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광명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집중적으로 모금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부금은 중장년 1인가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지역 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돼 지역도 살리고 기부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광명시 답례품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한돈 생삼겹살 600g과 생목살 700g ▲훕훕베이글 세트 ▲무농약 참송이버섯 ▲쌀쿠키수제강정 ▲커피 드립백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 신규 답례품으로 선정된 돼지고기 세트와 베이글 세트가 큰 호응을 얻으며, 작년 10월 한 달간 43건이었던 기부가 올해는 362건으로 8배 이상
[와이뉴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정책 혁신과 협력의 장을 연다. 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능한 지방자치, 든든한 지방정부’를 주제로, 전국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상생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각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해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총 27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정책홍보 부스를 운영해 각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정책의 주체로 성장해 온 여정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정책대회가 전국 지방정부가 서로 배우고 협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3일 ‘UN화장장 안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윤종영(연천)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연천군 두일리평화관광교육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UN화장장 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은 정경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백현종 대표의원과 윤종영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이석균 기획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UN화장장 안보특별위원회’는 연천군 미산면 소재 ‘UN군 화장장’ 시설 유적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안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국전쟁 당시 연천군은 UN병력지원 16개국이 모두 참전한 대한민국 유일 지역이자 코만도 작전, 폭찹힐 전투 등이 벌어진 치열한 격전지였다. UN군 화장장 시설은 1952년 연천 금굴산 전투에서 영국·벨기에군 전사자가 다수 발생하자 시신 처리 및 고국 환송을 위해 영국군 주도로 건립됐다. 한국전쟁 당시 화장장 시설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현재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408호로도 지정됐으나,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와이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행정수도는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완성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학계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 황으원의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시하고(제1장 총칙), △이전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제2·3장),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 설치(제4장),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 확보(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 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 ‘23년 말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와이뉴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와이뉴스]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
[와이뉴스]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분야별로는 ▲터빈·하부구조물 등 ‘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앞선 10월 23일,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환경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에 이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분진, 매연, 낙하물 등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해당 구간은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기질 관리나 차량 속도 제한 등 생활환경 보호 조치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속되는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도심 인접 고속도로 구간을 ‘생활권 보호구역’ 또는 ‘소음·공해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최고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제한할 것. 의왕시 관통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의 방음벽을 전 구간 5단 이상으로 확충하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 등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시사코리아와 한국미디어뉴스(주)가 주관한 기초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앞선 10월 27일 개최됐으며, 최 위원장은 시민 중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현장성·공공성·책임성·실효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상패에는 “탁월한 의정역량과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시민 중심 의정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명시돼 있다. 최 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소신 아래, 기초의회에서는 보기 드문 생활밀착형 의정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40여 차례 이상 이어오며,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까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왔다.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해결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사후관리 방식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회 운영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다.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4회 임시회를 4일 개회한다. 19일까지 운영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을 포함해 총 4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된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이동한 의원 3건(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한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2건(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등)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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