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❶ 현장에서 효과 입증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5.8.15~18)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
[와이뉴스] 특허청은 8월 22일 15시 30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IP)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한식, 한옥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로컬 농수산물 체험 등 차별화된
[와이뉴스]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8.7일, 환경·산림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안)이 제안됐으며, 2차 간담회(8.22일, 에너지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안)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하여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한국과학기술사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0일과 8월 31일, ‘조선의 시계 입체책(팝업북)'해 그림자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알아?'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조선의 시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보면서 시계의 구조와 원리를 탐구한다. 펼치면 시계가 튀어나오고, 접으면 책으로 돌아가는 입체책(팝업북)을 통해 놀이처럼 배우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입체책(팝업북)에는 고대 해시계에서 지금의 원자시계에 이르는 인류의 시계 발달과정, 조선시대 궁궐의 시간 알림 체계에 관한 이야기 등도 담고 있다. 입체책(팝업북) 체험 후에는 과학소통가(과학커뮤니케이터) 밤비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사관을 탐방하면서 입체책(팝업북)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전시품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신기한 마술처럼 펼쳐지는 입체책(팝업북)으로 조선의 과학시계를 직접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실물도 볼 수 있는 즐거운 체험행사” 라면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계의 과학을 배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의 시계 입체책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부제: 이재명 정부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전략'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하여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업그레이드)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
[와이뉴스]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와이뉴스] 법제처는 8월 22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중심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령정보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생성형 AI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와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한 AI 학습 등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출처 바로가기, 잘못된 답변 피드백 등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 기능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을 쉽
[와이뉴스] 조달청은 22일 공공조달 전체규모와 유형별 세부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24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공공조달 통계연보에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규모(계약기준, 총 225.1조원)와 기관별, 사업별, 기업규모 등 각종 계약실적 및 그에 따른 상세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무구매실적 등 조달정책 관련 통계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계연보는 국가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해당 내용을 시각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조달청 누리집’, ‘조달데이터허브시스템’, ‘국가기록포털’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조달기업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정책을 점검·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달데이터관리팀’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통계·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인 조달행정
[와이뉴스] 조달청은 22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아라온을 찾아 기후테크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아라온은 전자식 매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노이즈를 필터링하여 연료 분사량, 분사시점, 공기량 등 연소조건을 최적화하는 혁신제품이다. 해당 혁신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국내 시범구매와 해외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거쳤고, 이를 발판삼아 지난해 12월에는 총 35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2024년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은 우리 기업이 초기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역할을 한다”면서,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환경과 경제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8년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로,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정책 대상별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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