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가 필요한 수준에 달한다.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을 당시 1조195억 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액 2조8,4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1조8,271억 원(179%) 증가한 셈이다. 공사는 총사업비 인상에 대해 물가·환율·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었으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일정 비율(통상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다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공고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전남 직업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노후화된 생활관이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되면서, 원거리 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의 숙식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씨름부 소속 학생 14명 중 13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기숙사 부재로 인한 교육활동 차질이 지속돼 왔다. 또한, 취업특별반과 전공 심화 동아리 학생들도 매일 밤 10시까지 기능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기숙사가 완공되면, 타 지역 학생 유입 확대와 함께 향후 입학할 여수해양 FC 축구단 선수 등 약 30여 명의 추가 입사가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b
[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항만공사별 금융성 부채에 따른 연간 및 하루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4대 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은 총 5,560억 8,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은 3억 500만 원이며, 연도별 지출액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4대 항만공사의 연간 이자비용은 2020년 824억 5,300만 원에서 2021년 912억 3,500만 원, 2022년 1,026억 5,200만 원, 2023년 1,295억 800만 원, 지난해에는 1,502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4대 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의 5년간 이자비용이 3,716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의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은 1,376억 6,600만 원으로 24.8%를 차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357억 30
[와이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위원 1명이 269건(중노위)과 239건(서울지노위)을 담당하는 등 유사한 편중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으로, 당사자들의 절박한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판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될 수 있는 수치다. 위원 1명이 담당하는 절대적인 사건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소수 특정 위원들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편중 현상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노동위원회별로 상위 5명에게 사건 배정이 집중된 경우를 분석했을 때, 2024년 기준
[와이뉴스]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명 중 과반인 207명(52.1%)이 서울대생이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수혜학생이 많은 카이스트(28명·7.1%)보다 179명이나 많아 서울대로의 장학금 수혜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항공대(21명·5.3%) △고려대(17명·4.3%) △연세대(15명·3.8%) 순이었고, 총 59개교 중 서울대 포함 상위 5개교 소속 학생들이 수혜인원의 72.5%를 차지, 총 159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가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건 이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2023년 1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였고, 같은 해 2학기엔 53.4%를 받았다. 지난해 1학기엔 53.8%, 2학기엔 54.2%를 차지했다.
[와이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운영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해온 해외사업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총 500억 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지만, 같은 기간 투자금만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업 부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5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약 497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3,200억 원에서 5,012억 원으로 1,812억 원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항운영 수출 1호 사업’으로 홍보된 필리핀 마닐라 NAIA 공항 사업이다. 당초 매출의 63%를 필리핀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으나, 최종 계약에서는 82% 이상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장기차입금은 약 7,000억 원에 달하며, 자본잠식률은 7.70%를 기록했다. 매년 적자를 내면서 현금흐름은 악화되고, 환율손실만 누적되고 있다. 공항을 운영해도 실질 수익은 거의 없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인도네시아 바탐공항 프로젝트
[와이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군 남단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주거용지 비율과 불확실한 기업 투자 수요로 인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계획 상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총면적 6.32㎢)의 주거용지 비율은 13.3%(0.84㎢)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인 청라(13.1%), 영종(12.0%), 송도(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천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약 2만9천명)보다 높은 밀도로,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5㎡로 전체 면적의 24.6%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운용 핵심인력의 이탈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성과급 체계로 인해 우수 인재들이 민간 투자기관과 해외 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2,276억 달러(약 330조 원)의 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부펀드다. 현재 162명의 투자운용 인력이 근무 중이며, 1인당 약 12.83억 달러(1.8조 원)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퇴직률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4.6%, 2021년 9.5%, 2022년 11.0%, 2023년 5.9%, 2024년 4.4%, 2025년 9월 현재 5.0% 수준으로, 2021~2022년에는 평균 6.8%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투자운용 부문 퇴직자의 상당수가 경력직으로 민간·해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사유의 핵심은 보수 경쟁력 부족이다. 국내 상위 자산운용사 대비 KIC의 보상 수준은 평균 89.4%에 불과하며, 직급별로도
[와이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MSDS)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
[와이뉴스]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 4천 명(14.1%)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67.0%로 14.3%p 증가했다.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 중인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임차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신청자는 1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22건(14%)에 불과했다. 예산 부족과 어선·청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한 전략물자비축 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신설 안도걸 의원은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에 그쳐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DCF 사업,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위해 소액차
[와이뉴스]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4년 36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피트가 내려가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8일 13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