및 실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마을 비즈니스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샘내마을이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 14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만1천여㎡ 규모의 ‘Re;member 샘내를 기억해 줘’ 도
[와이뉴스] 시흥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광석지구 98필지, 7만 7,718㎡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새우개지구 ▲광석지구 2개 지구이며, 이 중 광석지구는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지구로 총 98필지, 7만 7,718㎡ 규모이며, 경기도의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 및 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 절차를 진행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시켰다.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진행해 지적 재조
[와이뉴스] 안양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1985년생~2006년생) 미취업 청년으로,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도 미취업자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대해 인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 실비를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1종 특수면허만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에
[와이뉴스] 수원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장 ‘디지털배움터’ 39개소를 12월까지 운영한다. 디지털배움터는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 수강할 수 있고, 수강생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초, 생활, 심화, 특별 4단계로 구성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장안구 7개소, 권선구 9개소, 팔달구 15개소, 영통구 8개소를 운영한다. 단계별 교육 내용은 ▲(기초)온라인 계정 생성, 앱스토어 등 기초적 디지털 사용법 ▲(생활)키오스크, 모바일교통, 금융,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지원금 신청) 등 ▲(심화)인공지능(AI), 기초코딩, 앱 개발, 물리컴퓨팅(피지컬컴퓨팅), 데이터 등 ▲(특별)신기술체험(3D프린팅, 드론), 소프트웨어·AI 체험, 분야별 전문가 강연 등이다. 올해는 디지털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AI 활용 등 실생활 중심 활용 교육을 신설하고, 유관 기업과 협업해 사회복지 현장실무전문가 양성, 장애인 디지털 재활교육, 소상공인 디지털 컨설팅 교육을 해 교육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했다. 또 교통이 불편해 디지털배움터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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