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를 7월 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 9년간 총 9,790억 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월 석사80/박사110만 원)하고, 대학(산단) 차원 학생인건비 종합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월별 지급 안정성 강화, 전반적 지급 수준 개선 등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고도화한다. 2025년 예산은 총 6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동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또한 참여계획서‧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자문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플라스틱, 고무,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
[와이뉴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도정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아젠다를 점검하고 전략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에 대한 전략과 추진과제, 성과를 점검하며 실행 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AIP) ▲주4.5일제 ▲경기Re100 ▲인공지능(AI) 분야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혁신행정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역시 전국 최초로 공공RE100을 시행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전해철 위원장은 “도정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도정에 영향을 주는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 기조를
[와이뉴스] 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짝퉁 제품 유통실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상품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
[와이뉴스]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와이뉴스]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4,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
[와이뉴스] 경기도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국내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보안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일부 차량에 대한 원격제어권 해킹 시연 사례에서 보듯 통신망 보안 위협은 자율주행의 근본적 위험 요소인 만큼 양자암호통신의 적용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SK브로드밴드 등 양자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도는 자율주행차량 실증환경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맡기로 했다. 실증 수요기관은 판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융기원), 실증 대상 차량은 실제 도로를 주행 중인 ‘판타G버스’다. 실증 핵심은 자율주행차량과 관제센터 간 실시간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실제로
[와이뉴스] 시흥시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7월 2일생~2001년 7월 1일생)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5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세계 각국에서 2,626개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2016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의 국제적(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로서, 동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시장 탐색 및 국내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12월 개최되는 컴업 시연회(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올해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5배가 넘는 수치이며, 80개팀 선정 기준으로 경쟁률은 32.8대1이다. 신청기업들은 아시아 42.7%, 아프리카 31.1%, 아메리카 10.7%, 유럽 8.2% 등이며,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가 29.6%로 가장 높으며, 식품·농업 분야 12.5%, 건강관리(헬스케어)·생명과학(바이오) 분야 11.4% 순이다. 또한,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61.5%, 매출 실적 보유 기업 70.6%, 6인 이상의 조직 규모를 가진 기업 45.3% 등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기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 노무제공자(’21), 플랫폼종사자(’22)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 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 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 1,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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