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MSPO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폴란드 국방차관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폴란드 방산기업 간 유도탄 현지생산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먼저 2일에는 고워타(K. Gołota)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음날 3일에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과 면담하고,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후속 계약 추진 계획,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K2 전차 2차 계약에는 폴란드형 K2 전차(K2PL)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향후 공동 수출의 확장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계기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의 양자회의 중 식약처에서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여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규제 당국자가 직접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개요 및 인증절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의 자리를 한 차례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제 당국자가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특히 ▲화장품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외국인투자기업, KOTRA,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FDI 이행지원단'은 외국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별로 투자 신고 이후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면서 이행상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킥오프회의에서는 국내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해당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 지자체, 기관 등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발굴하고 해소해나가며 외투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계획대로 투자를 원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운영을 통해 외국인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EU AI ACT 등 AI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소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산업AI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현대오토에버가 ‘산업AI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참여기관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여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산업AI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곳에 대한 지정서 및 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2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으며,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9월 2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번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이라는 관세청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5주간(2025.4.1.~7.20.)의 공모 결과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37편(아이디어 기획 부문 26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11편)의 출품작이 제출됐다. 이후 독창성·활용성‧사업 구체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친 결과,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공공데이터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초보 화장품 수출자를 위한 수출 유망국 선정, 국가별 규제 확인, 단가 산출,
[와이뉴스] 특허청은 해양수산부와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등 케이(K)-해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기관은 K-해산물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15시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중구)에서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52편의 응모작 중 21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공모전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근로자의 행복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알리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기 부문 대상은 ㈜진인프라가 차지했다. 일에 매몰된 회사 문화를 바꾸려는 대표이사의 결심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가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과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난 3년간 20% 가까이 고용이 증가했다. 최우수상은 조재민 씨의 ‘3시에 퇴근하는 남자’가 선정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 빨리 끝내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사내 유연근무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외에도 ▴5인 미만 소기업이 법적 의무 없이도 연차·보상휴가·유연출퇴근을 운영한 사례, ▴스타트업이 고용부 컨설팅을 받아 재택·시차출퇴근
[와이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근 정책 동향을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소개하며,
[와이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3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을 찾아 충청남도, 보령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안전 현장을 점검했다. 전 장관은 먼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충남지역의 어선 및 어선사고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부두에 접안한 제7순복호(31톤, 근해안강망) 등 어선에 승선하여 항해장비와 구명장비 등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선장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출항 전 선박 안전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촘촘한 지도·점검으로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특허청은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아세안 8개국 및 참관국 동티모르와 고위급·청장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흘간 연이어 개최한 이번 양자회담에서 특허청은 아세안 각국과 지식재산 보호를 비롯해 지식재산 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싱가포르와는 ▲역량 강화, ▲사업화 ▲사용자(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 교류 확대 등 기존 협력분야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가하는 새로운 심화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와는 ▲법률·제도, ▲교육, ▲보호, ▲상표 협력, ▲인식 제고 등 5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워크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보호 협력 분야에는 보호·집행 모범사례 공유,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단속 활동, 보호 법제 비교 연구,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세안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12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우수 인재가 의대 등 타 직종으로 유입되거나, 해외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은 현상 등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그 흐름을 어떻게 전환 시킬 것인지, 대책 방안의 전체적인 틀(프레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단순한 급여 수준을 넘어 자율적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인정 등 총체적으로 이공계에 대한 매력 요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접근을 넘어 기업, 대학, 출연연이 자생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산‧학‧연 현장 의견과 각 부처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종합하여 마련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을 발제하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 그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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