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이하 당협)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화성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진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협에 따르면, 송옥주 국회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1심 법원으로부터 보좌관 등 8명과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협은 “송 의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만으로 당선무효형임에도 1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법 위반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특히 화성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적 법 위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트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재판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 같은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보게 돼 ‘드림 컴스 트루’, 꿈이 하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고 지원도 확보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첨단산업으로 앞장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테크노밸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터, 쉼터, 삶터 통합시설이 들어간 명품타운이 될 것이고, 영화지구는 수원화성을 포함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와이뉴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마헤르 나살 UN 글로벌커뮤니케이션국 사무차장보, 스리니바스 타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12, 13일 양일간 참가 사전등록자 수는 3,079명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역주행에 담대히 맞섰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적경제국 신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설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경기도를 사회적경제의 망명 정부 또는 사회적경제 망명지라고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더 크게 키우는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가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정부가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번 연습에서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GPS교란, 드론테러 등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절차를 훈련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에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국민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북한의 공습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이어 사후강평단장은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방안에 대해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와이뉴스]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며, “이러
[와이뉴스]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 이재강(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정부시을) 의원은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윤후덕·이용선·조정식·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더불어 외교통일위원회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현재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을 기존 법적‧행정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서적‧당위적 관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와 한겨레 이제훈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8월, DMZ 내 대성동 민간인 마을 방문을 계획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던 당사자로, 당시 출입 허가 제도를 개선하려 시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먼저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국제법적 관점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103층·420m)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하여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송도에만 엄격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2일 개회한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밥상은 생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애인 식생활 지원 정책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 가운데 식생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식생활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니터링 효과까지 더해져 생명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지정책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를 위해 성남시에 ▲맞춤형 식생활 지원 서비스 신설 ▲영양 상담 및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남시가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와이뉴스] 의왕시는 9월 12일 제33회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부문별 모범시민 5명을 시민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상은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하여 근면·성실하게 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6개 부문(▲사회봉사 ▲효행 ▲문화예술 ▲체육 ▲교육·환경·보건 ▲지역발전)의 시민대상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효행부문을 제외한 5개 분야에 총 13명을 추천받아 그중 5명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올해 의왕시 시민대상 수상자는 ▶사회봉사부문에 박분선(68세․여) ▶문화예술부문에 이덕형(63세․남) ▶체육부문에 박병국(64세․남) ▶교육․환경․보건부문에 표도영(52세․남)▶지역발전부문에 전동주(64세․남)씨이다. 박분선씨는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농협주부대학 등 지역사회 단체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민주평통 의왕시협의회 봉사단장으로 급식, 세탁, 목욕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 식사 지원, 은빛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막기보다는 주거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2,893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 6,635억 원에서 1조 6,365억 원으로 269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 원이 감액됐다”며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집행액(1,0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 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사자 임금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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