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와이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8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강은숙 공동대표와 만나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은숙 대표는 “예전보다 휴게공간 도배나 에어컨 설치 등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 현장에서 진행되는 논슬립 청소는 약품 사용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힘겨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강 대표는 업체 변경 시 발생하는 고용승계 문제와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하며, “근무시간은 적당하지만 토요일 휴무를 보장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불안은 고령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자들은 동아리 활동, 노래 발표, 꽃꽂이·아로마,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동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몸펴기 운동, 스마트폰 교육 등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며, 월급으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용돈
[와이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8일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농업경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평택시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의회 의장, 평택부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외에도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참석해 후계농업인들을 응원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의 생산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농자재 가격상승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며, 전문 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경기도 농업의 미래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청년 농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27일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양주골이가전통주 사업장에서 열린 ‘제2차 경기북부 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은미 특례정책과장, 농업기술원 이대형 연구사, 양주골이가전통주 이경숙 대표, 농업회사법인(주)예진 홍정의 대표, 양주시 이환식 농식품유통팀장, 연천군 오흥산 기업지원팀장,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특례정책과 사업 안내, 전통주 산업 육성 방안, 전통주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제도 공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양주골이가전통주 이경숙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3년 주기 품질보증 제도 재인증에 따른 비용 지원, ▲전통주 제품 디자인 지원과 판로 개척, ▲시설·설비 이전 지원 및 자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 ㈜예진 홍정의 대표는 ▲영세업체 부담 완화 및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량세 전환, 주류면허 취득 사무의 시․군 위임 등 제도 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8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LG CNS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실무협의체,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학생 맞춤형 학습,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자산”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s
[와이뉴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 토론회 또한 1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강동균 LG화학 상무,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표시
[와이뉴스]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에서 광명역과 성남시 분당구 판교 지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의왕시에서 광명역과 분당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한채훈 대표의원과 서창수, 김태흥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대한교통학회 강진동 책임연구원, 김태균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의왕시와 광명시, 성남시 등 주요 생활권역에 대한 수요분석과 노선별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KTX광명역과 분당판교행 신규 광역버스 적정 노선에 대해 10월 최종보고회 개최를 목표로 약 3개월 동안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한채훈 대표의원은 “의왕시 광역버스는 G3900 노선 하나뿐이고 의왕톨게이트에 접근 교통수단도 한계가 있어 시민 불편이 컸다”며 “서울뿐 아니라 동쪽인 판교, 서쪽인 KTX광명역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수 의원도 “의왕시와 인접한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판교 지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그동안 출퇴근 직장인들의 숙원이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5일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명의 집’을 방문해 관계자와 입소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9일 밝혔다. ‘생명의 집’은 (재)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가 운영하는 기본 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로, 임신과 출산의 여건이 부족한 미혼모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 이곳은 임산부의 출산 전 관리부터 분만, 출산 후 회복 및 태어난 아기의 장래 문제와 산모의 심리·정서적 상담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이날 시설장 고선애 토마 수녀를 만나 시설 운영의 목적과 취지, 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애로점을 청취했다. 이어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하용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부모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광주시갑)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전라선 KTX 노선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직선 내륙선 구축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은 구(舊) 철도 구간으로 곡선 구간이 많아 시속 150km 이상의 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라선 KTX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터 여수까지로 가는 직선 노선의 내륙선이 필요하다며 남서울-용인-안성-청주-세종-전주-남원-구례-동순천-여수까지 가는 한반도 KTX(가칭) 노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서울부터 청주까지는 이미 300만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며 “청주부터 나머지 노선을 연결했을 때 바로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이 완성된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호남선은 현재 익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오송까지 복선화하더라도 열차의 증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을 내륙선으로 분리해야 비로소 증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
[와이뉴스]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K)-혁신타운’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 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시가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하며 행정절차를 단축하고자 노력한 결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0여 년간 활용되지 못했던 유휴부지가 청년 창업과 주거, 일자리 산업, 기업입주 공간, 문화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하안동 740 일원, 6만 2천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시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개발을 맡는다. 시는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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